'성남 FC·경기도 법카 의혹' 진상조사 권고...12건 추가 / YTN

검찰 미래위원회가 성남 FC 사건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추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이 대통령 등 여권 인사가 연루된 사건이 포함돼 논란이 있을 수 있단 관측도 나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과거 검찰의 권한 남용 사례를 들여다보는 법무부 산하 검찰 미래위원회가 진상 조사 대상을 늘렸습니다.

12건이 새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성남 FC 사건과 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 의혹, 백현동 개발 의혹 등 이 대통령이 연루된 사안도 포함됐습니다.

성남 FC 사건은 이 대통령이 성남 FC 구단주로 있던 성남시장 시절, 기업들이 인허가 편의 등을 대가로 후원금을 냈다는 의혹이고,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7월부터 21년 10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를 음식 대금 등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울산시장 선거 하명 수사' 의혹 등 여권 인사들이 기소된 사건도 추가됐습니다.

기존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등에 더해 조사 대상은 모두 19건으로 늘게 됩니다.

다만 일각에선 우려 섞인 목소리도 감지됩니다.

여권 인사가 관여됐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 있는 만큼 조사 결과가 공소취소 등 근거로 활용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미래위 측은 인권 침해 피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파장, 재발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정하림



YTN 배민혁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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