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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김병민 G3 서울 기획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 막힌 정치의 맥을 확 뚫어줄두 분을 모셨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그리고 김병민 G3 서울 기획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기어다녀라,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먼저 얘기를 듣고 오겠습니다. 기어서 다니라는 게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은데 질책성 말은 아닌 거죠?

[서용주]
그렇죠. 사실상 세제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결정하는 부처에서는 대통령 말씀대로 세금이 줄어들면 잘한다 하겠지만 세금이 많이 늘어나면 이 사람들 뭐야, 나 괴롭히는 사람들이네?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어다니라는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제개편안 자체가 100% 완전할 수 없는 것이고 완전할 수 없는 사안들을 현장의 목소리를 세제를 담당한 부처에서 많이 들음으로써 입법을 해 놓고 나서 이걸 수정, 보완하는 기간 동안에 이것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라라는 원론적인 이야기 같은데요. 세 부담을 주는 것들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일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하지만 조세정의를 바로세운다는 입장에서는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머리를 싸매고 무조건 기어다녀라라고 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여론이 심상치 않다 보니까 반론이 있으면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수정할 필요가 없는 100% 안을 내라고 하면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다. 변경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사실상 수정안을 내겠다, 이렇게 발표한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병민]
여론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피해 갈 수 있는 조정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큰 틀에서의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조 변화의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구윤철 부총리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을 보면 세제개편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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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00:03오늘 막힌 정치의 맥을 확 뚫어줄 두 분을 모셨습니다.
00:06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그리고 김병민 G3 서울기획위원장 나오셨습니다.
00:13어서오세요, 두 분.
00:14네, 안녕하십니까.
00:15부동산 민심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00:18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기어다녀라,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00:23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먼저 얘기를 듣고 오겠습니다.
00:28국민들이 이제 세법안을 냈는데 이게 정부 확정안이 아닙니다.
00:32왜 입법외고 기간입니까?
00:348월 3일에서 8월 20일까지 국민들로부터 우리가 낸 거에도 충분한 의견을 듣고
00:40다시 한 번 더 리바이저시켜가.
00:42재경부 장관님은 그거 아셔야 돼요.
00:44세금만 지는 사람은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어요.
00:50바꿔서 혜택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고
00:54바꿔서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나게 반감을 가지게 돼 있습니다.
00:59그러니까 무조건 기어서 다니세요.
01:02네, 알겠습니다.
01:07기어서 다니라는 게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은데
01:10질책성 말은 아닌 거죠?
01:12그렇죠. 사실상 이제 세제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결정하는 부처에서는
01:21대통령 말씀대로 세금이 줄어들면 잘한다 하겠지만
01:26세금이 많이 늘어나면 이 사람들 뭐야?
01:29나 괴롭히는 사람들이네?
01:31손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01:32기어 다니라는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좀 많이 들어라라는 것이죠.
01:37그러면서 이제 사실 이제 세제의 개편안 자체가 100% 완전할 수 없는 것이고
01:43완전할 수 없는 사안들을
01:46현장의 목소리를 이 세제를 담당한 부처에서 많이 들음으로써
01:51입법을 해놓고 나서 이거를 수정 보완하는 기간 동안에
01:56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라라는 원론적인 이야기 같은데요.
02:02사실 세 부담을 주는 것들은요. 대통령 입장에서나 정부 입장에서는
02:07굉장히 큰 부담일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02:10하지만 조세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입장에서는 안 할 수 없잖아요.
02:14그래서 지금 참 머리를 싸매고 이런 무조건 기어다녀라라고 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2:23네. 이재명 대통령이 원호하게 이제 여론이 심상치 않다 보니까
02:27반론이 있으면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02:31수정할 필요가 없는 100%안을 내라고 하면
02:35사실 그러기가 쉽지가 않다.
02:38변경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02:41사실상 수정안을 내겠다.
02:43뭐 이렇게 발표한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02:45여론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02:47그 내용들을 좀 피해갈 수 있는 조정의 여지가 있다.
02:50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02:52큰 틀에서의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02:55기조 변화의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02:58조금 전에 구윤철 부총리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들도 보면
03:01세제기편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03:04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고
03:07손해를 보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다는 취지의 발언이거든요.
03:11그런데 세제기편안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최종적인 결과물은
03:14혜택을 보는 사람이 누군지 알 길이 없습니다.
03:17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던 대통령 과거의 공약들을 손바닥 뒤집어
03:22얻고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금 부담에 고통을 주게 되는 것이고요.
03:27여기에 대한 부작용으로 오히려 그 피해가 세입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03:32무주택자가 갖고 있는 고통까지 늘어나게 되는
03:34집을 가진 사람과 집을 갖지 못한 사람 모두에게 고통을 주는 정책이거든요.
03:39그래서 저는 오히려 대통령께 물어보고 싶은 게
03:42세제기편안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정책 목표가 무엇인가.
03:46세제기편안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국민은 누가 있는 것인가.
03:49이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입법 예고 기간이 바꿀 수 있다.
03:53이런 방식의 언급이 과연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03:58고칠 수도 있는 거긴 한데
04:00워낙에 발표가 되고 반발이 있으면 다시 좀 고치는 게
04:04이거 반복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있거든요.
04:07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는 뭔가 완벽한 걸 마련해서
04:11정책을 잔해놓고 국민들이 좀 반발하더라도
04:15밀어붙였던 우리가 기억이 있을 겁니다.
04:17지난 윤석열 정부를 보면 일단은 우리 정책이 맞아.
04:22그게 대표적으로 의료개혁이었겠죠.
04:252천 명 증원한다라고 하면서 이게 현장의 목소리들이
04:28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04:31이걸 수년째 밀어붙이다가 결국에는 정부가 부러지는 상황이 이르렀어요.
04:36저는 야당에서는 이렇게 그냥 툭 던져놓고 요런 보고 나서
04:40또 고치고 하는 것들은 누더기 아니냐고 하지만
04:43최소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눈치를 보는 대통령이지 않냐라는 측면에서
04:48열어다녀라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04:49그렇죠.
04:50국민의 눈치를 보는 대통령이라는 측면으로 좀 긍정적으로 또 보는 시각도 있다.
04:57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04:58부동산 세제 개편안 중에 지금 중년 세대에서 가장 공분을 사고 있는 내용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05:06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에게 다주택 과세를 하는 부분.
05:10이 부분인데요.
05:11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05:13이거 이혼 장려세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05:161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도 비거주자는 기본 공제액이 1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준다.
05:23집은 분명 한 채인데 부부 공동 명의라고 해서 세금을 매길 때는 0.5 플러스 0.5는 2.
05:31이렇게 되는 황당한 셈법이다.
05:33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05:34김은혜 의원도 부부가 멀쩡하게 1주택을 살다가 다주택자로 세금 때려맞게 생겼다.
05:41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고.
05:44이제 모경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 결혼 시에는 대출소득 기준이 당연히 늘어나야 됨에도 줄었다.
05:51이제 여당 내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05:53부부 공동 명의 사실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려했기 때문에 그렇게 바꾼 분들도 많거든요.
06:01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06:02저도 한 주택을 갖고 있지만 부부 공동 명의입니다.
06:05부부 공동 명의세요?
06:06대다수의 사람들이 당연히 정부도 그렇고 그동안의 세법을 바탕으로 봤을 때 국룰처럼 어느 정도 절세를 위한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시행해왔던 제도인데
06:16이걸 비거주하고 있는 1주택자에 대해서 징벌적으로 과세한다는 측면처럼 비춰지게 되는 그 상황이거든요.
06:25여기에 맞춰서 결국은 부부의 공동 명의도 다주택자로 보게 된다면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06:34우리 청년들이 혼인이 페널티가 돼서는 안 된다.
06:36그래서 혼인 페널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가지고 본인이 발표를 합니다.
06:41그러면 청년들에게 혼인이 새로운 페널티로 적용되지 않기 위한 정책 제도를 내는 것 이상으로
06:47이미 가정을 꾸리고 있는 중년, 장년 부부들에 대해서도 이런 방식의 정책을 하게 되면 결혼이 페널티가 되는 거잖아요.
06:55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과 정부가 이런 세제 개편안으로 인해서 질타를 받게 되는 건데요.
07:02결론은 하나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07:05그러니까 거주하고 있든 거주하지 않고 있든 1주택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는 건데
07:10비거주하고 있는 1주택자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사람으로 규정을 짓고 여기에 징벌적 과세를 하게 된다는 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거든요.
07:18이런 인식을 바꾸겠다는 확실한 신호를 보내지 않게 된다면 다른 작은 부분들을 손댄다고 성남 민심이 돌아올 길은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07:27김병민 위원장도 그렇지만 제 주변에도 공동명의한 부부 많거든요.
07:33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그냥 세제만 따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거고요.
07:38이런 분들이 이제 세금을 난데없이 2주택 세금 내야 되는 거냐 이렇게 항의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07:44저도 이게 부부 공동명의 1주택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를 나눠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좀 정책적 미스 같아요.
07:54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07:57사실 이걸 한 채로 봐야 되는 것이고 저는 이제 이 부부 공동명의의 한 채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하는 부분들은
08:05아마 특수한 경우라고 조금 더 세부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08:10예를 들면 남편이 두 채가 있고 아내가 한 채가 있는데 부부 공동명의를 통해서 이런 어떤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08:20거기에 대한 어떤 자산 증식에 아니면 세금 면탈에 목적이 있다면 거기에 부과를 하는 건 맞지만
08:29일괄적으로 부부 공동명의에 대해서 이거를 0.5 플러스 0.5가 2가 되는 이런 비판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08:37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에서 놓친 부분이다.
08:42바뀔 수 있습니까?
08:43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08:45그래서 이거는 사실 국민들이 일반 상식적으로는 이해를 할 수 없죠.
08:49그래서 이거를 실질상으로 있어서의 명의 부분으로만 하지 말고
08:55세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 증식의 소득 구조를 본 다음에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
09:01이거는 표면상으로는 조금 국민들이 대단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09:05이거는 바로 작업이 필요하겠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09:09세제 개표라는 공개 뒤에 첫 국토교통위가 열렸고요.
09:12최근에 청년 폐버스 주택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황희 의원은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09:18야권에서 여러 가지 공세를 퍼부었는데 어떤 얘기 나왔는지 들어보시죠.
09:24실제로 오사카에서 2차 세계대전의 1946년에 시형 주택으로 목탄버스 26대를 공급한 적이 있습니다.
09:36그런데 그 당시에 한여름에 찜통이고 겨울에는 냉방이고 비는 새고
09:42공동취수장에 공중변소에 사람이 난민 수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09:49그래서 5년 만에 폐지가 됐습니다.
09:50여당의 중진 의원이 한 제도를 제안을 할 때 적어도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
10:00특히 청년들이 느끼는 감정에 대한 조금의 고려가 있었다면
10:04이런 제안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10:07지금 매매, 전세, 월세, 가격이 모두가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로
10:12지금 거의 부동산 불지옥이라고 합니다.
10:15그런데도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겁니까?
10:17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19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동산 정책, 우리 이재명 정부 정책을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10:26그것도 동의하십니까?
10:28정책이 결국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0:31네.
10:32그렇습니까?
10:35웃으시네요.
10:40정책의 시장을 이길 수 있느냐.
10:42이 질문에 짧게 네 한 다음에 웃었거든요.
10:45저 웃음의 의미가 어떤 걸까요?
10:47김민덕 장가도 잘 알고 있는 거죠.
10:49현재 시장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10:51정부가 지난해부터 각종 대책들을 쏟아내지만
10:54대책을 낼 때마다 부동산 안정화라고 하는 정책 목표는
10:57전혀 달성되지 않고
10:59집값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11:01그러고 나니 이제 공급 문제가 시급하고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11:04어느 날 공급 문제를 다 풀 수 없는 장관 입장에서는
11:08할 수 있는 말문이 막히니 웃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11:13이제 출범한 지 한 1년이 막 지났습니다.
11:17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 정책 실패에 대한 사례를 온전하게 봐왔던 정부이기 때문에
11:22이대로 정책 기조에 대한 변화 없이 끝까지 가다가는
11:27심각한 문제에 도래할 수 있거든요.
11:29대통령께서 계곡 정비보다 쉽다.
11:31이렇게 주택 문제 잡을 수 있다고 얘기했던
11:33기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저는 이 문제를 풀어가는
11:36가장 첫 번째 출발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1:38네. 앞서도 부부 공동명의 그 문제도 좀 수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11:44어떻습니까? 민주당 분위기는 어때요?
11:46좀 여러 가지 건의를 하고 바꿔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11:50그렇죠. 정부의 지금 부동산 정책이 사실 입법 여교를 하고
11:53그렇게 넘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11:55서울 수도권 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이 정책에 대해서는 수정 보완이 많이 필요하다.
12:00왜냐하면 지역에서 여러 민심을 듣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12:06이게 조금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에 살짝
12:11살짝보다는 조금 많은 부분들에서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12:18앞서서 자료화면에도 목용종 의원도 청년 관련돼서 얘기를 했고요.
12:22사실 저는 이게 부동산 정책은 긴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12:27그렇게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12:28부동산 정책이 뚝딱 단기간에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2:31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가 개인적으로는 세제 개편함 보다
12:36먼저 전월세 대책이라든지 실수요자, 그다음에 공급 대책 부분들을 먼저 내세워서
12:44일단 시장의 안정성을 좀 둔 다음에 결국 그다음에 조세로 넘어갔었으면
12:49조금 더 매끄럽지 않았을까.
12:52결국에는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우리가 정부 정책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는
12:58정부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거예요.
13:02불확실하면 시장 자체가 저항을 합니다.
13:04지금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는 거죠.
13:05불안감이 높아지고 거기에 이제 곁들임으로
13:09황희 의원 문제도 터지고 청와대에서 문제가 터지다 보니까
13:12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13:17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연 이번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을까.
13:21그래서 저는 일단은 시장에 안정감을 주는 방향으로
13:25조금 접근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13:28차차 그런 부분들이 국민 눈치 보라고 대통령이 했으니까요.
13:32어떻게 좀 변해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13:35간략하게요.
13:35보안수사권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통령 뜻과는 조금 달랐지만
13:39국회가 키를 쥐고 있었는데 이제 그대로 통과가 된 거고
13:42이건 정부안이잖아요.
13:44여당에서 그런 의견을 전했을 때 정부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바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3:48저는 적극적으로 바꿀 거라고 생각합니다.
13:50사실상 이게 대통령께서도 오늘 어제 얘기하셨던 것들이
13:57국민들의 이야기들을 입법 예고 기간에 충분히 담아라 하는 것이고
14:02담고 나서 이 의안을 정부가 손을 대고
14:05그다음에 국회에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수정 보완하기 때문에
14:11충분한 필터링이 된 상태에서 다시 정부로 간다면
14:14이 부분은 정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겠죠.
14:17네. 부동산 민심이 상당히 좀 예민한 상황인데
14:21청와대에서 김상우 춘추관장에 대해서 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14:26불법 증축을 했다는 건데 다세대 주택의 1층, 1층이 무단 증축됐다는 거예요?
14:34어떤 얘기입니까, 이거는?
14:35다세대 주택의 1대층이 무단 증축돼서 그거를 원룸으로 임대를 했다.
14:40그러니까 불법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14:45그것도 임대를 주면서 경제적 이익을 가져왔기 때문에
14:48이중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14:50물론 전춘추관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돼 있는 건축물에 매입했다.
14:55본인이 직접적인 불법 행위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14:58저희 화면이 혹시 있으면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02재산 내역에는 6세대 주택인데 실제로는 계단실로 표기된
15:07한 층이 또 무단으로 증축됐다. 이 내용인 거죠?
15:09네. 매입 당시에 주차장 일부가 원룸으로 개조가 돼 있는 상태라는 얘기를 합니다.
15:14그런데 내용을 모를 리가 없거든요. 당연히 건축 도면이랑 대장을 보고
15:19또 여기에 대한 과태료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5:22공직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내용을 모를 리가 없었을 것이고요.
15:27지금 저희가 현장 화면을 입술했는데 저 다세대 주택이고요.
15:31보통 1층에 주택을 두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임대를 주고 했다는 거죠?
15:38거기가 1층 같은 경우는 다세대 주택의 통상 필로티로 건축물을 구성하게 되고
15:42주차 공간을 쓰도록 만들어 놓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불법 개조를 하거나
15:47아니면 옥상 공간에 대한 불법 개조 혹은 1조 4선 문제를 침해하는
15:52여러 가지 행위들이 나타나게 되는 게 통상적인 얘기도 합니다.
15:55그런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불만을 토로하고
15:58불법 구조물을 좀 바꿔달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는가 하면
16:01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16:04그런데 적어도 청와대 일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입장에서는
16:06인사검증을 할 것 아닙니까?
16:08뻔해 보일 수 있는 내용들을 인사검증 과정에서 과연 몰랐던 것인지
16:12아니면 최근에 있게 되는 주택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되니까
16:17황급하게 이 문제를 서두로 정리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16:21여전히 지난번 국무총리 청와대에서도 봤지만
16:24국민들은 다주택을 규제하면서 절대 하지 말라고 정부는 얘기하고 있는데
16:28정작 대한민국 총리는 과거에 많은 다주택자를 갖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16:33정부 정책이 수례를 받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가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줘야 되는데
16:38그런 측면들이 자꾸 엇갓나는 모습들이 보이면서
16:41정책 수례도가 떨어뜨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6:43김상우 출주관장은 매입 때 이미 증축이 돼 있던 거다.
16:47내가 지시를 해서 이루어진 건 아니다.
16:49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16:50그러니까 해명이 더 불을 질렀죠.
16:53이럴 땐 침묵이 좋아요.
16:55아니면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드린다.
17:00송구하다. 이 정도면 될 거를 이게 내가 할 때 아니었다라고
17:04억울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17:06청와대가 징기후 면직한다고 하는 그런 조치조차도 무색해질 수 있잖아요.
17:11아쉬움이 커요.
17:13부동산 정책 굉장히 어려운 킬로 문항입니다.
17:16정부가 공들여서 한번 이걸 시작을 해보려고 마음을 잡았죠.
17:21대통령이 오죽했으면 정치적인 사안 고려하지 않겠다.
17:25지지율 떨어지고 표 떨어지고 하더라도
17:27부동산 정책, 부동산 대한민국 반드시 바로잡겠다라고 했으면
17:33그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17:34그리고 김성호 춘춘관장은 아주 오랫동안 대통령을
17:38시장 시절부터 도시사 시절부터 모셔왔으면
17:41저는 오래 부동산 정책이 있으면서
17:47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스스로
17:49그냥 좀 자인으로 물러나 있었다면
17:52이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었을 텐데
17:53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국민들에게 송구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17:58부동산 미심이 워낙에 또 예민한 때니까
18:01더 크게 와닿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18:04이제 부동산이 킬러 문항이라고 하셨는데
18:06많은 분들이 세제 개편안이 너무 어려워서
18:09내가 얼마나 해야 되는지 계산도 안 된다.
18:11또 이런 불만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18:14이 부동산 세법이 어떻게 정리될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18:17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20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있는데요.
18:24사퇴 압박이 다시 한번 거세지고 있습니다.
18:26관련 영상 보시죠.
18:56장동혁 대표 퇴징을 촉구하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19:00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19:032만 7천 명의 당원과 시민이
19:05장동혁 대표 퇴징을 촉구하는 연판장에 서명했습니다.
19:10중진 의원 33명에게 전달하고
19:1216명의 의원이 메일을 확인했지만
19:14공식 답변을 보내온 의원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19:19일부 당원들께서 자체적으로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고
19:23당의 기강 확립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2848시간 만에 2만 3천여 명이 서명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19:33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19:35지금 당장 전당원 투표로 결판 냅시다.
19:38이제 좀 안쓰러운 단계까지 왔고
19:40장동혁 가지고는 총선 못 치른다.
19:43또 사퇴론을 가지고 나올 거고요.
19:44그 보수 재건의 걸림돌로 적용해온 것이 장동혁 대표입니다.
19:49당대표가 굳이 필요하냐.
19:51혹시 당대표가 필요한가?
19:53원내대표는 충분히 당이 운영이 되는데.
19:55당대표가 공천하는 게 맞냐.
19:57그냥 밑도 끝도 없이 사퇴하라고 무슨 서명 받는다고.
20:01웬 당원 한 명이 나와서 기자회견하고
20:03결국 다 공천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20:06최근에 기자회견하고 연판장, 서명 돌린 사람은
20:09특정인의 국당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20:11고취임 1년을 맞는 장대표는 아랑곳 없이
20:15자신의 지지 기반 강성당원을 중심으로
20:17당 쇄신안을 차곡차곡 준비 중입니다.
20:27장동혁 대표 사퇴 얘기 그만해라.
20:30이런 항의가 들어올 정도인데
20:32이러다가 정말 최장수 대표가 될 것 같다.
20:35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36최장수 대표가 될 것 같아요.
20:38될 것 같습니까?
20:39장동혁 대표가 다른 건 몰라도 버티기 하나는
20:42정말 대한민국 정치권은 최고다.
20:46사실 사퇴의 요구가 63 지방선거 이후에 그게 달했죠.
20:54그때 새풀도 당긴 김에 뺐어야 되는데
20:56그때 비당권파들이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21:01이뤄내지 못했다.
21:03때를 놓쳤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
21:04또 장동혁 대표가 회피 전략을 잘 썼어요.
21:07올공으로 뛰어들어서 올공의 남자가 됐고
21:10결국에는 또 운이 좋아요.
21:13이게 중앙선관위의 어떤 그런 참전권 침해에 대한
21:16형편없는 선거관리가 결국에는 장동혁 대표를 살렸고
21:20그리고 이제 좀 이게 사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공격했더니
21:25뭐가 나왔냐면 징계 정치가 나왔죠.
21:27징계 정치가 나와서 그나마 또 이걸 벽을 쳤는데
21:31윤리도 막 망가질 듯 했는데
21:34권영진 의원이 멱살을 잡아주고
21:36그다음에 서범수 그다음에 진종호 의원이
21:41보안수석권 폐지에 있어서 부적절한 발언을 통해서
21:44결국엔 징계위에 진짜 올라가요.
21:46그러면서 징계위가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21:48결국엔 장동혁 대표는 이거는 사실상 본인의 실력보다는
21:52운이 굉장히 따르는 사람이에요.
21:54정치적 능력은 아닙니까?
21:55정치적 능력은 아니에요.
21:56그게 운이에요?
21:57운이에요.
21:58거의 한 90% 운이고
21:5910%는 그냥 오기로 버티는 것 같아요.
22:02다만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참
22:05국민의힘도 운이 없다.
22:08운이 장동혁 대표에게는 있으나
22:10국민의힘의 보수 직원이라든지
22:12새로운 어떤 전열을 정비해서 총선으로 가야 되는
22:15그런 기반 자체를 마련할 시간들이
22:18이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22:20내년 8월까지는 만기 제대할 것 같아요.
22:23그렇게 보입니다.
22:24서영주 소장님이 조금 전에 부동산 얘기할 때는
22:27표정이 어두우셨는데
22:28장동혁 대표 얘기가 나오니까 얼굴이 밝아지셨습니다.
22:31원래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22:33장동혁 대표 관련해서 정정시 원내대표가
22:36오늘 이런 얘기했습니다.
22:37사퇴 요구가 사그라든 게 아니라
22:39잠복상태다.
22:41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22:42어떻게 해석하십니까?
22:43당내 분열이 좀 많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죠?
22:47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22:49굉장히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
22:51양당 정치의 분열이 한국 정치의 뉴노멀이 된 게 아닌가
22:56이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22:58장동혁 대표가 특정 지지층들의 대상으로
23:02목소리를 높이는 거에 주제의 사실이 됐잖아요.
23:05본인의 성향이 그렇고 본인이 그런 목소리를 대변하고 싶다 그랬을 때
23:09여기에 비판적 소지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23:12그렇다 하더라도 장동혁 대표가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23:15본인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존중해줘야 돼요.
23:19그러니까 과거 역대 어떤 정치권이던 비주류의 몫을 인정해주고
23:23또 거기에 사람들이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23:26같이 공간을 열어주게 됩니다.
23:28장동혁 대표의 지난 당 운영의 행동을 보게 되면
23:32본인과 목소리를 다른 사람들을 징계하면서 배제시켰거든요.
23:36대표적으로 한동훈 의원을 당의 전 대표를 했던 사람을
23:40아예 제명을 시켜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23:42아연시식했던 사람들이 적지가 않았던 것이고
23:45거기에 나와서 추가적인 의원들에 대한 징계까지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23:49그리고 그게 이제 법원의 가처분 등으로 인해서
23:51잘못된 상황으로 되돌아왔어요.
23:53본인이 제명했던 한동훈 의원은
23:56국민들과 시민들의 선택으로 실제 의원으로 당선이 돼서
23:59다시 국회로 돌아왔고요.
24:01그럼 그 다음에 있었던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24:04이제는 당을 좀 달리 가야겠다는 목소리를 냈을 때
24:07지난 지방선거를 실패했지만
24:09그래도 장동혁 대표에게 뭔가 힘을 좀 한번 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24:12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24:13지금 장동혁 대표는 아랑곳하지 않고
24:15본인의 목소리와 다른 다른 사람들에 대한
24:18징계 국면들이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24:20여전히 이 리더십이 유지는 되더라도
24:23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지지를 받으면서 나가기는
24:26매우 한계 직면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생각합니다.
24:29나가라는 당원들 뭉치고 있고
24:31나가면 안 된다는 당원들도 뭉치고 있고
24:34지금 당원들이 엇갈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
24:37정정식 원내대표가 사퇴구가 잠복 상태라고 했는데
24:41중진이 지금 움직이질 않거든요.
24:42그렇습니다.
24:43어떤 계기가 있으면 이 잠복 상태가 깨어납니까?
24:45지금 중진 의원들이 잠복하고 있잖아요.
24:47중진 의원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요.
24:49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24:50사실상 당내의 중진 의원들이 움직여줘야만
24:54장동혁 대표에 대한 사퇴론에
24:57나름대로의 발화가 생길 텐데
24:59침묵한다는 것은
25:00저는 사실 국민의힘의 대다수의 의원들은 그냥 이대로 가자.
25:06왜 그러냐면
25:07장동혁 대표 임기 채우는 것도 나쁘지 않다.
25:09이런 겁니까?
25:10저는 장동혁 대표의 임기를 더 나아가서 연임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봐요.
25:14결국에는 연임을 하게 만들어서
25:192028년도에 공천권을 이번에 협조해주고 받자.
25:23그렇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25:24당권파 중진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거죠.
25:26중진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죠.
25:27그리고 저도 지금 현재 100명 넘게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에서
25:31비당권파라고 분류하는 분들이
25:34눈에 띄는 게 한 20명 정도 된다고
25:37아주 좀 최대치로 봤을 때
25:39나머지 한 80명 이상은요.
25:41이게 사실 여기서 무리해봤자
25:44본인들한테 정치적으로 좋을 게 없다.
25:46예를 들어서 한동훈 의원이 복당을 해서 총권을 잡으면
25:50우리한테 과연 공천권이 돌아올지 확답이 안 되잖아요.
25:53그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이 보수 통합을 통해서
25:57본인이 어떤 보수 재건의 중심에 선다고 했을 때
26:02뭔가 개혁의 대상이 우리가 될 수 있다.
26:05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26:05저는 그런 어떤 계산식 때문에
26:08중진 의원들과 나머지 의원들이 침묵하고 있지 않냐.
26:11그런 부분들을 정정식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 같다.
26:15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26:16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의원은
26:18국민의힘 의원들과 스킨십을 넓히고 있고요.
26:21그런데 이제 견제의 목소리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26:25함께 보시죠.
26:30마지막으로 무소속이십니다.
26:32계속 무소속이시지 않기를 많은 분들이 바라고 있을 텐데요.
26:38우리 한동훈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26:41존경하는 한동훈 의원님.
26:42주로 저는 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요.
26:45저 자리에서 이쪽까지 오는데 참 파도가 많이 쳤고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26:49어렵게 온 만큼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26:54복당 운동권을 근절해야 합니다.
26:58당 밖의 특정인에게 봉사하고
27:01이를 위해 레커지를 하며 당을 분절시키는 사람들은
27:06국민의힘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27:10차기 총선의 지원 자격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27:17안철수 의원이 친한계를 복당 운동권이다.
27:21이렇게 명칭을 하면서 국민의힘에서 사라져야 된다.
27:25이렇게 강하게 오늘 기자회견까지 열고 얘기를 했습니다.
27:30어떻게 보면 당 주도권을 혹시나 한동훈 의원에게 빼앗길까.
27:34그런 조바심일까요?
27:36안철수 의원도 여러 차례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출마를 했습니다.
27:39하지만 결과적으로 결실을 맺지 못했던 비운의 정치인이기도 하죠.
27:44다음번에 전당대회가 펼쳐지게 된다면
27:46그 자리에 장동혁 대표도 나올 것이고
27:48안철수 의원도 예상되는 출마자 중 하나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27:53그런 측면에서 당원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정치 과정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27:58마지막 순간에 가면 내후년도 총선에서 어떤 지도자가 당을 이끌어야
28:03국민의힘이 2016년부터 계속해서 패배해왔던 총선 패배의 길을 딛고
28:09국회의 다수당을 점할 때만이 과반우성을 점할 때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나갈 수 있거든요.
28:15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정치인의 탄생 출현을
28:19아마 당원들과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28:22적어도 지금까지 해왔던 논법처럼
28:24당원 중심으로 특정인들을 배제하는 배제의 정치가
28:28현재의 뉴노멀이 돼 있지만
28:30저는 그 정치의 시효가 거의 다 해가고 있다고 봅니다.
28:33최근에 주목되는 게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가
28:36과거와 달리 구친융계 의원들 그리고 소장파원들 가리지 않고
28:41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다니더라고요.
28:43이준석 대표도 만나고요.
28:44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지금 갈갈이 찢어져 있는 국민의힘을 통합하고
28:49그 힘으로 이재명 정부의 견제할 수 있는 힘들을
28:53그 성을 진지를 구축할 수 있는가에 대한 타이밍들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28:58아마 지금까지의 정치처럼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시효류를
29:02안철수 의원도 확인하면서 정치를 하는 것이
29:04앞으로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29:07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저희 외통위 화면 보여드리고는 있는데
29:10지금 화면에는 안 나오지만
29:12안철수 의원에게 먼저 다가가서 악수도 하고
29:15그래놓고 오늘 기자회견을 갑자기 열어서
29:18침 한 개 다 쫓아내라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29:22지금 한동훈 의원 저렇게 나오고 있지만
29:24부산 지역구 의원들하고도 스킨십 넓히고 있고
29:28굉장히 분위기도 화기애애하고
29:30심리적으로는 이미 국민의힘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29:33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29:36국민의힘 의원들이 받아들이고는 있으나
29:39표면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29:41저는 주목했던 게 유승민 전 의원조차도
29:45한동훈 의원이 심리적으로는 만나야 될 사람이지만
29:48겉으로는 만나지 않고 있잖아요.
29:51곧 만나지 않을까요?
29:53그러니까 사실 보면 첫 만남이 중요한 겁니다.
29:55의미가 있거든요.
29:56이준석 대표로 만나요.
29:57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납니다.
29:59그다음에 신윤계의 중진 의원을 만났어요.
30:01그런데 왜 한동훈 의원을 만나면 안 돼요?
30:04보수의 재건의 한 축에서 한동훈 의원이
30:06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0:08친륜의 중진을 만나기 위해서는 한동훈 의원을 만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30:12한동훈 의원을 만나는 순간 친륜 의원들이 곁에 오지 않습니다.
30:16결국에는 그런 복잡한 한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30:19심리적으로 한동훈 의원을 지지할 수도 있고
30:21친하게 지낼 수는 있으나
30:23표면적으로 한동훈 의원과 손을 잡는 순간
30:25결국에는 당내에서 내가 친한기로 분류되는 거 아니야?
30:29결국에는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당권에 대한 기인축에서
30:34본인들이 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30:37그런 복잡한 계산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있어서
30:40저는 사실 보수재관이라는 어떤 명제 앞에서는
30:43좀 비겁한 어떤 행보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비판.
30:46첫 만남이 중요한 거군요.
30:47그렇죠.
30:48첫 만남.
30:48이준석 대표랑 첫 만남을 했으니까
30:50이준석 대표에게 힘이 실린 거군요.
30:52그렇습니다.
30:53그런데 또 마지막 만남이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30:56이런 행보에서 마지막에 활용점정으로
30:59한동훈 의원을 만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31:02첫 만남은 오세훈 시장을 만나지 않았던가요?
31:04오세훈 시장입니까?
31:05아마도 오세훈 시장을 만나고
31:06그분이 팩트체크해 주시죠.
31:08그러니까 오세훈, 이준석.
31:10제가 말하는 건 한 덩어리에 있어서의 첫 만남을 얘기하는 거죠.
31:13그런데 거기에서 한동훈 의원이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부분들은
31:19사실상 복잡한 계산들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깔려있다.
31:24그 얘기를 한 거죠.
31:25제가 팩트체크를 하나만 하면
31:26유승민 의원과 오세훈 시장의 만남을 제가 조율했거든요.
31:30원래는 7월 초쯤 만나려고 했으나
31:327월에 있는 여러 가지 일정들이 맞지 않아서
31:36조금 뒤에 8월 초에 만나게 된 상황입니다.
31:38의도적으로 누구를 만나려고 했던 순서를
31:40유승민 의원이 조정하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31:43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을 뛰어넘어서
31:47적어도 야권이면 정권이 갖고 있는
31:50무소불위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다 같이 단결하고
31:53통합해서 혁신하는 건 기본 과제거든요.
31:55아무튼 그 일에 본인이 뭔가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31:59한동훈 의원을 만나는 것도 굳이 배제할 이유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32:04하지만 지금부터 중요한 건
32:05누군가는 통합하자고 하는데
32:07누군가는 배제 정치에 들어서면 안 되거든요.
32:10한동훈 의원의 생각과 일치하는지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2:13한동훈 의원 곁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보면
32:17여기도 또 하나의 배제 정치를 하고 있는 모습처럼 비춰지거든요.
32:20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이거 내려놓는 통합의 정치의 길을 나서는
32:23역할을 누가 할 것인지가
32:25보수의 차기 지도자로서 역할에 앞서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32:30저는 개인적으로 짧게 얘기하면 저 같으면 유승민 의원이라면
32:33이준석, 오세훈, 한동훈 이 사람을 이렇게 딱 한 자리에 모아놓는 역할을 유승민 전 의원이 하면
32:41그림이 좋잖아요.
32:42보수의 입장에서는.
32:44그런데 이상하게 유독 한동훈 의원이 빠지고
32:46그 자리가 친위원의 중진 의원으로 채워졌다는 부분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32:52마지막에 한동훈을 만날 수는 있죠.
32:55하지만 전체의 적극권 자체가 유승민 전 의원도 고심을 하는구나.
32:59국민의힘의 범위 내에서 한동훈이라는 이 정치인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33:04조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33:07약속이 곧 잡힐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33:11지금까지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김병민 G3 서울기획위원장 두 분이었습니다.
33:17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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