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그리고 오늘 이 뉴스로 하나하나 제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04최근 아시는 것처럼 유명 영화배우 황정민 씨 관련 사건 하나가 꽤 회자가 됐었습니다.
00:10그런데 오늘 오후에 황정민 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 여성 재판이 열렸습니다.
00:18이게 일방적인 스토킹이었는지 아니면 쌍방 관계였는지를 두고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00:26오늘 벌금 1천만 원하고요. 이수명령 구형하셨습니다.
00:31그리고 저희가 14일을 예정돼 있는 손해배상 정부의 조정기일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00:36오늘은 조정부의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되어서 조정기일의 출석가이사가 없음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00:44구형량에 대해서 연락을 전해드리겠습니다.
00:46이거는 법적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00:49천만 원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00:54네, 변호인들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제 옆에 서정민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0:59네, 안녕하세요.
01:00일단 뭐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황정민 씨 관련 사건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01:05오늘 재판까지 일련의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이 됐었던 거예요?
01:09우선 지난 29일에 이제 여성 A씨가 자신은 황정민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왔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01:16황정민 씨와 관련된 그런 사생활을 폭로하는 게시글들을 올리면서 이 사건 내용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01:22지난달 29일이잖아요. 저 가운데 있는 시간대별로 봤습니다.
01:24네, 그렇습니다.
01:25지난해 8월에 황정민 씨는 40대 여성 A씨를 상대로 해서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01:31그리고 검찰에서는 그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01:37올해 2월 법원에서 마찬가지로 300만 원 약식명령이 나왔습니다.
01:41여기에 대해서 A씨는 불복을 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를 했고 무죄를 주장을 하면서 이 재판이 계속됐었는데
01:48오늘 이제 결심 공판이 있었던 겁니다.
01:50검찰은 이제 A씨에게 기존에 이제 구형을 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천만 원의 벌금을 구형을 했고
01:56다음 달에 이제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01:58이게 뭐 보통의 전망보다 오늘 물론 아직 선고는 남아있지만
02:02검찰이 벌금 천만 원을 구형했다는 건 예상보다 무거워 보여서요.
02:06그러면 일단 검찰의 판단은 황정민 씨를 스토킹한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02:11그렇죠. 이제 황정민 씨를 스토킹한 게 맞고
02:13심지어는 그 죄질도 처음에 약식명령을 청구했을 때보다 더 안 좋게 평가를 한 겁니다.
02:19사실 정식 재판으로 이렇게 넘어갔다 하더라도
02:22이 벌금을 약식명령 때 청구했던 것보다 크게 청구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02:27그러니까 오늘이 좀 이례적이었던 거예요?
02:28네, 그렇습니다.
02:29그래서 일단 검찰이 봤을 때는 A씨의 혐의 인정이 되고
02:33심지어는 이 죄질이 더 안 좋다라는 점을 반영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02:38우선 뭐 밝힌 입장을 보면은 장기간 잦은 연락을 했고
02:42또 협박성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02:45피해자가 엄벌을 원한다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02:47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재판 과정에서 있었던 A씨의 그런 행동들이 상당히 좀 고려되지 않았을까?
02:54재판 과정에서 어땠는데요?
02:55결국에는 이런 SNS를 통해서 사실 이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03:00황정민 씨와의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주장을 하면서
03:03무혐의 혹은 무죄를 주장했던 내용들.
03:05이걸 이제 사실상 2차 가해로 본 것 아닌가.
03:08이걸 죄질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좋지 않게 평가를 하는 바람에
03:12천만 원이라는 기존의 구형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을 청구했다.
03:16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3:17그러니까 서정민 변호사 판단 중에는 이런 거잖아요.
03:20지금 저 지난해 8월, 지난 2월 여러 시간대별로 봤을 때
03:24저거 이제 법적인 얘기고
03:26지난달 29일 A씨의 SNS 폭로가 되레
03:30이례적으로 검찰이 무거운 벌금 천만 원 구형의 원인이 됐을 수도 있다.
03:35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03:36네, 그렇습니다.
03:36일단 범죄 사실은 이미 과거에 끝난 일이긴 한데
03:39그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하는 부분
03:43충분히 양형을 따지는 데 있어서 고려가 될 수가 있습니다.
03:46지금 사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파급이 됐었고
03:51그러다 보니까 황정민 씨 측에서는 큰 피해를 입었다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03:56이런 점 역시 일종의 2차 피해로 보고 2차 가해로 보고 구형에 반영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04:02그럼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뜯어봐야 될 것 같아요.
04:04저게 보면 검찰의 판단이긴 하지만
04:08황정민 씨가 저 A씨에게 연락을 그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04:13여성이 이틀간 저렇게 총 270번 넘는 연락, 이게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다.
04:19그러니까 스토킹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04:21그렇죠. 물론 정말 가까운 사이에서는 저 정도 문자 발송할 수 있긴 합니다만
04:25지금 문제는 사이가 단절된, 그러니까 황정민 씨가 더 이상 연락을 원치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04:33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270번이 넘는 문자를 발송했다는 겁니다.
04:37그래서 이걸 보더라도 결코 상호 교류의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고 평가를 한 거고
04:42그것 말고도 예컨대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는 듯한 그런 유언서를 메시지로 보낸다든가
04:48혹은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의 사체 사진을 보낸다든가
04:51심지어는 미성년자인 황정민 씨의 아들에게도 연락을 취했던 그런 내용들을 비춰보더라도
04:57지금 이 A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정상적인 관계는 결코 아니라
05:01결국 스토킹의 가해자, 피해자의 관계다라고 검찰에서는 판단을 한 겁니다.
05:05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일단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황정민 씨 쪽, 피해자의 황정민 씨 쪽이나
05:11혹은 검찰의 시각이라면 여성 쪽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05:16저 A 여성의 얘기와 주장은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05:22그러니까 저기 보면 일부 보도에 따르면 1년 동안 77번 정도 통화했는데
05:28아니, 전화를 먼저 건 건 60번 넘게 황정민 씨는 아니냐.
05:31그리고 황정민 씨가 술에 취해 먼저 전화를 걸어오기도 했다.
05:36뭐 안아주고 싶다, 법정에서 이런 내용까지 나왔으니까 그냥 그대로 얘기하면
05:40그러니까 이게 스토킹 아니지 않냐. 이게 여성 쪽 주장이에요?
05:44일단 안아주고 싶다라는 말을 황정민 씨가 실제로 했다 하더라도
05:48사실 그것만으로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해 보입니다.
05:52물론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라는 점까지는 근거가 될 수 있긴 하겠지만
05:56그렇다고 해서 스토킹이 아니게 되는 건 아니고요.
05:59그리고 이제 언급을 했던 통화내역. 그러니까 1년 동안 77차례 통화가 있었고
06:04그중에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62차례를 먼저 황정민 씨가 전화를 걸었다.
06:09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해온 것으로...
06:12전화권 쪽은 저쪽 아니냐. 이게 지금 여성의 주장이잖아요.
06:15그렇지만 중요한 건 내용이었죠.
06:17일부 보도 등에 의해서 확인이 된 바에 의하면
06:20황정민 씨가 저렇게 먼저 전화를 해서 말한 내용이
06:23연락하지 마라. 불편하다. 무섭다. 차단하겠다.
06:27이렇게 거절의 내용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06:29전화를 건 이유가 거절의 내용이다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고 이런 거다.
06:33그러니까 오히려 여자가 주장하는 것보다
06:35사실은 수십 차례나 이렇게 연락을 해서
06:37연락 더 이상 하지 말라라고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06:40이 여성 A 씨가 계속해서 접근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06:43그래서 오히려 이 주장 자체가 A 씨의 스토킹 범죄의 재질이 상당히 나쁘다라는 점을
06:48더 부각시키는 그런 악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6:52그럼 개인적으로 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06:54이게 물론 1심 선고 남았지만 이 정도면 또 1심 선고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
07:01혹은 황정민 씨도 다시 연예계 활동을 다시 재개하고
07:06재개라는 표현보다 잠시 좀 쉬었다가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관련이나
07:11방송 출연도 하는 것들이 법률 검토를 다 거친 뒤에 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07:15네, 그렇습니다.
07:16일단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이 여성 A 씨의 그런 항변들, 변론 내용들이
07:20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
07:23그렇다면 유죄 판결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봅니다.
07:27물론 조심스럽지만요.
07:28그렇습니다.
07:28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점들 미리 황정민 씨 측에서는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07:32예측을 하면서 지금까지 중단 없이 연예계 활동을 해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7:37사실 이 사건이 발달이 됐을 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생활 관련된 폭로글이 계속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07:43황정민 씨 측에서는 대응을 최소화하면서 저건 가해자, 스토킹 범죄의 가해자의 주장이 불가하다라고 대응을 해왔습니다.
07:51지금 상황을 보면 사실 부적절한 관계라기보다는 스토킹 범죄의 가해자 그리고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
07:57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관계였다라고 평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08:02그렇다면 초기의 그런 대응도 상당히 효과적이었다라고 보고
08:06이미 검토를 끝내고 또 결과까지도 예측을 한 상태에서 쭉 대응을 하지 않았나
08:10그래서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08:12개인적으로도 황정민 씨 측에서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08:17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08:18오늘 세간에 많은 관심을 받았던 황정민 씨 관련 스토킹 사건 재판
08:23검찰이 벌금 천만 원을 법원에 요청했기 때문에 선고 내용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08:28알겠습니다. 소정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8:3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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