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재경부·금융위 등 업무보고 받아
정책 성과·추진 계획 점검…지난해 이어 두 번째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언급…"신속히 보완책 마련"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이후 두 번째 부처 업무보고에서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상품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장기 연체 채무자의 빚을 적극적으로 탕감하고 가짜뉴스 관련 대책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주요 내용 정리해주시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재정경제부와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지난 1년간의 정책 성과와 앞으로 추진 방향을 점검하는 자리였는데, 지난해 12월 1차 업무보고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이고 오늘이 첫날이었습니다.
우선 이 대통령은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최근 극심한 주가 변동성을 초래한 원인으로 지목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을 언급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레버리지 ETF 때문에 시끄러운 것 같다, 많이 당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 정상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기업의 대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르는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이를 막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 이 국회 상황 때문에 아직 입법되지 못했다며 어떻게든 협조를 얻어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못 갚는 빚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경제활동을 못 해, 결국 공동체가 손해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파산·면책하고 다시 출발시키는 게 사회적으로 도움된다고 말했습니다.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단 지적에는 무책임한 선동이라며 누가 몇천만 원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고 집도 압류당하고 살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아울러, 체납된 세금 징수와 담합 시정 문제를 화두로 꺼내며, 고용 상황도 좋지 않은데 이런 생산적인 공공 일자리를 많이 만들수록 좋다며 인력을 증원해 과감히 대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눈길을 끌었던 다른 발언들도 전해주시죠?
[기자]
이 대통령은 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AI를 기반으로 기사 팩트 체크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자, 가짜뉴스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지난달 연평부대 방... (중략)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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