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육·해·공군 전직 참모총장 46명 공동 입장문
전 참모총장단 "사관학교 통합이 쿠데타 예방책인가"
민주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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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26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00:30급기야 육군, 해군, 공군 전직 참모총장 수십 명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00:36먼저 이 대통령의 이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01:02자, 육군, 해군, 공군의 역대 참모총장, 각 군의 최고 지휘관을 역임했던 46명의 입장입니다.
01:13이런 이슈가 있을 때 육군 따로, 해군 따로, 공군 따로 입장을 발표한 적은 있는데요.
01:22이렇게 전직 참모총장들 3군이 모두 모여서 우려의 목소리를 낸 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01:29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01:30그만큼 이번 사관학교 통합 문제는 꼭 막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으로 읽히는데요.
01:39이번에 대통령이 일종의 군심의 벌집을 건드린 것 같다.
01:45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군요.
01:46지금 저기서 목소리를 낸 참모총장들은 어떻게 보면 군대 가장 전문가들입니다.
01:54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전자운대에서 3사를 통합하겠다고 하는 그 계획 자체가
02:03실질적으로 전혀 검토가 된 상황이 아니다.
02:06만약에 이 3사를 통합해서 앞으로 이 장교들이 대전자운대에서 교육을 받고
02:11또 1, 2학년, 3, 4학년 이렇게 나눠서 여러 가지 지금 안들을 보면
02:15너무 졸속으로 되었다고 하는 것이 군 내 최고 전문가들의 모아진 의견입니다.
02:20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 시기에 이렇게 꼭 3사를 통합해야 되는 것이냐.
02:25사실 이 3사 통합에 대해서는 20년간 얘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02:29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견도 있고 반대도 있었는데
02:32지금 우리가 군 내 합동성을 강화한다는
02:36이 어떤 전반적인 방역성 내에서 수년간 계속해서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02:43지금 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3사 통합안은
02:48전혀 실무적인 어떤 군 내 목소리를 검토하지 않은 졸속 아니다.
02:53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산모총장들의 의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02:57산모총장들의 목소리, 한 목소리를 낸 것도 중요하고 또 이 점이죠.
03:02그러니까 수수의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전체 우리 군의 책임을 지고 있는
03:09지휘관들 양성소인 모든 사관생도들을
03:14잠재적인 쿠데타 주도자로 매도하는 게 아니냐.
03:20이런 목소리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03:22그런데요. 이런 여론의 움직임 가운데 전직 초중고등학교 교장단이 또
03:31사관학교 통합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03:35들어보시죠.
03:35퇴직 교장단은 평생 동안 서울대나 연고대 못지않게
03:43대한민국 각군 사관학교에 우수한 인재들을 입학시켜 온 것에 대해
03:49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03:52그러나 작군의 현실은 우수한 인재들이 사관학교 진학을 기피하는
03:57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04:00이재명 정부식의 국군 홀대와 주먹구구식 사관학교 통폐합 정책으로는
04:07결코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수 없습니다.
04:123군 통합 사관학교를 만드는 그리고 기존의 사관학교 폐지하는 걸 두고
04:18중학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반대하는 이유
04:22입시계가 요즘 난리가 났대는데 그게 무슨 말이죠?
04:26아무래도 3군 사관학교가 통합이 되면
04:28정원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고
04:31입시 대상이 되는 거죠? 사관학교도?
04:34그동안 사실 저희 세대에서는 사관학교 가는 것이 굉장히 인기였습니다.
04:40지금은 조금 그 열기가 덜하다고는 하지만
04:43어쨌든 3사관학교 통합으로 인해서
04:46입시상의 정원 조정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04:51교육 현장에서도 혼란이 불가피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04:54저는 무엇보다 이번 논의의 가장 큰 문제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나
05:00자꾸만 있지도 않은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요.
05:03그 기득권을 깨기 위해서 우리들이 노력하고 있다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주는 게
05:07더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05:10그동안 정치 검찰, 또 법조, 사법 기득권 카르텔,
05:14적벌 언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05:17이제는 육군 사관학교를 악마화하고 있는 거예요.
05:21육군 사관학교가 쿠데타에 관여했다고 하는데
05:24사실 전두환 전 대통령만 육군 사관학교 출신이지
05:28나머지 두 사람은 육군 사관학교도 상관도 없습니다.
05:32더군다나 이번 12.3 계엄대에서 봤던 것처럼
05:36우리 국민이나 군이 이미 충분히 성숙했습니다.
05:40쿠데타가 가능한 사회적 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05:43외부 악마를 만들어서 본인들을 아직도 소수화해서
05:48이걸 극복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대단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05:51지금 대변인께서는 외부 악마화를 통해서
05:53자꾸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는데
05:55민주당은 사관학교 통합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06:01여론이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아지자
06:02일단 대통령의 입장 그리고 정부의 입장을 방어하고 있죠.
06:08들어보시죠.
06:09국군 사관학교 창설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06:14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짧은 근현대사 동안
06:18육사가 주특이 된 군에 의해 무려 세 차례의 쿠데타가 발생한 점도
06:23강가할 수 없는 측면입니다.
06:28시대의 흐름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06:31민주당에서는 국군 사관학교 자체가 필요하다.
06:34왜냐하면 요즘 보십시오.
06:35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만 보더라도
06:37AI 드론전입니다.
06:39이거 사이버전이고요.
06:40해커, 우주까지 나아가는 지금 전쟁.
06:44이게 과연 5년, 10년, 15년, 20년 전에 예측이나 가능했던 시나리오입니까?
06:49그럼 시대가 이렇게 변하면
06:51군도 우리나라 최고의 안보,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06:55스마트 강군이기 위해서 이거를 태세를 바꿔야 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06:59대한민국 국방역 전 세계 7위 아니겠습니까?
07:02거기에 맞게 제대로 된 시스템 구축은 당연히 필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07:06물론 과거에 교육자분들도 훌륭한 인재 양성을 하시고 그런 걸 아시지만
07:11저는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07:13지금 그 병역 자원들이 숫자가 너무 줄어들었다는 거.
07:17교실에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었는지 현장에서 잘 아시잖아요.
07:21병역 자원 줄어들었죠.
07:23지금 사이버전, AI 모든 과학기술로 지금 가고 있죠.
07:26무엇보다 사관학교 지금 학생들도 다 자퇴수가 늘어나는 상황들.
07:31이 모든 상황을 고려를 했을 때 과연 3, 4관학교 그대로 두는 게 맞는 건가?
07:36아니면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스마트 강군으로 대한민국 안보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07:41맞춰나가는 게 맞는 건가?
07:42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07:44대한민국 안보에는 여와 야가 없습니다.
07:48대한민국의 굳건한 안보 태세 강화를 위해서 힘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7:55AI전, 현대전, 우주전을 하려면 통합을 해야지만 되는 건가요?
07:59기존의 사관학교에서는 AI전을 할 수가 없나요?
08:02왜냐하면 그 경계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08:05육군, 해군, 공군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죠.
08:10그러니까 정말 최소한의 정의의 군사를 키워낸 시스템으로 나가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08:15알겠습니다.
08:17군의 효율화, 그리고 현대전, 우주전까지 바라보려면
08:223군을 통합해야 한다, 사관학교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네요.
08:27자,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08:31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08:32기존의 사관학교 생도들에게 마치 쿠데타 예비 세력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08:42오늘 아침에 나온 목소리 들어보시죠.
08:4512.3 비상계엄은 육사 출신인 김용영 장관이 핵심 역할을 했지만
08:50주도한 건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08:52윤석열 대통령이 육사 출신입니까? 아니죠.
08:54그래서 이거는 번지수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09:00저는 참 마음이 아픈 게 지금 예를 들어 육사 생도라든지
09:04육사 출신 초급 장교들은 전방지역에서 고생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09:09그런 분들한테 일종의 당신들은 잠재적인 쿠데타 세력이야.
09:15약간 이런 소리로 들릴 수 있잖아요.
09:17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어떤 좋은 글씨를 새기고
09:21정말 가슴에 대못을 받으신 것 아닌가.
09:26자, 유영원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9:29번지수가 잘못됐다.
09:31소수의 행위를 전체 사관생들에게 쿠데타 예비 세력으로 낙인 찍는 게
09:37이거는 군 사기하고도 직결되지 않겠습니까?
09:40전 군을 지휘하는 지휘관 양성손대 말입니다.
09:44어제 발언을 보면서 제가 보기에도 저는 저 발언은 적절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09:50어떤 발언이요? 대통령의 발언?
09:51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왜 그러냐면
09:53사실은 3군 통합 사관학교를 만드는 것은
09:57이념적인 조치라기보다 되게 실용적인 조치입니다.
10:00효율성, 군의 효율성을 올리기 위한 거죠.
10:02아까 조수미 대변인께서도 자세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04사실 군 인력이 상당히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10:08병력 자원을 유지해서 각 군의 어떤 인력을 만들기가 쉽지 않아지는 현실이 있고
10:13두 번째는 현대전의 양상 자체가 해군, 육군, 공군 사이의 어떤 경계가 무너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10:21그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아주 실용적으로 해야 하는 조치인 것이죠.
10:28그런데 그것의 근거로써 육사 출신들의 쿠데타가 많이 있었다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10:35그런데 이제 되려 제가 국민의힘에게 묻고 싶은 것은
10:39왜 육군, 그러니까 3사관학교 통합을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10:44그리고 최근에 이제 육사를 이제 대전 쪽인가요?
10:48어디로 옮기는 것에 대한 반대를 또 함께하고 계시던데
10:52그냥 단지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어떤 군의 효율화, 현대화를 막는 것인지
10:57아니면 또 다른 이유, 예를 들면 육군 사이에 있는 어떤 카르텔을 보존하기 위한 것인지
11:04이런 것들이 헷갈리거든요.
11:05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적절히 주장이 있어야 제대로 된 논의가 있을 텐데
11:10그냥 대통령의 발언만 가지고 말꼬리 잡듯이 반대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11:16아까 국민의힘과 참모총장 출신들의 목소리 다 들려드렸잖아요.
11:21그러니까 반대하는 이유를 여태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충분하지가 않으신 거죠?
11:25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통합해야 되는 이유보다도
11:29그것을 따로 유지해야 될 이유에 대한 적절한 근거라고 보여지진 않았어요.
11:33나온 자료화면이나 이런 걸 봤을 때.
11:36저는 참 이 말에 대해서는 1%도 동의할 수 없는 게요.
11:42서울대 법대 출신 또는 육사가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러면
11:46그 개인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죠.
11:49어떻게 우리가 그 집단, 대학교, 육사가 어떻게 보면 약간 대학교처럼
11:53이렇게 여겨지는 조직이다 보니까 그 출신을 낙인 찍어서 심지어
11:57대통령, 우리나라 국군의 통수권자가 쿠데타를 3번 일으킨 세력이라고
12:02얘기하는 것은 지금 폭염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12:06생도들이나 이런 일선의 장교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12:10이렇게 대대에 나가시는 분들.
12:11그런 분들이 저 발언을 들으면 얼마나 큰 자괴감이 들까.
12:15저 개인적으로 좀 붕괴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12:18우리가 방금 국민의힘 의원께서도 얘기를 하셨듯이
12:22김용현 장관, 어떤 일부 인원들 그리고 그 지휘 체계에 대해서는
12:27어떻게 보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죠.
12:30지금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12:32다만 그것을 넘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국군의 가장 중추적인 기관이
12:37육군사관학교에 대해서 저렇게 대통령이 직접 발언한 것은
12:41저는 사과를 고려해야 될 만한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12:44알겠습니다.
12:46그런데 뭐 이거 통합 진행하더라도 국힘에서는 마땅히 막을 방법도 없잖아요.
12:53저희 대변인.
12:54국민 여론을 통해서 자꾸만 환기시켜야죠.
12:57지금 일방적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고 있다.
13:00사실 왜 통합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거가 왜 보존해야 하는 근거보다
13:05훨씬 더 우월하면 그거 따를 수 있어요.
13:07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들의 신념에 따라서 하려고 하니까 문제죠.
13:11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