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통제' 앞세운 경찰...'검찰 통제' 탈피 성공할까 / YTN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의 수사권한 독점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강력한 민주적 통제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경찰이 오랜 검찰의 견제에서 벗어나 스스로 수사 역량을 입증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의 수사 권한은 한층 더 막강해집니다.

'견제 없는 수사권한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강력한 민주적 통제'를 내세웠습니다.

[윤 호 중 /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16일) : 나아가 내부비리 감찰·척결에 그치지 않고 강력한 민주적 통제장치와 기관 간 견제·균형을 통해 경찰 수사에 대한 철저한 감시·통제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수사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전담하는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신설이 핵심입니다.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외부 위원 백 명 규모의 독립된 조직을 두고, 인권침해나 부실·불공정 수사 사례 등을 직접 조사해 징계를 요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제한적인 권한과 인력으로 13만 명이 넘는 공룡 조직을 상시 감시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양 홍 석 / 변호사 : 상시로 많은 사건을 감시, 감독하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대표적인 사건들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통제기능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일상적인 통제 장치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특히 부실수사를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경찰 스스로 전문성과 수사 역량을 끌어올릴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 충분하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경찰의 수사 역량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은 아직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선 현장에선 오히려 업무 과부하로 수사 부서 기피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오 윤 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훨씬 더 업무량이 증가하는 현실에 과연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가산점이나 승진 수당이라든가 현실적으로 수사경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유인책을 써야 할 거로 봅니다.]

경찰이 실효적인 견제 장치와 수사 역량을 담보할 쇄신안을 통해 수사 권한 독점 우려를 씻어낼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편집부 : 최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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