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대행, 사의 표명..."안타깝고 막막한 심정" / YTN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조금 전 기자들에 입장 발표
구 대행 "신뢰 얻지 못한 부분, 구성원 성찰 필요"
"제도 개편으로 검찰 제도 본질 훼손돼선 안 돼"


형사법소송 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구 대행은 그동안 우려를 지속적으로 전달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구 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고요?

[기자]
네,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조금 전 대검 퇴근길에서 기자들에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구 대행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선 검찰 구성원 모두의 성찰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습니다.

다만 그러한 이유로 제도 개편이 이뤄지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 보호하는 검찰제도의 본질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기록에만 의존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구조로 돼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우려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개정안이 통과돼,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구 대행은 개정안의 정부 이송 뒤에도 법 시행됐을 때의 제도 공백이 없을지, 국민을 보호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지 한 번 더 살펴 봐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책임을 통감해 방금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앞으로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공정하게 보호받을 방향으로 형사사법체계가 발전하길 바란다고 끝맺었습니다.


구 대행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일각에선 그동안 검찰의 대응이 다소 무기력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요?

[기자]
네, 검찰이 사실상 '마지막 보루'로 여겨 왔던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되는 상황이 다가왔지만, 내부 대응은 과거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통상 중대한 현안이 생기면 검찰총장이 대검 간부회의나 전국 검사장회의 등을 열어 대응 방안을 모색했지만, 이번에는 이런 공식 움직임이 일절 없었습니다.

검찰 조직 전체로 눈을 돌려도 마찬가집니다.

지난해 11월 대장동 항소 포기 국면 때만 해도, 검사장들이 집단 성명을 발표하며 공개적으로 반대 ... (중략)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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