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책임 통감...방금 사직서 제출" [현장영상+] / YTN

구자현 대행, 형소법 개정안 처리 관련 입장 발표
형소법 개정안 국회 통과…"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구 대행, 개정 논의에 공개 반대…"진실 은폐될 것"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입장을 밝힙니다. 거취 관련 언급이 있을지도 주목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자현 / 검찰총장 직무대행]

검사의 보완수사 폐지 등을 공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먼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구성원 모두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한 이유로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을 보호하는 검찰제도의 본질이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동안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편의 방향성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검사가 수사 기록에만 의존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었고 이에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더라도 그 법이 시행되었을 때 제도의 공백은 없을지 또 국민을 보호하는 데 부족함은 없을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과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여전히 남겨진 상태에서 형소법이 이와 같이 개정되는 것에 대하여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전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형사 사법 제도가 발전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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