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연임 개헌' 발언 일파만파..."검은 속내" vs "억지 공세" [정치 ON]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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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온. 홍기원 민주당 의원,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정식 국회의장의 한마디가 현직 이재명 대통령 연임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오해해서 들을 수 있어서 정치권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게 애드립하면서 나온 실언일까요?    [홍기원]  상당히 곤란한 질문인데요. 저도 조정식 의장이 직접 하신 말씀을 자세히 살펴봤는데 원론적으로 얘기하다가 듣는 사람의 시각에서 보면 매우 부적절한 말씀을 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헌법에 따르면 당연히 대통령 연임하는 법으로 고치게 되면 현직은 연임 대상이 될 수 없다.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헌법을 개정하려면 여야도 합의해야 되고 그러니 당연히 합의될 수도 없는 문제인데 조정식 의장님께서 무슨 연유인지 적절하지 않은 말씀을 하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권 원로인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욕이 나오려고 한다. 또 김성태 전 의원은 맛이 갔다. 이런 표현까지 썼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우]  그렇게 비판하는 분들의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조정식 의장이 누구입니까? 6선 의원이잖아요. 그다음에 모든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 그걸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고 책임이 있는 분입니다. 역대 국회의장들은 누구나 헌법 개정에 대한 의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 안 됐죠. 그런데 그렇게 헌법 개정에 대한 의지가 있었던 수많은 국회의장님들 제가 봐 왔지만 현직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해서 임기 연장이라든지 임기 연장이 들어가는 사안을 개헌의 논의의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우리 국민들이 현직 대통령 임기 연장에 대해서는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일단은 이승만 정권 때 사사오입 개헌이 있었죠. 3선 연임 제한을 철폐하는 개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때 유신 체제도 있었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헌법정신에서 현직 대통령 임기를 연임한다, 늘린다는 건 머릿속에 없거든요. 상상 밖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조정...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729163615525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오늘의 정치원 홍기원 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0:05안녕하세요.

00:07조정식 국회의장의 한마디가 현직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오해해서 들을 수 있어서 정치권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게 애드립하면서

00:18나온 실언일까요?

00:21상당히 곤란한 질문인데요. 저도 조정식 의장이 직접 하신 얘기를 자세히 살펴봤는데 원론적으로 얘기하다가 듣는 사람의 시각에서 보면 매우 부적절한 말씀을

00:37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00:39우리 헌법에 따르면 당연히 대통령 연임하는 법으로 고치게 되면 현직은 연임 대상이 될 수 없다.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00:49불가능하지 않습니까?

00:52그리고 헌법을 개정하려면 여야도 합의를 해야 되고 그러니 당연히 합의될 수도 없는 그런 문제인데 조정식 의장님께서 무슨 연위인지 적절하지 않은

01:05말씀을 하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01:08여권 원로인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욕이 나오려고 한다. 또 김성태 전 의원은 맛이 갔다. 이런 표현까지 썼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01:18그렇죠. 그렇게 비판하는 분들의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조정식 의장이 누굽니까? 육선 의원이잖아요.

01:27그다음에 모든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 그걸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고 책임이 있는 분입니다.

01:34역대 국회의장들은 누구나 헌법 개정에 대한 어떤 의지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다 안 됐죠.

01:42그런데 그렇게 헌법 개정에 대한 의지가 있었던 수많은 국회의장님들 제가 봐왔지만

01:48현직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해서 임기 연장이라든지 임기 연장이 들어가는 사안을 개헌의 논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02:02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현직 대통령 임기 연장에 대해서는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02:06일단은 이승만 정권 때 사사오입 개헌이 있었죠.

02:113선 연임 제한을 철폐하는 개헌이 있지 않았습니까?

02:15그다음에 또 박정희 대통령 때 유신 체제도 있었고

02:18그래서 이것은 우리 헌법 정신에서 현직 대통령 임기를 연임한다, 늘린다라는 것은 머릿속에 없거든요.

02:27상상 밖의 일이거든요.

02:28그런데 조정식 의장이 이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02:31그래서 이것은 정치권에 던진 핵폭탄인데

02:34판도라 상자의 뚜껑이 저는 열려버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2:40국민의힘에서는 검은 속내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02:43한동훈 의원은 원래 대통령이 가장 원했던 건 재판 취소인데

02:47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안으로 이렇게 연임을 구상하는 것 아니냐

02:51연임을 띄워본 것 아니냐 이런 반응을 내놨거든요.

02:53저는 재판 취소보다 더 큰 게 개헌을 통한 연임이라고 생각합니다.

03:01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가능한 일이고 또 헌법상으로도 안 되는 일인 것이고

03:08사실 역대 국회의장들이 개헌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웠던 게

03:14여야의 합의 또 국민 동의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해왔던 거거든요.

03:22우원식 전 의장의 경우도 그래서 개헌을 추진함에 있어서

03:26국민들에게 가장 수용성이 높은 최소한의 수준을 제기했던 것이고

03:32이번에 조정식 의장도 지난 7월 17일 재헌절 경축사에서

03:36개헌안의 주요 내용으로 언급한 걸 보면

03:38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다.

03:43그다음에 개험령 선포권을 제한한다.

03:47그리고 선거관리 개혁 이렇게 국민 누가 봐도

03:52또 여야 의원 누가 봐도 수용성이 있는 내용으로 개헌안을 제안했던 것인 거고

03:57또 개헌이 지난 8, 7년 이후에 40년 동안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잖아요.

04:04그러니 수용성도 없고 헌법상으로도 안 되는 그러한 대통령 연임

04:09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는 당연히 불가능한 것이고

04:13그런 걸 넣어서는 개헌이 추진이 안 되는 것이고

04:15그걸 아마 조정식 의장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04:20그렇기 때문에 어제 한 발언은 제가 볼 때는

04:23약간은 실수의 성격이 있는 정말 언론적인 얘기를 하려다가

04:27듣기에 따라서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잘못하신 거다.

04:32그랬기 때문에 바로 페이스북에다가 그게 원래 진위가 그게 아니었다 하고 명확하게 밝혔던 것이고

04:39또 청와대에서도 명확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04:43현행 헌법상으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한 거다. 오해 없기를 바란다.

04:48정청래 전 대표는 조정식 국회의장이 기자들에게 낚인 것이다. 이런 표현도 했더라고요.

04:54그런데 대통령 연임 관련한 얘기는 처음은 아닙니다.

04:57김민석 전 총리는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5년은 짧다라는 발언을 해서 파상을 낳기도 했는데요.

05:04이 대통령은 거듭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05:29지난 총선 전에는 어떤 분들은 5년이 너무 길다 이렇게 했는데

05:34요새는 사람들이 본인이 너무 짧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05:37이거 막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5:40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은 헌법적으로 불가능해요.

05:43불가능한데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전제를 두고

05:46조국, 문재인, 유시민, 김어준 이런 자들이 다 그거를 가로막고 있다는

05:51어리석은 얘기들을 해대는 거예요.

05:53유시민 얘기가 옳았다라는 걸 국회의장이 어제 확인을 해 준 거예요.

05:57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은 필패의 길을 간다.

06:02이거는 김민석에게 그냥 다이너마이트 폭탄은 그냥 하나도 아니고

06:07그냥 이걸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06:12과거에 김민석 전 총리가 5년은 너무 짧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고요.

06:17대장동 변호인이었던 조원철 법제처장도 좀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06:21저도 이제 조정식 의장의 발언이 이게 실수인가 아니면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06:28그냥 원칙적인 답변인가 이런 생각도 아닌 게 아니라 해봤지만

06:32그 워딩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06:34이렇게 보면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가지고 그 사안을 여러 정치적인 당사자들이

06:40그것을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달려있다.

06:44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06:46그래서 이것은 원칙적인 발언이 아니고 대통령 임기에 대해서는

06:50국민적인 여론이 있으면 충분히 개헌 논의해서 논의해볼 수 있다.

06:54합의가 가능하면 합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속내가 그대로 드러난 거거든요.

07:01이거는 실수가 아니죠.

07:02그리고 조정식 그분이 실수할 리도 없고.

07:05그럼요. 육선을 하셨고.

07:06저도 너무나 잘 아는 분입니다.

07:08아주 훌륭한 인품도 있고.

07:09하지만 국회의장이 될 때부터 명픽이라고 하는 걸 통해가지고

07:13국회의장이 됐다라는 거 세상에 다 알지 않습니까.

07:16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청와대가 됐든 친명계가 됐든 많은 분들이

07:23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공소취소 문제라든지 그게 여의치 않았을 때

07:28또 플랜B로서 이런 임기 연장을 통하면 모든 사건들이 또 공소시효가 또 만료가 되고 말이죠.

07:35이런 플랜B, 플랜C 속에서 나온 얘기가 아닌가.

07:39이런 비판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07:42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 끼치는 영향도 굉장히 커지는 거죠.

07:49그래서 오히려 오늘도 보니까 정청래 후보가 여유있게 오히려 조정식 의장을 두둔하더라고요.

07:55그거는 실수겠죠.

07:57의자들에게 낚였다.

07:58그렇습니다.

07:58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게 단순한 실언이 아니고

08:04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권에게는 너무나 큰 정치적인 부담을 안겨주는 그런 발언이 돼버렸습니다.

08:11이거 실수다라고 아무리 사과나 다른 기자회견을 한들 주어 담기기가 힘들 것 같아요.

08:19공교롭게도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원색적인 독서를 뿜어냈던 유시민 작가가

08:24얼마 전에 이렇게 불가능한 대통령 연임을 꿈꾸는 사람이 있다.

08:29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08:31제가 볼 때 연임은 불가능합니다.

08:35그런데 그런 말들이 나왔던 거나 또 아까 화면상에 김민석 총리가

08:395년은 너무 짧다 이렇게 얘기하는 취지는

08:43대통령이 한 번 더 해야 된다.

08:46이런 취지가 아니라 지난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너무 못해서

08:50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결국은 계엄내란 행위까지 일으켰는데

08:55이재명 대통령께서 실용적인 정신으로 외교도 잘하고

09:00또 국내 그런 정치, 경제 여러 현안들을 굉장히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09:07폭넓게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09:10그거에 대한 어찌 보면 약간은 칭찬에

09:13또는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것이지

09:16실제로 잘하니까는 5년 더 해야 된다.

09:19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09:21왜냐하면 그건 헌법상으로 불가능한 거고

09:24그렇게 불가능한 일을 추진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훨씬 더 곤란해지는 거고요.

09:30금방 공소 취소의 플랜 B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09:34원래 플랜 B라는 것은 플랜 A가 잘 안 될 때

09:38어려울 때 좀 더 쉬운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자 하는 게 플랜 B거든요.

09:44그런데 헌법을 고치는 것 자체도 어려운데

09:48거기에서 현행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09:51못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09:54현직 대통령 연임을 플랜 B로 한다.

09:56이거는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좀 공격하기 위한

10:00그런 뜻에서는 가능한 얘기겠지만

10:02헌법 개정, 현직 대통령의 연임

10:05이거를 플랜 B로 얘기하거나

10:06또는 속내라고 얘기하는 것은

10:10실제와는 전 거리가 너무 멀다.

10:12그렇게 말씀드립니다.

10:13그런데 신지효 전 의원이 조금 전에

10:14유시민 작가가 맞다는 거를 입증한 것이다.

10:17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10:18그러면서 오늘 이 조정식 의장의 이 발언은

10:21김민석 후보에게 다이너마이트를 던진 것이다.

10:24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10:25김민석 후보에게 불리할 거라는 건데

10:27이번 전당대회에 미칠 역량은 어떻게 보십니까?

10:29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10:32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10:35여러 가지 입에 쓴 얘기를 한 건 사실이지만

10:39저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얘기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고

10:42특히 검찰개혁 문제에 있어서

10:44그리고 김민석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5년이 너무 짧다 한 얘기 때문에

10:49그렇게 좀 거기다 이어붙여서 소위 희망하는 그런 기대 섞인 말을 하는 것 같은데

10:56제가 말씀드린 대로 5년이 너무 짧다는 것은

10:58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다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일을 잘하고 있다.

11:03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발언인 것이지

11:06정말 대통령이 한 번 더 해야 된다.

11:09이런 뜻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11:12또 지금 3명의 유력 후보들도 다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11:18그리고 청와대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11:19아마 저를 포함한 우리 당 의원들 다수도 같은 마음일 거고

11:23국민도 같은 마음일 거기 때문에

11:25이거는 이 정도에서 접는 게 옳다.

11:27그렇게 생각합니다.

11:28대통령 연인 관련 논란, 조정식 의장의 발언이

11:31민주당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한데요.

11:34민주당 내에서는 이렇게 싸워도 괜찮냐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11:38전당대회 과열 양상입니다.

11:41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가 양 팀으로 갈라져서

11:43더 크고 강하게 상대를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11:47들어보시죠.

11:54합동수사본부가 해당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만큼

11:57신속하고 엄정하게 의혹을 밟은 세 권해야 할 것입니다.

12:02우리 당을 신천지 신도는 물론이고

12:05이중 당적자까지 설치되는

12:07콩가루 정당으로 만들 작정입니까?

12:13제가 어떻게 감정이겠습니까?

12:172024년 1월 2일

12:18가득도 테러 현장에서

12:20당시 이재명 대통령님의

12:23테러로 인해서

12:24그러는 피를

12:26먹기게 한 손수건이

12:28제 손수건이

12:29지열팔이

12:30본인이 지열을 했다

12:32이렇게 대통령의

12:34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12:35그러한 테러를 갖다가

12:37본인이 여기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은

12:39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12:41전당대회에서 아무리 표심이 급해도

12:43대통령을 이렇게

12:44이용해서 악용하는 것은

12:48이재명 대통령 가득도

12:50필습 사건이 소환이 됐습니다.

12:52당시에 지열을 한 손수건이

12:54내 거였다.

12:55어떻게 나를 반명이라고 할 수가 있냐.

12:57친청 후보로 불리는

12:59한민수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13:01또 친명 김용 후보가

13:03이렇게 반박했습니다.

13:05지열팔이 하지 말아라.

13:07상당히 원색적인 단어가 오가고 있습니다.

13:09그러니까 이제

13:10전당대회라는 게 사실은

13:12어떤 정책적인 제안을 놓고

13:14또 국민들의 삶과 관계되는

13:16정책 제안

13:18미래 비전을 놓고

13:19설전을 벌이고 하면

13:21저런 얘기까지는 안 나옵니다.

13:23그런데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자체가

13:26지금 정체성 논란이 되어버렸잖아요.

13:28명청 갈등에서 시작됐고

13:30누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킬 사람이냐

13:33누가 민주당의 적통이냐

13:34이런 거 가지고 싸운단 말이죠.

13:36그러다 보니까 저렇게까지

13:38막 나가는 겁니다.

13:39이게 희망이 있을까

13:40이런 생각을 합니다.

13:42그러다 보니까

13:43한민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13:44나도 친명이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13:47저런 얘기까지 한 것 같아요.

13:49지열을 내가 했다.

13:50그 손수건이 내 손수건이다라는

13:52얘기까지 했는데

13:52글쎄요.

13:54국민들이 이렇게 볼 때

13:55밖에서 볼 때는 좀 씁쓸하죠.

13:57지금 우리나라 현 상황이

14:00너무나 위태로운 상황 아닙니까?

14:02주가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14:04부동산 정책은 또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요.

14:06이런 상황에서

14:07이렇게 전당대회라는 게 물론 선거전이니까

14:12열띠고 열띤 건 좋고

14:14국민들의 주목을 받는 건 좋은 일이지만

14:16저런 식으로 안 좋은 방향으로 주목을 받게 하거나

14:20이렇게 가는 것은

14:21집권 여당으로서는 무게 있는 전당대회는 절대 아니다.

14:25그런데 아쉽게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너무나 전당대회에 깊숙이 발을 들여놓게 된 거예요.

14:32그때 공항의전 논란서부터 해가지고 명픽이라는 것 때문에

14:37조정식 의장도 명픽 의장이라는 것 때문에 이게 일파만파되는 겁니다.

14:42그 발언들이.

14:43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4:44그래서 전당대회에서도 그렇고 지난 63 지방선거 때도 명픽,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라든지 하정우라든지

14:53그러니까 명픽이라는 것이 이렇게 막 일반화되고 이런 것 때문에

14:58이런 어떤 선수들의 발언 자체가 너무나 안 좋은 영향을 너무나 많이 준다.

15:04그래서 지금 국민의힘도 문제지만 집권 여당, 민주당이 좀 더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15:13책임감을 가져주기를 바라보죠.

15:15대통령 지혈을 누가 했는지 이런 진실 공방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15:20신천지 개입 의혹 관련해서도 지도분에서 전당대회 끝나고 발본세권해야 한다.

15:25또 반대쪽에서는 우리 당을 콩가루 정당으로 만들 것이냐.

15:29이런 공방이 이어지고 있어요.

15:31그런데 왜 친명 또는 친석계에서 왜 전당대회 끝나고 발본세권해야 할 것이다.

15:36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15:37지금 당장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15:39일단 지금 이번 우리 당 전당대회가 당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15:46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15:49이런 거 좀 긍정적인 그런 정책적인 대결의 장이 아니라

15:56말씀하신 대로 친명이냐 아니냐 또는 신천지나 또는 지혈, 손수건

16:03이런 문제들이 핵심 이슈로 된 거는 매우 잘못된 거다.

16:08지금 우리 김용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6:11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고

16:15또 주식시장도 엄청나게 많은 큰 하락을 해서 지금 굉장히 충격파가 크고

16:22또 실제 저 바닥의 경제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16:25그래서 이런 문제를 주로 논의해야 되는데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16:29몹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16:31다만 이 신천지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큰 개입을 했고

16:39그게 지금 법의 심판을 받고 있잖아요.

16:42그런데 아마 그 수사 과정 속에서 살펴보니

16:45민주당에도 일부 들어와 있는 것 같다.

16:48지금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16:50제가 생각할 때 신천지 신도들이 민주당 입당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16:54다만 조직적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 건데

16:57그거를 우리 당내 누구하고 연합해서 결합해서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17:02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목적, 이득을 위해서 일부 들어온 것 같은데

17:08그거는 당연히 우리 전당대회에 당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17:15명확하게 경고하는 건 맞다고 생각하고요.

17:18다만 이 시점에서 그거를 명확하게 밝힐 수는 없잖아요.

17:21전당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17:25그래서 전당대회가 끝나면 당내 조사 플러스 경찰의 조사를 통해서

17:30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규명을 하고

17:32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안전장치도 만들고

17:36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의 협조도 필요한 것 같아요.

17:42언제든지 여나 야당의 뜻과는 관계없이

17:45종교단체가 강구한 결집력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려고 할 수 있고

17:51실제로 그렇게 해왔던 게 드러났기 때문에

17:54이런 부분을 정말 발본세권하는 그러한 조치는 있어야 되겠다.

17:59전당대회 끝나고 발본세권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18:04그런가 하면 국회에서는 오늘 검찰의 보안사건 폐지를 골자로 한

18:07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법사위 의결을 거칠 걸로 보이는데요.

18:13조금 전 2시 반부터 관련 토론회를 주최하고 있는

18:16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18:19과거 장면부터 보시죠.

18:37이렇게 맞수 토론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18:40오늘 보안수사 금지 기어이 범죄자 편에 설 것인가

18:44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하고 있는데

18:46참여자에 보시면 민주당 관계자 괄호 열고 요청 괄호 닫고 이렇게 되어 있죠.

18:52민주당 의원 161명에게 친전을 보냈다고 합니다.

18:57그러면서 필리버스터도 예고했는데

18:59무소속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공조가 있어야만 필리버스터 대비가 가능합니다.

19:07본 들어가야 돼요. 필리버스터 들어가게 돼요. 한 의원이.

19:11보안수수권 폐지 부분은 다 저희가 힘을 합쳐야 될 상황이니까

19:15저희 당에서도 좀 대승적으로 요즘 앞번호를 배려한다든지

19:20글동, 배주, 서로공, 도울제.

19:23이런 위험한 상황이 같은 배를 타고 있겠다면

19:25서로 도와주고 끌어주고

19:27필리버스터 앞번호 배정해 주는 게 좋겠다.

19:31뭐 이런 얘기.

19:33결국 민주당과의 맞수 토론이 성사되지 않은

19:36한동훈 의원 지금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19:39그 장면을 좀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9:42결국 민주당 161명의 의원들에게 와주십사 요청은 했는데

19:46민주당 의원들은 가지 않은 것 같고요.

19:48보니까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도 보이고요.

19:52또 친한계 의원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19:55신일 교수의 모습도 보이는데

19:57저게 보면 죄는 잠 못 들게, 억울함은 남지 않게라는

20:01법무부 책자도 가져왔다고 합니다.

20:04이렇게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20:05사실 한동훈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하려면

20:08국민의힘의 공조가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20:11그렇죠. 일단은 순서에도 끼워줘야 되고

20:14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장하고 원내교섭단체가

20:18합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20:20아마 국민의힘이 한동훈 의원을 끼워준다고 해도

20:25상당히 발언 기회가 오지 않을 뒷번호에 끼워주지 않을까요?

20:30어쩌면 24시간밖에 없는 겁니다.

20:31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 끼워주면

20:34또 이거는 해도 해도 너무한다.

20:38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너무 국민의힘이 그런다.

20:41아마 그런 또 여론이 있기 때문에

20:42끼워주되 굉장히 뒷번호에 끼워주지 않을까?

20:46우리가 공천 줄 때 당선되지도 않을

20:48아주 뒷번호 주는 것처럼 말이죠.

20:50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20:52이런 때 사실은

20:54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

20:58가장 제대로 확실하게 실증적인 체험을 가지고

21:02경험을 가지고 싸워줄 사람이 누군가?

21:05이거를 생각한다면 한동훈 의원을 앞번호에 배정해 주는 게 맞죠.

21:09하지만 한동훈 의원을 제명한 정당의 지도부 아닙니까?

21:15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렇게 봤을 때

21:17그렇게 폭넓게 정말 정치다운 정치를 할 것 같지는 않아요.

21:22아쉽지만은 그런 차원에서 한동훈 의원이

21:26필리버스터를 제대로 발언할 기회가 올까

21:29저는 개인적으로 쾌천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21:32어쨌거나 이번에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라고 하는 것은

21:37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21:40한동훈 의원하고 맞서서 토론도 못하는

21:44이런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란 말이죠.

21:48그런데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가는 거죠.

21:51그래서 우리나라 사법체계 붕괴에

21:54이것도 판도라의 상자가 또 열렸구나.

21:57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21:59이 피해를 어떻게 누가 감당할 거예요?

22:01그 피해자의 2차, 3차 피해를.

22:04장동혁 지도부가 한동훈 의원이 대비하면서

22:06주목받는 것을 원치 않을 것 같다.

22:09이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22:10홍기원 의원님,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 관련해서

22:13피하의자들 양산하면 안 된다.

22:15첫 민주당 당론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셔서

22:18검찰개혁 11적으로 몰리기도 하셨잖아요.

22:21그런데 결국 어쨌든 민주당 안대로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22:24개정안을 내셨잖아요.

22:26그 부분이 반영이 된 건가요?

22:27먼저 한동훈 의원 얘기를 좀 하면

22:30저도 친서를 받았는데

22:32제가 좀 코웃음을 쳤습니다.

22:35저는 보안 수사권 일부 존치가 필요하다고

22:38법안을 대표 발의했지 않습니까?

22:40그런데 보안 수사권 문제, 검찰의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22:45누구나 다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22:47한동훈 의원만은 말할 자격이 없다.

22:51왜냐하면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거에 대해서

22:53왜 이렇게 국민들이 크게 반대하느냐.

22:55바로 정치검찰의 과거 만행 때문에 그런 것이고

22:59한동훈 의원은 정치검찰의 대표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23:03그 제일 거두가 윤석열이고요.

23:06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당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켜가지고

23:11입법이 됐는데 거기 등자를 이용해서 시행령을 고쳐가지고

23:16엄청나게 확대하면서

23:17국민들의 검사에 대한 불신을 더 깊게 만든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23:22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입니다.

23:24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23:28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지만

23:30한동훈 의원은 이 말에 대해서는 좀 자격이 없다.

23:33그래서 이 논의에서 좀 빠져줘야 될 사람이다.

23:35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23:37그 다음에 어제 법안 소위에서 통과됐고

23:41아마 오늘 법사위에서 통과될 것 같은데

23:43금방 말씀드린 대로 저는 보안사건이 완전 폐지되면

23:48피해자들이 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해서

23:51일부 존치 법안을 발의했는데

23:53그러한 노력 덕분인지

23:55어제 법사위에서 통과된 그 법안에는

23:58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러 조항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24:02제가 법안에 넣었던 내용들도 많이 반영이 됐고

24:06또 제가 법안에 넣지는 않았지만

24:08또 추가로 반영된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24:11잠시만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24:13지금 법사위 앞에서

24:15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는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24:19아마도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의결을 거칠 걸로 보이는데요.

24:22그에 앞서서 지금 보안사건 완전 폐지에 반대하는

24:27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 시위

24:28함께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4:30그래서 당초에 보안사건 폐지 발의된 법안의 내용에 비해서

24:38지금은 소위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피해자 보호조항

24:42또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각종 구제조항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24:49이대로 법이 통과되더라도

24:51범죄 피해자들의 그런 애로는 많이 해소가 되었다.

24:56특히 중수청에 보안사건 전담 부서를 두고

25:01또 경찰에서 수사했던 내용에 대해 보안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25:06중수청에서도 할 수 있거나

25:08또는 상급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보완이 됐고

25:12또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정권 송치하도록 했고요.

25:17또 검사가 피해자를 면담하거나

25:19또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도 추가됐습니다.

25:23그래서 피해자 보호조항들이 많이 보강이 됐다.

25:27그래서 제가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25:29그 걱정이 크게 덜어졌다.

25:31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33피해자 보호조항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25:36어쨌든 보안수사권 자체는 폐지가 되는 대로

25:39민주당 안대로 통과가 될 걸로 보입니다.

25:41지금 보안수사 요구권을 통해서

25:44피해자의 어떤 피해, 예상되는 피해를 보완할 수 있다.

25:48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25:50여태까지는 별 문제 없이 다 피해자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25:57그런 게 사실 검찰의 보안 수사 자체였습니다.

26:00그런데 그거 자체를 없애놓고

26:01지금 어떤 예상되는 피해를 보완한다라는 것은

26:05저는 앞뒤가 안 맞는 말 같고요.

26:07그다음에 정치검찰 말씀하셨는데

26:10정치검찰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은 할 수 있지만

26:12이거는 일반 모든 국민들에게 해당되는

26:15모든 국민들의 피해에 관계될 수 있는

26:19일반 형사사건에 있어서의 검찰 보안 수사입니다.

26:23이런 검찰 보안 수사를 가지고

26:25이것을 과거에 정치검찰을 비판하는 것은

26:28이것은 완전히 원인과 결과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26:33또 다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26:34그다음에 이번에도 보니까

26:36보안 법안을 보안 수정하셨다고 그러는데

26:40보니까 형사 피의자를 48시간

26:44경찰들이 무분별하게 체포해서 구금하는 것

26:47이거는 과거로 돌아갔더라고요.

26:50그것도 한동훈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26:52이게 이슈화됐고 그것을 고친 겁니다.

26:55민주당이.

26:55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한동훈 의원이

26:58지금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27:01여러 가지 세세한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27:04뭐 이런 사람을 정치검찰 운운하면서

27:08빠져라라고 하는 것은

27:09국민들을 위한 정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27:11제가 볼 때는.

27:12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27:14지금까지 홍기원 민주당 의원

27:15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27:17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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