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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조정식 "연임 개헌, 국민의 선택" 발언 후폭풍 
조정식 "선거 없는 내년이 개헌 골든타임"
헌법상 이 대통령 연임 위한 개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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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4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00:30국민의 선택의 문제다라고 국회의장이 말을 꺼낸 겁니다.
00:37범야권에서는 드디어 정권 연장 속내를 드러낸 게 아니냐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01:00그냥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 정치적 당사자들이.
01:04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하느냐 달린 문제겠죠. 나중에 그 문제를 개헌 논의에서 권력구조 문제 관계에서 논의가 나오게 되면 또 이슈가 될
01:12수 있을 텐데.
01:12개헌 장기나 또 개헌특위 통해서 나중에 다 의견들이 수렴되지 않겠어요.
01:17이재명 대통령이 조정식 의원을 특보로 데려가더니 이런 개헌을 하기 위한 특별 교육을 시켰던 모양입니다.
01:28절대 연임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더니 드디어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01:35국회의장이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01:40그것도 대통령의 임기, 연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01:44이 발언 직후에 여야 할 거 없이 모두에게서 십자포화가 쏟아졌습니다.
01:51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야권뿐만 아니라 범여권에서도 똑같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01:56조국 전 대표의 후원 회장을 지낸 한인석 교수.
01:59또 그런 소리하면 국회의장 끌어내릴 수도 있다.
02:02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02:04여권 원로인 유인태 전 총장.
02:06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02:09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 지낸 천호선 전 수석.
02:14망해먹으려고 그러냐.
02:15이런 말까지 지금 나왔어요.
02:16의원님, 이게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파장을 몰고 온 발언인지 그 핵심을 먼저 짚어주시죠.
02:24이게 정치권의 핵폭탄인데요.
02:27이승만 정권 때 있었던 이승만 대통령의 3선 연임 제안.
02:33철폐를 위한 4.4.5입 개헌이 있었죠.
02:37그거에 맞먹는 저는 수준이다 생각을 합니다.
02:40물론 이게 실현되는 건 아니지만 아직은.
02:43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다시 연임이라든지 중임이라든지 현직 대통령의 임기 자체를 특혜 아닙니까?
02:56엄청나게.
02:56이거는 우리 헌정사의 정신, 헌법 정신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는 거죠.
03:02그래서 많은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재명 정권이 하는 모든 일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03:11정권 연장을 위한 것이고 그다음에 모든 공소 취소도 마찬가지고요.
03:15그래서 국정 운영에 있어서 엄청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03:20그렇기 때문에 여권의 인사들도 이렇게 크게 지금 분노를 하는 거죠.
03:25그게 국회의장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
03:28그리고 지금 국회의장이 누굽니까?
03:31이재명 대통령의 측본 중에.
03:33정무특보였고요.
03:33그렇죠.
03:33그다음에 6선, 최다선 의원입니다.
03:37그렇기 때문에 또 조정식 의장은 의장 될 때부터 의장 경선 후보로 나왔을 때부터 내 몸에는 파란 피가 흐르고 있다.
03:45의장이 되고 싶었겠죠.
03:47그런 면에서 굉장히 정파적인 의장이 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결국 이런 거를 위해서 그래서 국회의장조차도 명픽이었구나.
03:59명픽이라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04:01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 지금 이재명 정부,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입장 자체는 국민들로부터 의심을 받을
04:16수밖에 없다.
04:16쓰러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04:19알겠습니다.
04:20이렇게 파급력이 어마어마할 발언을 국회의장이 꺼낸 겁니다.
04:26논란이 확산이 되자 국회의장실에서 곧바로 해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04:31들어보시죠.
04:33조정식 국회의장의 답변은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의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04:43조 의장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한 당시에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04:55헌법 제128조 제2항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05:01따라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보도는 발언 취지와 전혀 다릅니다.
05:11해당 발언을 한 조정식 국회의장도 어제 급하게
05:15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도 아니고 오해와 논란을 일으켜서 유감이다 라는 입장을 본인이 또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05:23하지만 이 야권에서는 조정식 국회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정무특보 출신이자 최측근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05:32이 말은 평소에 그 주변에서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방향이 부지불식간에 튀어나온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지금 받고
05:45있는 거잖아요.
05:45그런 의심은 하실 수 있겠으나 제가 기자회견 하시는 걸 보니까 표정이라든가 앞뒤 문맥 맥락 이런 것들을 좀 보니까 실언을 하신
05:54게 맞아요.
05:55그렇다면 육선이나 했고 현재 국회에서 국회의장을 맡고 계신데 그런 실수를 가당키나 하냐 그런 비판은 저는 감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06:03이미 그런 실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은 완벽한 존재는 아니잖아요.
06:07그런데 어떤 의도성을 갖고 있느냐 저는 그건 당연히 단연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설령 가진 신다 하더라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06:15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06:16민주당의 DNA라고 하는 게 독재 타도 외치면서 사실상 정당이 만들어지고 민심을 개혁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활동을 해왔는데 내부에서 그런 일들이 있다?
06:26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06:29말씀하셨는데 국회의장의 자리에 있고 육선이나 한 사람이지만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다?
06:36글쎄요. 정치의 절반은 말이라고 하잖아요.
06:40그리고 육선이나 하셨고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더더욱 지금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지금 대부분의 사람의 물음이거든요.
06:50그게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라는 차원의 얘기일까요?
06:54개헌, 대통령의 임기를 국회의장이 공개석상에서 얘기를 했다.
06:59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으니 넘어가자라는 차원의 얘기는 아니고요.
07:03그런데 실수는 맞습니다.
07:05의도적인 발언은 아닙니다.
07:06왜냐하면 저도 과거에 국회의장실에서 일을 해봤습니다만 모든 국회의장의 정말 마지막 꿈은 개헌입니다.
07:14본인이 1987년 이후로 한 번도 지금 개헌을 못하고 있는데 본인이 그 개헌을 하는 국회의장이 되고 싶은 게 국회의장 취임하는 모든
07:22분들의 꿈이거든요.
07:23조정식 의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07:25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저 발언을 하면 이렇게 파장이 커지고 개헌 논의 사실상 물 건너간다는 거 모를까요?
07:32알 겁니다.
07:33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그래서 아까 27년 내년은 정말 87년 9차 개헌 이후 지금 40년째인데 내년이 되면.
07:40그때가 적기다. 그때 정말 개헌하고 싶다. 난 이걸 이끌고 싶다라고 한 다음에 그 의자들의 추가 질문에 속에서 뭔가 그런 거
07:47질문 나한테 해봐야 나한테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07:50국민에게 권한이 있다고 말하다가 말을 실수하신 거라고 저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7:54참 그렇게 보고 싶은데 정치권에서 그렇게 안 보고 있는 게 문제잖아요.
07:58지금 대통령의 임기 개헌.
08:00현직 대통령 임기 연장을 입에 올릴 수 있다는 거는요.
08:06이게 우리가 무슨 중국이나 북한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굉장히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08:12아무리 국민적인 선택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단서를 달긴 했지만 현직 대통령 임기 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무시한 독재적인 발상입니다.
08:25그래서 민주당이 민주화 정신을 이어받은 정당으로서 이런 말씀도 있었지만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저도 그런 이유에서라도 현직 대통령 임기 연장이라는 발상을
08:40할 수가 없는 거죠.
08:41이거는 저는 실수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08:46아마 대통령의 여러 가지 공소 취소 문제라든지 이런 거하고 연관 지어서 생각하고 지금 또 민주당 전당대회 여기에서 명피 후보가 나오고
08:56이런 거를 다 연계돼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08:59결국은 공소 취소 임기 연장 결국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고자 하는 그런 발상에서 나온 발언이 온 국민한테 들켜버렸다.
09:10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어요.
09:13대통령과 관련된 측근들의 생각들을 공유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실언으로 튀어나온 거다.
09:20그런데 말씀하실 때 전당대회 여당 당대표 선거도 고려를 했을 것이다.
09:26그런데 이 결과는 어떻습니까?
09:27지금 이른바 명피기라고 말씀하신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지금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09:40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연장에 대한 목소리가 여당 1강에게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09:47사실 김민석 후보도 과거에 총리 시절이었습니다.
09:53대통령 임기와 관련된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09:56그런데 그게 이 발언과 연관이 지어져서 소환이 된 겁니다.
10:03그리고 오늘 서용교 의원도 이와 관련 발언을 또 했습니다.
10:07함께 묶어서 들어보시죠.
10:09지난 총선 전에는 어떤 분들은 5년이 너무 길다 이렇게 했는데
10:14요새는 사람들이 5년이 너무 짧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10:18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0:214년 지금 개헌하면 현직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은 적용 안 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10:25그렇게 개헌한다면 그렇게 가야 되죠.
10:27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일 너무 잘하는데 연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들은 많이 있습니다.
10:33그러다 보니 그 기자도 그리고 국민의힘도 그런 걸 걱정되어서 질문한 거 아닌가.
10:41지금 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뛰고 있는 김민석 후보 과거에 대통령 단임 5년은 너무 짧다.
10:49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하는 분들이 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10:53그런데 이게 이번에 국회의장의 발언과 함께 묶이면서 정권 연장 그리고 연임의 속내가 여실히 드러난 걸로 갑자기 이렇게 엮여버렸어요.
11:06그리고 서용교 법사위원장도 의원도 저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11:10이게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아까 오해할 거다 하고 얘기를 하셨지만.
11:16그런데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과거에 법제처장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법제처장도 비슷한 형태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11:26이번에 국회의장이 한 이야기도 결국에는 민주당 측 대통령의 최측근들은 바로 그런 지점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11:36연임을.
11:37그렇습니다.
11:38결국에는 대통령께서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시면 되는데
11:45그렇지 않고 민주당에서는 자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1:50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11:58왜냐하면 정청래 후보라든지 이런 분들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라고 굉장히 큰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12:05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결국 대통령과 함께 가야 된다.
12:09대통령의 정부가 계속 같이 가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2:13헌법에 위반이 되든 안 되든지 간에 제대로 목소리조차 내지 않고 있는 것이죠.
12:18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앞서 다른 보안수사권 이슈에서도 다뤘듯이
12:23민주당의 모든 이슈가 결국에는 전당대회로 수렴하는 듯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는 것.
12:29이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을지 정말 너무나 여기에 대해서는 우려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2:35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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