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그럼 다음에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알려져 있는 위철환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00:08정치권의 재선거 주장은 무책임하다 라며 적권하장으로 소리를 높였다가
00:15스스로 사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00:53정치권은 무책임하다고요? 정치권이 무책임하다고요? 누가 무책임하다는 겁니까?
01:00재선거를 한다는 것은 근거 없고 또 베를린도 2년간 재판한 다음에 재선거를 한 걸로
01:05알고 있습니다.
01:07재선거 관련해서 제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01:13법적인 절차 이런 것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과도하게 표현된 부분은 죄송하게
01:18생각하고요.
01:19발언을 취소한 걸로 하겠습니다.
01:24적반하장, 아까 한 조간신분이 그런 표현을 썼는데 곽태균님 어떻게 보십니까?
01:28일단 지금 상임 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나오신 저 위철환 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밥친구다 이렇게 비판을 받던 분이거든요.
01:41그런데 지금 이 국조특위의 목적 자체가 선관위의 보실 선거 관리를 확인하기 위한 것인데 그 담당자가 나와가지고 저렇게 무책임한 것이다 라고
01:56큰 소리를 치는 것 자체가 저는 이거 정말 국민들의 어떤 시각?
02:01또 국민들의 그런 여론을 대변해주는 언론이나 정치권의 어떤 주장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닌가.
02:09일단 말씀하시는 태도 자체부터 저는 틀렸다고 보고요.
02:13굉장히 부적절해 보이는데요.
02:14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보면 지금 선거 소청을 왜 선관위에다 하는 것이냐.
02:21그것을 법원에 소송을 하기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소청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02:28그걸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02:30그런데 그것을 했을 때 선관위에서 이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니까 그러면 그 해당 지역에는 재선거를 하겠다는 결정을 할 수 있는
02:40겁니다.
02:41할 수 있죠. 선관위 차원에서 할 수 있잖아요.
02:42저렇게 말하는 것처럼 혁명이 일어나야 하는 게 아니에요.
02:45법적으로도 지금 위철한 위원회 주장은 틀렸네요.
02:49틀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정당에서 선거 소청한 것뿐만 아니라 유권자들도 하셨고요.
02:56아주 많은 선거 소청이 제기가 됐는데.
02:59후보자들도 했고.
03:00그것을 어떤 선거 소청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 확인도 안 해보고 선관위에서 상임중앙선관위원이 재선거 사유도 안 되고 한다는 말은
03:11선거 소청 아무리 내봤자 우리는 들여다보지 않겠다 하는 그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03:18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고 틀린 말이고 틀린 말 하는 태도도 아주 문제고 저는 아주 그냥 화가 나네요.
03:25발언도 태도도 다 틀렸다.
03:27정혁진 변호사님.
03:29이게 왜 중요한 문제냐면 지금 충주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민주당 후보의 소청을 받아들여서 선관위가 재건표해 주기로 했잖아요.
03:38그런데 문제는 같은 충북도 내에서 낙선한 국민의힘 김영환 지사가 국민의힘 당과 함께 선거 소청을 했단 말이에요.
03:46선거인 명부에서 천명 이상이 누락됐어요.
03:50거기에 대해서 선관위가 소청 받아줄지 말지에 대해서 아직 답변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03:54지금 선관위에 굉장히 책임 있는 분이잖아요.
03:57아무리 대통령이랑 연수원 동기라고 하셔도
04:00지금 선관위가 중대한 의심과 중대한 어떤 부정행위 앞에서 국민들의 의심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04:09법원 가서 따져라.
04:11지금 이 말 한 겁니까?
04:13그러니까 저 위철환 상임위원이 상임위원이기도 하지만 위원장 직무대행이에요.
04:18왜냐하면 그 옆자리에 노태학 전 대법관 앉아 계시긴 했지만 사임하지 않았습니까?
04:23법원 가서 따져라.
04:24그러니까 위원장이 없고 그 위원장의 직무대행이 실질적으로 넘버원이 위철환 상임위원인데
04:30그런데 위철환 상임위원은 자기가 상임위원이라기보다도 더 중요한 위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04:37조금 전에 곽규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대통령 밥친구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04:42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면서 나 대통령 밥친구야.
04:45그러면서 저기에 앉아있는 저 쟁쟁한 국회의원들 상대로 해가지고
04:49제가 봤을 때는 가르치려 드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04:52본인은 대통령 밥친구 아니다. 가짜다. 이런 주장이에요?
04:55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곽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선거법 219조예요.
05:01다른 선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05:03총선이나 대선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가 소청 같은 걸 결정할 권한이 없는데
05:08유독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의 효력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05:13이 선거가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05:17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위철환 위원이.
05:20이거는 효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본인이 상임위원이지 본인이 위원회 자체입니까?
05:26위원회에서 이번 지방선거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효력이 없다.
05:30그러니까 재선거를 해야 된다라고 결정할 수도 있고
05:33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지만 이게 재선거까지 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결정할 수도 있는데
05:38그런데 지금 위원회가 열렸습니까? 상임위원이면 위원회 자체입니까?
05:43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05:46그래서 무엇보다도 태도 자체가 진짜 국민들한테 다 중계가 되고 있는 저런 상황에서
05:52마치 자신들이 국회의원 나아가서 일반 국민들까지 가르치려고 드는 저런 모습은
05:59굉장히 부적절했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06:01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