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 / YTN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결론이 오늘(24일) 나옵니다.

법적 다툼이 시작된 지 약 9년만인데, 양측 모두 오늘 법정에 직접 나오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유서현 기자!

9년이라는 적잖은 시간 동안 법적 다툼이 이어져 왔는데, 한 번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최 회장이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약 9년만입니다.

당시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2018년 정식 소송에 돌입했고, 이듬해 노 관장이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3년 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함께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재작년 2심은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억 원, 재산분할액을 1조 3천808억 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쟁점이 되는 부분도 짚어주시죠.

[기자]
가장 핵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될지 여부입니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상속과 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란 입장입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양육 등 가사노동을 맡으며 경영을 뒷받침했기 때문에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SK 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 경우 그 분할비율이 어떻게 산정될지도 관건입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항소심 변론 종결일 기준 16만 원이었던 SK 주가는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 전후 80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조정 절차도 진행됐지만 끝내 결렬됐죠?

[기자]
네, 파기환송심에서 양측은 SK 주식의 분할 대상 인정 여부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왔습니다.

지난 1월 한 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두 차례 조정기일도 열렸지만 끝내 불성립됐습니다.

최 회장은 앞서 조정이 잘 성립돼 빨리 끝나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파기환송심이 본격 시작된 지 약 6개월 만에 나오는 결론인데,... (중략)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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