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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 국민이 참여하는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를 주재합니다.

보유세를 비롯한 세제 개편부터, 대출 규제와 공급 방안까지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거로 보입니다.

청와대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누가 참석하는지 설명해 주시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대국민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토론회에는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부처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물론, 부동산 유튜버와 맘 카페 운영진, 그리고 청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까지 140명이 참석합니다.

행사 순서를 살펴보면요.

이 대통령이 먼저 모두발언을 한 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부동산 정책 사전 의견수렴 결과를 공유합니다.

다음으로 핵심 의제인 부동산 공급과 금융, 세제 분야 전문가들의 짧은 발표가 이뤄집니다.

이어 이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주요 쟁점을 토대로 자유롭게 토론을 벌이게 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YTN에, 이 대통령이 토론을 주도하기보다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가 될 거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어떤 건지도 정리해 볼까요?

[기자]
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바로 결론을 내진 않겠지만, 세제와 금융, 공급 관련 다양한 견해가 토론회에서 다뤄질 거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세제 분야에선 보유세 강화 방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실거주와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 부담에 차이를 두되, 실거주 1주택이라도 초고가는 다르게 보겠다는 게 정부 입장인데요.

다만, 초고가를 얼마를 할지, 또 보유세 적정 수준을 어떻게 책정할지는 오늘 논의를 지켜보며 추후 최종 결론을 내릴 전망입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경우, 거주 기간 공제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될지가 관심입니다.

정부가 토론회에 앞서 지난 14일 개설했던 정책 제안 홈페이지에는 금융 분야 건의가 상당히 많이 나왔던 만큼, 청년 등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의견도 잇따를 거로 보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포함해, 각종 부동산 공급책에 대한 국민 제안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오늘 논의된 내... (중략)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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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대통령이 잠시 뒤 오전 10시부터 국민이 참여하는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를 주재합니다.
00:06보유세를 비롯한 세제 개편부터 대출 규제와 공급 방안까지 여러 쟁점을 넣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00:13청와대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00:17네, 청와대 춘수관입니다.
00:19네, 먼저 오늘 토론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누가 참석하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00:26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대국민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00:34토론회에는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부처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물론 부동산 유튜버와 망카페 운영진 그리고 청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까지 140명이 참석합니다.
00:46행사 순서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이 먼저 모두 발언을 한 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부동산 정책 사전 의견 수렴 결과를 공유합니다.
00:57다음으로 핵심 의제인 부동산 공급과 금융, 세제 분야 전문가들의 짧은 발표가 이뤄집니다.
01:03이어 이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주요 쟁점을 토대로 자유롭게 토론을 벌이게 됩니다.
01:08청와대 관계자는 YTN에 이 대통령이 토론을 주도하기보다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가 될 거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01:18네, 오늘 토론회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어떤 건지도 정리해볼까요?
01:24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바로 결론을 내지는 않겠지만 세제와 금융, 공급 관련 다양한 견해가 토론회에서 다뤄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01:34특히 세제 분야에선 보유세 강화 방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01:39실거주와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부담의 차이를 두되, 실거주 1주택이라도 초고가는 다르게 보겠다는 게 정부 입장인데요.
01:49다만 초고가를 얼마로 할지, 또 보유세 적정 수준을 어떻게 책정할지는 오늘 논의를 지켜보며 추욱 최종 결론을 내릴 선망입니다.
01:57양도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의 경우 거주기간 공제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될지가 관심입니다.
02:05정부가 토론회에 앞서 지난 14일 개설했던 정책제안 홈페이지에는 금융 분야 건의가 상당히 많이 나왔던 만큼 청년 등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대출
02:15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의견도 잇따를 걸로 보입니다.
02:18재개발,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포함해 각종 부동산 공급 체계에 대한 국민 제안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02:25오늘 논의된 내용은 이르면 이번 달 말로 예상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향후 금융 공급 정책에 반영될 전망입니다.
02:33이번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이 소유권을 먼저 넘기고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택매매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됩니다.
02:43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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