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분 전
- #2424
■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표로는 매매도 월세도 전세도 가파르게 오르는 중이고요,무주택자도 1주택자도 다주택자도 괴롭다는 점을 생각하면 올바른 방향은 아닙니다. dlfjgrp 정책이 냉정한 평가를 받는 가운데, 오늘 부동산 정책의 분수령이 될 대형 행사가 열립니다. 관련 내용은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제가 앞서 대형 행사 열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민대토론회. 140여 명이 참석해서 100분 동안 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140여 명이 1분씩만 얘기해도 140분인데 시간이 너무 짧은 거 아닙니까?
[서은숙]
시간이 굉장히 짧다는 비난이 많죠. 140명이 전부 다 질문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핵심 쟁점 몇 개가 있어서 그에 관한 내용들을 주로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핵심 쟁점이라면 공급, 대출, 세제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나오는 내용들을 보니까 가장 많은 제안이 올라온 건 역시 대출 문제더라고요. 지금 대출이 많이 조여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서은숙]
일단 대출 부분에 있어서 실거주자, 무주택자와 그다음에 20, 30대 청년층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일단 대출 자체를 6억 원으로 한정을 해 놓고 있고 최근에는 KB가 3억 원으로 대출을 줄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평균 주택가격이 10~12억인데 대출을 3억으로 하게 되면 자기 자본이 7~9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 도움 없이는 서울 쪽 진입해서 주택을 구입하는 건 불가능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 그다음에 특히 총량 규제를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85%가 다 몰려버렸잖아요. 모든 경제 주체들이 어떻게 예측을 하냐면 빨리 대출을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빨리 막차를 타지 않으면 대출을 받기 어렵다고 해서 한쪽으로 다 몰리다 보니까 상반기에 대출을 받은 사람과 하반기에 실수요자인데도 불구하고 대출을 못 받은 사람 사이에 벌써 자본에 대... (중략)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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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표로는 매매도 월세도 전세도 가파르게 오르는 중이고요,무주택자도 1주택자도 다주택자도 괴롭다는 점을 생각하면 올바른 방향은 아닙니다. dlfjgrp 정책이 냉정한 평가를 받는 가운데, 오늘 부동산 정책의 분수령이 될 대형 행사가 열립니다. 관련 내용은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제가 앞서 대형 행사 열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민대토론회. 140여 명이 참석해서 100분 동안 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140여 명이 1분씩만 얘기해도 140분인데 시간이 너무 짧은 거 아닙니까?
[서은숙]
시간이 굉장히 짧다는 비난이 많죠. 140명이 전부 다 질문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핵심 쟁점 몇 개가 있어서 그에 관한 내용들을 주로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핵심 쟁점이라면 공급, 대출, 세제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나오는 내용들을 보니까 가장 많은 제안이 올라온 건 역시 대출 문제더라고요. 지금 대출이 많이 조여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서은숙]
일단 대출 부분에 있어서 실거주자, 무주택자와 그다음에 20, 30대 청년층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일단 대출 자체를 6억 원으로 한정을 해 놓고 있고 최근에는 KB가 3억 원으로 대출을 줄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평균 주택가격이 10~12억인데 대출을 3억으로 하게 되면 자기 자본이 7~9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 도움 없이는 서울 쪽 진입해서 주택을 구입하는 건 불가능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 그다음에 특히 총량 규제를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85%가 다 몰려버렸잖아요. 모든 경제 주체들이 어떻게 예측을 하냐면 빨리 대출을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빨리 막차를 타지 않으면 대출을 받기 어렵다고 해서 한쪽으로 다 몰리다 보니까 상반기에 대출을 받은 사람과 하반기에 실수요자인데도 불구하고 대출을 못 받은 사람 사이에 벌써 자본에 대... (중략)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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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0:04지표로 봤을 때는 매매도, 월세도, 전세도 가파르게 오르는 중이고요.
00:09무주택자도, 일주택자도, 다주택자도 괴롭다는 점을 생각하면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00:16이렇게 정책이 냉정한 평가를 받는 가운데 오늘 부동산 정책의 분수령이 될 만한 대형 행사가 열립니다.
00:22관련 내용은 서원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0:27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00:27네, 안녕하세요.
00:28제가 앞서 대형 행사가 열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00:31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민 대토론회 140여 명이 참석해서 100분 동안 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00:38140여 명이 1분씩만 얘기해도 140분인데 시간이 너무 짧은 거 아닙니까?
00:43시간이 굉장히 짧다는 비난이 좀 많죠.
00:46140명이 전부 다 질문할 것 같지는 않고요.
00:48핵심 쟁점 몇 개가 있어서 고기에 관한 내용들을 주로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0:54핵심 쟁점 말씀해 주셨는데요.
00:56지금 핵심 쟁점이라면 공급, 대출, 세제가 아닐까 싶어요.
01:01지금 나오는 내용들을 보니까 가장 많은 제안이 올라온 것은 역시 대출 문제더라고요.
01:07지금 대출이 많이 조여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01:11지금 뭐 일단은 이 대출 부분에 있어서 실거주자, 무주택자와 그다음에 20, 30대 청년층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01:21왜냐하면 일단 대출 자체를 6억 원으로 한정을 해놓고 있고 최근에는 KB가 3억 원으로 대출을 줄였잖아요.
01:30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평균적인 주택가격이 10억에서 12억인데 대출을 3억을 하게 되면 자기 자본이 7억에서 9억이 있어야 되거든요.
01:41부모님 도움 없이는 서울 쪽에 진입해서 주택을 구입하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01:47유능한 흙수전에 서울의 집을 못 살게 된 거네요.
01:49그래서 이러한 거에 대한 형평성 문제, 그다음에 특히 총량 규제를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85%가 다 몰려버렸잖아요.
01:58모든 경제 주체들이 어떻게 예측을 하냐면 빨리 대출을 받지 않으면, 빨리 막판, 막차를 타지 않으면 대출을 받기 어렵다고 해서 한쪽으로
02:08다 몰리다 보니까
02:09상반기에 대출을 받은 사람과 하반기에 실수요자인데도 불구하고 대출을 못 받은 사람 사이에 너무 벌써 이런 자본에 대한 격차가 커지다 보니까
02:20이거에 대한 불만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02:22제가 최근에 보도를 보니까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오픈런을 한다, 이런 것까지 봤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인 겁니까?
02:30네, 그렇습니다.
02:31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 같고요.
02:34그렇다면 이 대출 규제 어떻게 선봐야 됩니까?
02:36일단은 정부 쪽에서도 내놓고 있는 것은 가격 규제, 총량 규제에서 가격 규제 형태로 바꾸는 것도 보고 있고요.
02:46결국은 뭐냐면 다주택자, 투기 세력에는 대출이 안 되도록 해야 되고
02:51문제는 뭐냐면 다주택자, 투기 세력도 굉장히 고가 주택을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현금으로 구입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 보니까
02:59대출에 거의 크게 연연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03:02결론적으로 보면 다주택자나 아니면 투기 세력에는 대출을 굉장히 강하게 규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03:09DSR 규제도 명확하게 해야 되고요.
03:11그다음에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출을 할 수 있는 수준을 유지시켜주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03:19감축시키거나 이런 건 총량 규제보다는.
03:20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대출 규모가 남아있는 것은
03:29청년층이나 생애 최초 구입자, 무주택자, 그다음에 청년층에게 혜택이 가도록 만들어주는
03:37그러한 종합적인 계층 간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03:43교수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주목국으로 막기만 해서 해결될 문제는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03:48정밀한 진단이 필요하겠습니다.
03:50대출 문제 살펴봤고요.
03:52그다음 세금 문제 살펴봐야 되겠는데
03:54조만간 세금 세제 개편안이 나올 예정이잖아요.
03:59그런데 이거를 불과 한 일주, 보름 정도 앞두고 이번 토론회가 열린단 말이죠.
04:03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04:05일단 이번 토론회에서 우리가 쟁점을 한 세 가지 정도로 봐야 되는데요.
04:09첫 번째가 보유세 개편.
04:11네, 폭과 기준선이죠.
04:14이미 대통령께서 SNS로 적정 보유세 수준과 초고가 주택은 별도 가세하겠다는 의견을 냈잖아요.
04:23여부를 직접 게시를 했기 때문에
04:25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부동산 세제의 목표가 즉값 잡기가 아니다.
04:31어떻게 보면 조세의 정상화다.
04:33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04:35그런 차원에서 보면 보유세 인상은 사실상 상수로 놓고 그 폭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이슈가 될 것 같고요.
04:43그다음에 초고가 주택의 별도 가세를 하기로 했잖아요.
04:46그 기준은 어떻게 잡을 것이냐.
04:48그러니까 20억이냐, 25억이냐, 30억이냐.
04:50이러한 거에 대한 오늘 아마 주로 쟁점 내용 중에 하나가
04:54그런 거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어떤 토론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04:58그다음에 실수요자 보호하고 어쨌든 시장 안정하고의 균형점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게
05:05또 쟁점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05:07아까 얘기한 대출이 해당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05:11주담대가 6억 원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KB가 3억 원으로 축소한 상태에서
05:15매수 여력이 굉장히 급감했잖아요.
05:17이게 문제가 뭐냐면 결국은 이 매수자들이 전세 시장으로 밀려나요.
05:22그렇죠.
05:23그리고 이게 결국은 서울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13년 만에 최대 폭우로 지금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05:30그래서 결국은 규제의 부작용이 누구한테 피해를 줬냐.
05:34서민들한테 집중되는 상황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05:38이걸 어떻게 완화할지가 굉장히 핵심일 것 같아요.
05:41그다음에 세 번째 쟁점이 그거겠죠.
05:46지난해에 11호 대책의 3중 규제가 있었잖아요.
05:50우리가 서울 전역이 토지 거래 허가고요.
05:52그다음에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으로 했는데
05:55이 집값,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세는 계속 유지가 됐다는 거죠.
05:59거기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냐.
06:01이거에 대한 진단이 좀 나올 것 같아요.
06:03이게 결국은 부동산 향후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절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06:11세 가지 정도의 초점을 맞춰가지고 아마 오늘 국민 대토론회를 좀 보시면
06:15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6:17알겠습니다.
06:18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이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06:22조금 전에 세금 관련해서는 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06:27지금 올해 들어서 부동산 시장 움직인 거 자치구별 상승률 탑10을 한번 뽑아보니까요.
06:32안양동안, 용인수지, 광명, 성북, 분당, 구리 뭐 이런 곳들이거든요.
06:39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핵심 지역들 이런 데보다는
06:43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주변 지역들이 더 많이 올랐다라는 게 분명하게 확인이 돼요.
06:49그렇다면 고가 주택에 세금을 이렇게 올리는 거 부동산 안정이랑은 조금 동떨어진 얘기 같은데요.
06:54조금 이제 지금까지 나온 정책상 보면 세금을 부담을 많이 시켰을 때
06:59이 세금을 부담하는 거에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
07:04보유세가, 종부세가 굉장히 올라갈 거고
07:08가격이 올라가서 종부세가 올라가고
07:10그다음에 여러 가지 세제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거나 이런 거가
07:17본인들이 직접 비용으로 지불하기 어려운 사람들 있죠.
07:22이런 사람들부터 먼저 집을 팔 가능성이 큰 거죠.
07:26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이제 수요들이 몰리고 거기로 공급이 몰리다 보니까
07:31그쪽의 시장이 좀 활성화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07:34그게 이제 지방과 그다음에 서울 수도권 인근으로 좀 몰리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07:40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울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택을 보유하고 있죠.
07:44왜냐하면 그 세금이나 아니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담금을 더 내는 것이
07:49그냥 보유하는 것보다는 더 보유하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07:54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공급이 나오지가 않고요.
07:58수도권 지역으로 전부 다 다 판매 이런 거가 몰리고 있다는, 공급이 몰리고 있다는
08:04알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풍선효과 같은 걸로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08:09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매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
08:12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약간 있는 것 같고요.
08:15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공급 문제가 있을 텐데요.
08:18지금까지 공급, 비아파트 공급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08:21공급이 잘 안 된다라는 평가가 많고요.
08:24정부가 내놓은 공급 대책, 이런 것들도 별로 시장에 신뢰를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08:29어떤 내용들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08:31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08:35민간 정비 사업 활성화가 좀 불가피하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잖아요.
08:40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가 실제 서울의 공급 부족과
08:45집값 불헌을 해소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08:48그래서 이게 현실적인 해법인가 하는 게 가장 이슈인 것 같아요.
08:52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한 조건은 아니다라고 보여져요.
08:57서울은 이미 신규 택지가 사실상 고갈 상태잖아요.
09:01그래서 3기 신도시가 사실은 경기, 인천 중심이기 때문에
09:05서울 실수요를 흡수하기는 좀 어렵다고 우리가 봐야 되고요.
09:10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2.3억 원이에요.
09:1412억 3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09:16전세 매물이 1년 만에 2, 30% 정도 감소를 했고요.
09:20그러니까 재거축, 재개발을 풀지 않고서는 도심 공급 확대는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우리가 현실적인 거거든요.
09:27실제로 뉴타운을 사실 완공한 성동, 서대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좀 안정이 됐고요.
09:34뉴타운을 해제한 양천군은 순위가 좀 많이 밀렸어요.
09:38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기사업 공급 효과는 실증적으로 좀 확인된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09:44그런데 완화만으로는 안 되고요.
09:46첫 번째가 재건축 예정 단지 프리미엄 때문에 오히려 집값 상승 요인이 또 존재를 해요.
09:51문제는 두 번째는 착공부터 중공까지 한 7년 이상이 걸린다고.
09:55너무 오래 걸리죠.
09:56그래서 이게 지금 트위플 강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 전세, 월세 다 오르고 있는 거에 즉표책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10:05그리고 세 번째가 대규모 이주 수요 때문에 인근의 전세난이 굉장히 심화될 위험이 있어요.
10:11이걸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같이 도입이 돼야지만 앞에 나오는 이러한 공급 확대 정책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10:18그래서 용적률 상향분의 한 30에서 50% 정도는 공공기여로 좀 환수를 한다든가 인허가를 굉장히 빠르게 하되 투기 세력은, 투기 억제는
10:30계속 유지를 하는 방법.
10:32그다음에 이주 완청을 위해서는 좀 임시 공공임대를 좀 확대하는 이런 거 같이 가지 않으면 사실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문제점이
10:40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불만을 잠재우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10:44알겠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 문제가 굉장히 본격화된 상황인데요.
10:48수치, 부동산원의 주간 자료를 기준으로 수치를 보니까 이재명 정부 출범 뒤에 수도권 매매가 6.75%, 서울이 12.67% 올랐고요.
10:58전세는 수도권이 6.28%, 서울이 8.91% 올랐습니다.
11:03이거는 다른 정권 1년 차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요.
11:08네, 맞습니다.
11:08지금 매매 전세, 월세가 오르는 근본적인 원인, 이거를 살펴봐야 되는 게 근본 원인부터 알아야지 명확한 처방이 나올 테니까요.
11:15이 원인은 뭘로 봐야 됩니까?
11:17이게 사실은 규제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11:21사실 구조적인 이슈가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11:25그래서 사실 다섯 가지 정도의 문제가 겹쳐있다고 우리가 좀 봐야 돼요.
11:29첫 번째가 10년 정도 누적된 공급 부족 현상입니다.
11:34그래서 2010년대에 사실은 유타운 해제하고 재건축 규제로 서울 신축 공급이 계속 줄었어요.
11:40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착공해도 5년이나 10년이 지나야지만 입주가 가능하거든요.
11:47그래서 이런 공급 부족 현상은 구조적으로 있는 문제고
11:51두 번째는 대출 규제의 풍선 효과.
11:53우리 아까 논의한 것처럼 매수를 막으니까 전세로 몰리고
11:57전세를 막으니까 월세로 몰리는 이러한 대출 규제의 풍선 효과 때문에
12:02사실은 가격이 굉장히 급증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12:07그다음에 세 번째가 유동성 가잉하고 대체 투자처의 부족 이슈예요.
12:13시장의 이슈인데요.
12:15저성장 환경이잖아요.
12:17사람들이 본인들의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부동산만한 게 없다라고.
12:21인플레이션 해지를 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자산이 가장 수익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12:27돈은 많이 풀렸는데 그게 부동산으로 오고 있다.
12:29네, 오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고요.
12:30네 번째가 공사비가 굉장히 상승했잖아요.
12:33신규 분양가가 기존 아파트 상한을 뚫고 있어요.
12:37그래서 시세 전체를 지금 올리고 있는 문제가 있고요.
12:41다섯 번째가 가장 큰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12:43인구는 줄고 있지만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어요.
12:46그러다 보니까 가구 수가 늘고 있잖아요.
12:49그러니까 당연히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수요는 굉장히 많아지고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12:55이러한 다섯 가지 정도의 구조적인 문제를 규제로 전부 다 잡으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13:03그래서 가장 큰 집값 상승의 원인은 이 다섯 가지 정도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13:07그러면 지금 정책 기조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13:10단기 규제로는 못 잡는 거죠.
13:11그래서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SNS에 얘기한 것처럼 세금, 부담금을 늘리는 것 자체는
13:18집값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조세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발표를 한 게
13:22아마 그런 차원의 대답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3:26알겠습니다.
13:26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상당히 많은 관전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
13:30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13:35지금까지 서운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업부 교수와 함께 오늘 대토론회의 관전 포인트들 짚어봤습니다.
13:41고맙습니다.
13:42네, 감사합니다.
13:4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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