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심서 '시장 상실형'...잠시 뒤 이 대통령 부동산 토론회 [뉴스UP]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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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으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잠시 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논의를 위한 대토론회에 나서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어제 1심에서 시장직을 잃을 수 있는 차기 대선 출마가 막힐 수도 있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동안 오 시장은 명태균의 사기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는데 재판부에서는 여러 정황증거들을 인정했더라고요. 어제 선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동학]  오세훈 시장은 엄청난 위기죠. 그리고 오세훈 시장 측은 2심, 3심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대처하려고 하겠습니다마는 이걸 무죄를 주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게 만약에 무죄가 나온다면 이것이 준용돼서 수많은 후보들이 정치권에서 이런 일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나와 모르는 관계다라고 해 놓고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대주고 여론조사를 하면서 조사도 확보하고 실제로 자신의 이름도 알리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정치자금법 자체가 형해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의율할 것인가, 재판부에서는 상당히 고민이 있었던 것 같고 이것을 유죄를 줌으로 인해서 사실상 앞으로 이런 방식은 당연히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법 자체가 2004년 당시였던가요, 그때 오세훈 국회의원 때 본인이 차기 총선에 불출마를 하면서 이 법을 만든 거예요, 주도해서.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만들었던 법에 의해서 본인이 심판받게 되는 아이러니함을 안겼다, 이렇게 봅니다.      오세훈법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창근 위원장님께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무척 가까우시잖아요. 이번 선고 결과 예상하셨습니까?    [이창근]  저희는 무죄를 확신했고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재판부에서 선택적 정치 판결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특검에 의해... (중략)  YTN 김지선 (sunkim@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723082033127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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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나부욕 사건으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00:06잠시 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논의를 위한 대토론회에 나섰는데요.

00:11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15오늘은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합니다.

00:21안녕하십니까?

00:22안녕하세요.

00:22네, 오세훈 서울시장 어제 1심에서 시장직을 이룰 수 있는 차기 대선 출마가 막힐 수도 있는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00:32그동안 오 시장은 명태균의 사기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재판부에서는 여러 정황 증거들을 인정했더라고요.

00:39어제 선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00:40오세훈 시장은 엄청난 위기죠.

00:42그리고 오세훈 시장 측은 2심, 3심까지 최선을 노력을 다해가지고 대처하려고 하겠습니다만

00:49이거를 무죄를 주기는 저는 상당히 어렵다.

00:52이게 만약에 무죄가 나온다면 이것이 준용돼서 수많은 후보들이 정치권에서 이런 일을 할 거거든요.

00:58그래서 나와 모르는 관계다라고 해놓고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대주고 여론조사를 하면서

01:04조사도 확보하고 실제로 자신의 이름도 알리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01:10그래서 정치자금법 자체가 형예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01:14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의유를 할 것인가 재판부에서는 상당히 고민이 있었던 것 같고

01:18이것을 유죄를 주므로 인해서 사실상 앞으로 이런 방식은 당연히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01:24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법 자체가 2004년 당시였던가요?

01:30그때 오세훈 국회의원 때 본인이 차기 총선에 불출마를 하면서 이 법을 만든 거예요.

01:37주도에서.

01:38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만들었던 법에 의해서 본인이 심판받게 되는 아이러니함을 남겼다 이렇게 봅니다.

01:43네. 오세훈 법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데

01:47이창근 위원장님께서는 오세훈 시장과 무척 가까우시잖아요.

01:51이번 선고 결과 예상하셨습니까?

01:54저희는 무죄를 확신했고요.

01:56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재판부에서 선택적 정치 판결을 한 겁니다.

02:01왜냐하면 특겸어에 의해서 정치 기소로 된 것이 10차례 의뢰를 했다는 건데

02:06재판부는 10차례 중에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뛰어넘어서 6번은 의뢰를 했다.

02:15그리고 가운데 있는 5번, 7번, 8번, 9번은 의뢰를 하지 않고 또 마지막 10번은 또 의뢰를 했다.

02:22이렇게 널뛰기 식으로 단정을 했단 말이에요.

02:25그리고 대납을 했다는 것도 5번의 대납 중에 1번, 2번, 3번은 대납을 인정했고

02:334번, 5번은 또 대납이 아니라 그래요.

02:35이렇게 짜맞추기식, 끼워넣기식의 선택적 정치 판결을 한 거예요.

02:39그리고 마지막으로 미필적 기여라고 했는데 미필적이라는 얘기 자체가 가능성입니다.

02:46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재판부도 판정을 할 때 오세훈 시장이 여론조사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의뢰했을 가능성이 있다.

02:57그리고 김한정 씨가 오세훈 시장의 부탁이 없었더라면 송금을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가능성, 추론을 가지고 판결한 거거든요.

03:09하지만 형사재판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판결하는 게 형사재판이 아니라 이러한 증거로 증명이 되었다고 판결하는 게 형사재판의 취지예요.

03:20그래서 이번 재판부는 이재명 정부에서 진행된 특검에 의한 정치 기소 그리고 선택적 정치 판결로 기결됐을 뿐이다.

03:30그래서 집적적인 지시나 집적적인 그러한 얘기가 없었던, 집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추론, 명태견의 말에 의해서만 선택적으로 판결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03:43힘들고요.

03:43그래서 앞으로 항소심에서 더 집적적인 증거가 없다면 이거는 무죄로 밝혀져야 됩니다.

03:50원칙에 따라서 6.33 원칙에 따라 내년 1월쯤 대법원 확정이 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03:57만약 그때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되는 거고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거잖아요.

04:08그렇습니다. 보궐선거를 치러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들도 상당히 많고요.

04:12실제로 6.33 원칙이기 때문에 지금 7월에 선거가 났고 그러면 8, 9, 10월에 상고심이 나와야 되고요.

04:20만약에 또다시 대법원까지 간다고 하면 1월에 최종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04:25그런데 이것은 대법에서도 이런 원칙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 벗어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04:33그렇게 되면 내년 4월에 보궐선거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04:38그런데 오세훈 시장 측에서 법원에서도 사실 죄질이 안 좋다라는 말까지 지금 이 판결문에 들어가 있거든요.

04:45그런데 왜 그러냐면 하명특검, 하명수사, 하명기소.

04:50그런데 판결도 그럼 하명 판결이라는 얘기인가요?

04:53그것이 앞뒤가 지금 맞지가 않고 본인이 고안했던 선거법이고 선출직 공직자로서 본인이 수없이 많은 거의 수십 년 동안 공직의 얘기를 하면서

05:05실제로 본인이 이 법의 취지나 이 엄혹함을 잘 알고 있거든요.

05:10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어찌 보면 다른 쪽으로 계속 탓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보여졌거든요.

05:19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여론에서도 이건 뒷받침되기 어렵다.

05:24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민주당의 어떤 공작을 하거나 민주당의 어떤 공격에 의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게 아니거든요.

05:31내부에서 자중질한 성격으로 일어났고 명태균 씨는 민주당 사람들은 대부분 다 몰랐어요.

05:37그런데 이제 보수 진영에서 워낙 여론조사, 여론조작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특화된 인물로 소개가 되면서

05:44실제로 그분들과 그런 작업들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알 수가 없고

05:49그래서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 식으로 또 넘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05:53이재명 대통령의 경우는 명확하게 다른 당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거고

05:58또 검찰이 동원돼서 공격을 받았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엄연히 엄격히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06:03민주당이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는지는 저는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06:07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재판은 이미 다 중지가 됐습니다.

06:12하지만 민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06:14본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다 조작 기소, 조작 재판이라고 그랬어요.

06:18하지만 이번 특검은 엄격히 내란 특검이었고 김건희 특검이었고 최상병 특검이었어요.

06:25거기에 오세훈 시장 사건을 끼워 넣은 거예요.

06:28그렇기 때문에 정치 특검이라고 하는 거고요.

06:30그리고 이번 특검과 관련해서 왜 오세훈 시장 사건이 들어갔느냐.

06:36결국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06:39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인 한 사람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06:43그리고 이번 판결은 1심입니다.

06:46그리고 민주당이 늘 주장하는 게 무죄 추정의 원칙.

06:49본인들은 주장하지 않습니까?

06:50그렇다면 최종 상고심까지 나기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이 돼야 되고요.

06:55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06:58이 판결은 선택적인 정치 판결이에요.

07:01왜냐하면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진술이 허위 과장되고 믿을 수가 없다고 재판부도 판시를 해요.

07:08하지만 일부는 또 받아들인다고 해요.

07:10무죄면 다 무죄지 어떻게 선택적으로 일부만 유죄고 일부가 무죄가 될 수 있습니까?

07:15그래서 이 판결을 끝까지 봐야 되는 것이고요.

07:17민주당이 이 사건을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비교해 본다면

07:22과연 그러한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저는 반문할 수밖에 없어요.

07:25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장동혁 대표가 주장하는 재선거의 꿈을 아이러니하게도 오세훈 시장이 이루는 꼴이 됐다.

07:33이런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는데

07:34오 시장 국민의힘 당대표제를 없애야 한다.

07:38이런 목소리를 최근에 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07:40그래서인지 이번 1심 선거의 최대 수혜자가 장동혁 대표다라는 말도 나오더라고요.

07:45장동혁 대표가 처음부터 재선거를 주장을 할 때 서울시장은 이겼고

07:50그리고 저희 민주당에서는 패배를 했고 그것을 수긍했고 인정을 해버렸어요.

07:55그런데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재선거를 외쳤거든요.

07:59지금도 아마 그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겁니다.

08:01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찌 보면 오세훈 시장을 계속 공격하는 것으로 비춰졌거든요.

08:07그리고 이런 사건이 딱 터지고 나니까 제가 볼 땐 재선거 구호는 훨씬 더 크게 나올 것 같아요.

08:12그런 측면에서는 수혜자가 장동혁 대표라고 얘기를 해도 무리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08:18그리고 선거 과정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08:21오세훈 시장은 장동혁 대표를 인정하지 않는 여론을 계속 반영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08:27그런데 그것을 장동혁 대표는 본인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8:32그리고 어제 중앙윤리위원회가 열렸거든요.

08:36그리고 한 명을 더 보강해서 윤리위원회 7명으로 최종적으로 마쳤어요.

08:41그리고 당대표에 대한 지속적이고 중복적인 비난을 하게 될 경우

08:45이것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까지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08:49그렇게 되면 앞으로 당대표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을 하게 될 경우

08:53징계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08:55제가 볼 땐 오세훈 시장도 그 안에 포함돼서

08:58정치적으로 뭔가 정리를 하려고 하는 시도까지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09:03정치적으로는 내부에서 꼬일 대로 지금 꼬이고 있다.

09:06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09:07말이 나온 김에 국민의힘 내부 상황도 좀 보죠.

09:09어제 윤리위가 징계 기준을 밝힌 것을 보면

09:12장동혁 대표에 대한 단순 비판은 징계하지 않기로 했고

09:16조직적이고 반복적인 비판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09:21누군 되고 누군 안 되는 걸까요?

09:23자의적이죠.

09:24왜냐하면 비판이라는 게 어떻게 단순 비판과

09:28조직적이고 그리고 지속적인 걸 구분할 수 있습니까?

09:32당대표로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잘못을 한다면

09:34의원들이 지속적으로 비판을 하는 게 맞죠.

09:36그 비판이 합리적이냐 합리적이 않냐 그것도 사실 자의적인 거예요.

09:41우리가 늘 민주당을 향해서 주장한 게 정당 민주주의예요.

09:44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거의 독재 정당이다.

09:49그래서 정당 내 민주주의가 사라졌다.

09:51비판했잖아요.

09:52그런데 그것을 우리 당이 답습한다면 우리는 과거에 민주당을 비판한 것이

09:56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한 꼴이에요.

09:58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의적인 판단을 내리는 윤리 자체가 어불성설이고요.

10:03점정식 원내대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10:06지금 통합이 우선이고 당이 징계정치 그리고 대결정치 가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10:11그래서 그것은 본인들의 그러한 기대치라고밖에 절하할 수밖에 없고요.

10:16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오세훈 시장 판결로 인해서 당내 동료가 있다.

10:22이건 민주당의 바람이겠죠.

10:23오히려 점정식 대표도 뭐라고 그랬냐.

10:26판사의 어떤 예단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게 잘못됐다고 그랬어요.

10:30그리고 당 밖에 있는 한동훈 의원조차도 비약이 많다.

10:35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이러한 비약이 많은 판결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0:40그렇다면 당내에는 모두가 일관되게 오선 시장 판결에 대해서는 정치 판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10:45그래서 민주당의 기대를 당내에의 어떤 혼란이나 이런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10:51앞으로 국민의힘은 뚜벅뚜벅 민주당의 어떤 정치 탄압에 맞설 겁니다.

10:56민주당 상황도 잠깐 보겠습니다.

10:59오늘 이제 당대표 후보 3인으로 압축 튈 텐데 이변은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대세인 것 같고요.

11:06그런데 때아닌 전당대회 신천지 개입설이 나오는가 하면 유시민 작가가 또 논란이 되는 말을 했습니다.

11:13어물전 논, 뉴 이재명 세력의 실질적 수장이 이재명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

11:20그리고 주장과 함께 비판을 제안하면 썩은내가 난다.

11:23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런 내부 분위기도 좀 뒤숭숭할 것 같습니다.

11:27그러니까 뭐 좀 더 여당이 단단해지고 또 국민들 앞에서 안정감을 보여주고

11:32또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의 전당대회가 되면 참 좋겠지만

11:35이게 이전투구 양상 그리고 뭔가 행보에 대한 어떤 그런 투쟁이라면

11:43그 행보에 따라서 국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더 갈 것인가

11:46이런 걸로 이제 기결될 수가 있겠지만

11:48실제로는 지금 그게 아니고 과거에 뭐 했냐

11:51이런 부분들로 계속 점처리되고 있는 것 같고

11:54상대방의 내가 뭘 하겠다라는 것보다 상대방이 이게 엉망이야

11:58저게 엉망이야 라고 이제 거의 이제 트집을 잡는 수준까지 이제 가고 있고

12:01특히 유시민 작가는 뭐 파급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는 분이잖아요.

12:07그런 점에서 지금 여당의 전당대회가 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12:14시그널이 국민들에게 지금 갈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좀 우려가 됩니다.

12:18그리고 사실 대통령께서 직접 뉴 이재명에 대한 기획자다.

12:23그리고 실제 내부에 대한 공격들을 하고 있다라고

12:26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12:30그런 이야기를 적어도 할 거라면 저는 근거를 좀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12:34근데 그 근거는 근거를 제시하는 게

12:36누구를 어떻게 인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12:41저는 좀 약하다고 봅니다.

12:42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는 상당히 어렵고

12:45오히려 대통령을 흔드는 거 아니냐

12:47이번 전당대회 기간에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12:50그런 행동들은 좀 자제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2:53네, 여러모로 혼란스러운 양당 상황 짚어봤고요.

12:57자, 마지막으로 오늘 부동산 토론회가 열리는데요.

13:00이 내용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3:02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13:06부동산 세제 개편 전에 국민의 이야기를 듣는다.

13:09이런 취지로 열리는 자리입니다.

13:11그런데 야권에서는 보유세 인상을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

13:15이런 비판을 하더라고요.

13:17이미 보유세는 인상이 됐습니다.

13:19왜냐하면 공시가격이 인상이 됐어요.

13:22서울 전역만 하더라도 평균 거의 한 20% 가까이 인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13:27그렇다면 이미 재산세 고지서 받으셨을 거예요.

13:31그리고 앞으로 11월에 정해져서 12월에 납부하게 되는

13:34종합부동산세도 기다리고 있어요.

13:36그렇다면 보유세는 인상됐다고 봐야 되고요.

13:39이 토론회가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가

13:43원인이 뭔지를 못 잡고 갈팡질팡하는 토론회 같아요.

13:47왜냐하면 직권 1년 차에 아파트 가격 상승률만 놓고 보더라도

13:52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이 세 대통령이 직권 1년 차에

13:57이재명 대통령 시기에 아파트 가격 인상률이 가장 높아요.

14:02그런데도 여전히 이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14:06공급 부족? 물론 공급 부족 공급 늘려야 돼요.

14:09하지만 그 원인은 근본적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논란

14:14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초래한 대출 규제예요.

14:18본인의 아파트도 본인이 초래한 대출 규제 때문에

14:20실수요자가 셀러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14:24건조당으로 집을 인수하는 상황이 생겼지 않습니까?

14:27이러한 인지를 못한 상황에서 토론회가 왜 필요한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어요.

14:32그래서 이 토론회를 하려면 제대로 된 진단한 다음에 토론회를 하는 게 맞지.

14:37여전히 진단은 없고 토론을 해서 앞으로 인상된 보유세를 더 강화하는

14:42세제 개편의 수단으로 쓸겠다.

14:44이것은 사실 맞지 않죠.

14:45그래서 이 토론회 이후에 얼마나 더 많은 국민들이 실망할지 두고 봐야 됩니다.

14:50오늘 토론회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아파트 근저당 설정 문제가 이슈가 됐는데

14:55오늘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관련 입장을 밝힐까요?

14:59저는 밝힐 거라고 봅니다.

15:00왜냐하면 그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15:04이미 국민의힘에 의해서 이것이 논쟁화됐기 때문에

15:07그 부분에 대한 입장 격리는 한 차례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15:10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매도인과 매수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15:14중간에 세입자도 껴있습니다.

15:16그래서 저간의 사정들이 다 작동이 돼서

15:19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행태들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15:22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15:25셀러 파이낸싱 얘기하셨는데

15:27사실 이거는 특수한 상황은 아니에요.

15:29이미 양지마을이라는 곳에서는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이고

15:33지난해 강남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겁니다.

15:37그래서 만약에 실제 이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된다면

15:40국민의힘에서 이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15:42그것을 금지하는 법안들을 내면 좋겠어요.

15:45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15:46이것을 계속해서 대통령을 공격하는 소재로 쓰는 것은 온당치 않다.

15:51그것도 대통령의 사정에 의해서가 아니고

15:53매수인 또 세입자까지 연결되어 있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15:57제가 볼 때는 이건 크게 무리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16:01셀러 파이낸싱이 문제가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요.

16:03이번에 셀러 파이낸싱 이후에

16:05셀러 파이낸싱으로 집을 팝니다는 게 등장을 했어요.

16:09저는 이게 흔치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16:11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16:12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에서의 셀러 파이낸싱의 문제는

16:15조합원의 지위 양도예요.

16:18이재명 대통령의 50% 지분은 조합원 지위가 승계가 됩니다.

16:22하지만 김혜경 여사의 50% 지분은 조합원 승계가 되질 않아요.

16:26그렇기 때문에 서둘러서 등기를 하고

16:29나중에 돈을 받겠다.

16:32이게 핵심인 거예요.

16:34만약에 돈을 성금, 중도금, 장금

16:38이런 통상적인 거래에 의해서 납부를 한다면

16:4050%에 대한 조합원 승계가 매수자가 받지를 못해요.

16:44그렇다면 손실을 보는 거거든요.

16:46그래서 기이한 셀러 파이낸싱이 된 겁니다.

16:49관련해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16:52그리고 오늘 토론회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텐데

16:56이게 앞으로 정책과 제도에 반영이 될지도

16:59계속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17:01지금까지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17:04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담역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17:07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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