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부동산원의 주간 자료를 기준으로 수치를 보니까 이재명 정부 출범 뒤에 수도권 매매가 6.75%, 서울이 12.67% 올랐고요.
00:09전세는 수도권이 6.28%, 서울이 8.91% 올랐습니다.
00:14이거는 다른 정권 1년 차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요.
00:19지금 매매 전세 월세가 오르는 근본적인 원인, 이거를 살펴봐야 되는 게 근본 원인부터 알아야지 명확한 처방이 나올 테니까요.
00:26이 원인은 뭘로 봐야 됩니까?
00:28이게 사실은 규제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00:32사실 구조적인 이슈가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00:35그래서 사실 다섯 가지 정도의 문제가 겹쳐있다고 우리가 좀 봐야 돼요.
00:40첫 번째가 10년 정도 누적된 공급 부족 현상입니다.
00:44그래서 2010년대에 사실은 유타운 해제하고 재건축 규제로 서울 신축 공급이 계속 줄었어요.
00:51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착공해도 5년이나 10년이 지나야지만 입주가 가능하거든요.
00:58그래서 이런 공급 부족 현상은 구조적으로 있는 문제고.
01:01두 번째는 대출 규제의 풍선 효과.
01:04우리 아까 논의한 것처럼 매수를 막으니까 전세로 몰리고 전세를 막으니까 월세로 몰리는.
01:09이러한 대출 규제의 풍선 효과 때문에 사실은 가격이 굉장히 급증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01:18그다음에 세 번째가 유동성 가잉하고 대체 투자처의 부족 이슈예요.
01:24시장의 이슈인데요.
01:25이게 저성장 환경이잖아요.
01:28사람들이 본인들의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부동산만한 게 없다라고.
01:32인플레이션 해지를 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자산이 가장 수익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01:37돈은 많이 풀렸는데 그게 부동산으로 오고 있다.
01:40오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고요.
01:41네 번째가 공사비가 굉장히 상승했잖아요.
01:44신규 분양가가 기존 아파트 상한을 뚫고 있어요.
01:47그래서 시세 전체를 지금 올리고 있는 문제가 있고요.
01:51그러니까 다섯 번째가 가장 큰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01:54인구는 줄고 있지만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어요.
01:57그러다 보니까 가구 수가 늘고 있잖아요.
02:00그러니까 당연히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수요는 굉장히 많아지고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02:06이러한 다섯 가지 정도의 구조적인 문제를 규제로 전부 다 잡으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02:13그래서 가장 큰 집값 상승의 원인은 이 다섯 가지 정도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02:18그러면 지금 정책 기조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02:20단기 규제로는 못 잡는 거죠.
02:22그래서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SNS에 얘기한 것처럼 세금, 부담금을 늘리는 것 자체는
02:29집값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조세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발표를 한 게
02:33아마 그런 차원의 대답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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