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제가 앞서 대형 행사 열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민 대토론회 140여 명이 참석해서 100분 동안 토론을 한다고
00:09합니다. 140여 명이 1분씩만 얘기해도 140분인데 시간이 너무 짧은 거 아닙니까? 이거.
00:14시간이 굉장히 짧다는 비난이 좀 많죠. 140명이 전부 다 질문할 것 같지는 않고요. 핵심 쟁점 몇 개가 있어서 거기에 관한
00:23내용들을 주로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0:26핵심 쟁점 말씀해주셨는데요. 지금 핵심 쟁점이라면 공급, 대출, 세제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나오는 내용들을 보니까 가장 많은 제안이 올라온 것은
00:36역시 대출 문제더라고요.
00:38지금 대출이 많이 조여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00:42지금 뭐 일단은 이 대출 부분에 있어서 실거주자, 무주택자와 그다음에 20, 30대 청년층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00:53왜냐하면 일단 대출 자체를 6억 원으로 한정을 해놓고 있고 최근에는 KB가 3억 원으로 대출을 줄였잖아요.
01:01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평균적인 주택 가격이 10억에서 12억인데 대출을 3억을 하게 되면 자기 자본이 7억에서 9억이 있어야 되거든요.
01:13부모님 도움 없이는 서울 쪽에 진입해서 주택을 구입하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01:18유능한 흙수전에 서울의 집을 못 사게 된 거네요.
01:21그래서 이러한 거에 대한 형평성 문제.
01:23그다음에 특히 총량 규제를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85%가 다 몰려버렸잖아요.
01:30모든 경제 주체들이 어떻게 예측을 하냐면 빨리 대출을 받지 않으면.
01:33그러니까 빨리 막판 막차를 타지 않으면 대출을 받기 어렵다고 해서 한쪽으로 다 몰리다 보니까 상반기에 대출을 받은 사람과 하반기에 실수요자인데도
01:45불구하고 대출을 못 받은 사람 사이에 너무 벌써 이런 자본에 대한 격차가 커지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불만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01:53것 같아요.
01:54제가 최근에 보도를 보니까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오픈런을 한다 이런 것까지 봤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인 겁니까?
02:01그렇습니다.
02:02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 같고요.
02:06그렇다면 이 대출 규제 어떻게 선봐야 됩니까?
02:08일단은 정부 쪽에서도 지금 내놓고 있는 것은 가격 규제, 총량 규제에서 가격 규제 형태로 바꾸는 것도 보고 있고요.
02:17결국은 뭐냐면 다주택자 투기 세력에는 대출이 안 되도록 해야 되고.
02:23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주택자 투기 세력도 굉장히 고가 주택을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현금으로 구입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 보니까
02:30그러니까 대출에 거의 크게 연연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02:34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다주택자나 아니면 투기 세력에는 대출을 굉장히 강하게 규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02:41DSR 규제도 명확하게 해야 되고요.
02:43그다음에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출을 할 수 있는 수준을 유지시켜주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02:50감축시키거나 이런 걸 총량 규제보다는.
02:52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대출 규모가 남아있는 것은
03:00청년층이나 생애 최초 구입자, 무주택자 그다음에 청년층에게 혜택이 가도록 만들어주는
03:09그러한 종합적인 계층 간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03:14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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