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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1심 재판부가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하자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고 환영했고, 국민의힘은 법리와 증거보단 정치적 파장을 우선한 판결이라고 맞섰습니다.

국회로 가봅니다. 박정현 기자!

민주당 반응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민주당은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 자체를 훼손한 범죄사실이 법원에서 입증된 결과라며, '사필귀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특검과 민주당이 억지 유죄를 강요한다, 반성은커녕 뻔뻔한 태도로 일관해왔다며 이로써 더는 구차한 변명이 설 자리를 잃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법적·정치적 책임을 다하라고 날 선 조언도 남겼습니다.

개별 의원들도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취지의 SNS 글을 잇단 쏟아내고 있는데요, 5선 박지원 의원은 장동혁 대표의 재선거 꿈을 아이러니하게 오세훈 시장이 이뤄준 격이라며 항소는 포기하고 벌금이나 납부하는 게 속죄의 길이라고 적었고요.

지난 6·3 선거 당시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 나왔던 박주민·전현희 의원 등도 범죄의 중대성과 국민 눈높이에 비춰볼 때 아쉬운 결과라며, 신속한 재판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국민의힘은 이른바 '여당 무죄·야당 유죄'의 결과로서 사법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더욱이 천만 서울시민의 지지를 받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재판에서 사법부가 스스로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는 판결로 국민의 선택을 뒤흔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국민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지, 아니면 정치권력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인지 묻고 있다고 뼈 있는 일침도 날렸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각급 법원 판단은 존경해야지만, 전적으로 명태균 씨 진술에 의존한 판사의 예단만으로 유죄 판단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외적으론 아직 1심인 만큼 상급심 판결까지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을 기하고 있지만요, 속내는 복잡하기만 합니다.

민주당 정원오 후보와 초박빙 승부 끝에 어렵사리 수성해냈던 서울시장이니만큼, 선거가 끝난 지 한 달 만에 공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판결이 나오자 참... (중략)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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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자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00:05민주당은 사필기정이라고 환영했고, 국민의힘은 법리와 증거보단 정치적 파장을 우선한 판결이라고 맞섰습니다.
00:14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민주당 반응부터 전해주시죠.
00:18민주당은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훼손한 범죄 사실이 법원에서 입증됐다며 사필기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00:27그런데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특검과 민주당이 억지 유죄를 강요한다, 반성은커녕 뻔뻔한 태도로 일관해왔다며 이로써 더는 구차한 변명의 설자리를 잃었다고 꼬집었습니다.
00:41이제는 자신의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라고 날선 조언도 남겼습니다.
00:47개별 의원들도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취지의 SNS 글을 일단 쏟아내고 있는데요.
00:52우선 박지원 의원은 장동혁 대표의 재선거 꿈을 아이러니하게 오세훈 시장이 이뤄준 격이 됐다며 항소는 포기하고 벌금이나 납부하는 게 속죄의 길이라고
01:02적었고요.
01:03지난 6.3 선거 당시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 나왔던 박주민, 전현희 의원 등도 범죄의 중대성과 국민 눈높이에 비춰볼 때 아쉬운
01:12결과라면서도 신속한 재판을 강조했습니다.
01:17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을 내놓았습니까?
01:21국민의힘은 이른바 여당 무죄, 야당 유죄의 결과로서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01:28더욱이 천만 서울시민의 지지를 받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대판에서 사법부가 스스로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는 판결로 국민의 선택을 뒤흔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01:39이번 판결로 국민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지 아니면 정치 권력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인지 묻고 있다고 뼈 있는
01:48일침도 날렸습니다.
01:50정겸식 원내대표도 각급 법원 판단은 존경해야지만 전적으로 명태균 씨 진술에 의존한 판사의 예단만으로 유죄 판결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02:00국민의힘 대외적으로는 아직 일심인 만큼 상급시 판결까지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을 기하고 있지만요.
02:08속내는 복잡하기만 합니다.
02:10민주당 정원호 후보와 초박빙 승부 끝에 어렵사리 수성해냈던 서울시장이니만큼 선거가 끝난 지 한 달 만에 공직상실령에 해당하는 판결이 나오자 참담함과
02:20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02:22다만 장동혁 대표에 대한 거친 논쟁이 표류하는 상황 속 이번 판결로 개혁 쇄신파 성향으로 분류되는 오 시장의 당내 입지가 어떻게
02:31재편될지는 또 하나의 관심사입니다.
02:33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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