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나만 표적? 주장 기업 있어...법과 방침에 따른 것" / YTN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2일 차 업무보고' 진행 중
"개인정보 유출 부담 비용이 보안 비용보다 적어"
"과징금 증가 두고 나만 표적? 주장하는 기업 있어"


이재명 대통령은 개인정보보호위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2일 차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이 늘어난 걸 두고 자신들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주장하는 기업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 강화는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이고, 법과 방침에 따라 제재한 거라고 강조했는데, 사실상 쿠팡을 겨냥한 거로 보입니다.

청와대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이 대통령의 발언,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겁니까?

[기자]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2일 차 정부 부처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업무 현황 등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런 언급이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부담 비용이 보안 비용보다 적게 나가다 보니, 대규모 정보 유출이 발생한단 취지의 지적을 했습니다.

반복되는 사고를 막으려면 개인정보 유출이나 악용에 대한 제재 부담을 크게 늘려야 한단 의미입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최근 과징금 액수가 좀 늘었는데, 이를 두고 자신들을 표적으로 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기업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사실상 쿠팡을 겨냥한 거로 보이는데요.

이 대통령은 어떤 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른 거란 점을 충분히 설명했으면 좋겠다고 개인정보보호위 등에 주문했습니다.

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 강화는 대한민국 정부의 명확한 방침이란 점도 강조했는데요.

강경화 주미대사가 이례적으로 임기 중 귀국하는 등 이른바 '쿠팡 사태'가 한미 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단 우려가 나오는 상황을 염두에 둔 거로 해석됩니다.

이밖에 오늘 오전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업무보고도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가짜 정보와 허위 선동에 의한 갈등과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며, 규제 기관으로서 방미통위의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인공지능 혁명을 인류가 불을 발견한 것과 비교하며,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AI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서겠단 의지도 거듭 내비쳤습니다.

오후에도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가 계속 진행... (중략)

YTN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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