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권 경쟁 3인과 만찬...대법관 '서면 제청' 공방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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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민주당 신임 당 대표하고 또 전당대회에서 경쟁을 했던 정청래, 송영길 의원을 청와대로 불러서 만찬을 가졌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전당대회 이틀 만에 당선자하고 낙선 후보를 함께 초청을 했습니다. 지금은 오늘 화면입니다. 막 들어온 건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대통령하고 오른쪽에 김민석 대표가 있고요. 왼손은 정청래 전 대표와 손을 잡고 있네요.    [김준일]  지난해는 전당대회 뒤에 열흘 뒤에 만찬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럼 이게 이번의 것이 이례적으로 빠른 거냐. 그래서 제가 다른 사례를 찾아봤어요, 최근 사례를. 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는 2023년 3월 8일에 김기현 당 대표가 당선이 되고 5일 뒤에 신임 지도부와 했습니다. 5일 정도 걸렸고요. 그런데 그다음 해 7월 23일에 한동훈 대표가 됐을 때는 23일날 전당대회 끝나고 24일날 만찬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때는 낙선자들도 다 불렀습니다, 지금. 그때는 지도부하고 낙선자들도 불렀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제로콜라 마시면서 러브샷도 하고 이런 것을 연출했는데 공통점이 있죠. 낙선자를 부르면 빨리 부르는구나. 이것은 전당대회의 내상이 심해서 봉합해야 할 필요성이 있구나.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도 빨리 불렀다.      오늘 저 화면도 상당히 특이한 장면이었는데, 건배는 모두 일어서서 카메라를 보고 활짝 웃으면서 건배를 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지금 앉은 거 보면 오시겠지만 김민석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가 왼쪽에 앉았고. 화면 계속 보여주시죠. 정청래 전 대표가 한병도 원내대표 건너서 앉았고요. 이게 오늘 기념사진 촬영을 하러 내려와서 사진 촬영을 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정청래 대표가 영 웃음이 없지 않나 싶기도 하고.    [김경율]  그러네요. 저는 이 실황 현지 사진을 처음 보는데 얄궂게 맨 먼저 떠오르는 ...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819225042182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00:03오늘은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나오셨습니다.

00:07어서 오십시오.

00:08네, 안녕하세요.

00:08안녕하세요.

00:09안녕하십니까.

00:11네,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00:13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민주당 신임 당대표하고

00:17또 전당대회에서 경쟁을 했던 정청래, 송영길 의원을 청와대로 불러서 만찬을 가졌습니다.

00:24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00:26전당대회 이틀 만에 당선자하고 낙선 후보를 함께 초청을 했습니다.

00:31지금 오늘 화면입니다.

00:33막 들어온 건데요.

00:35네, 어떻게 보십니까?

00:36대통령.

00:37네, 대통령하고 오른쪽에 김민석 대표가 있고요.

00:41왼손은 정청래 대표하고 손을 잡고 있네요.

00:46지난해에는 전당대회 뒤에 열흘 뒤에 만찬을 했거든요.

00:50그런데 그럼 이게 이번에 거가 이례적으로 빠른 거냐.

00:54그래서 제가 다른 사례를 좀 찾아봤어요, 최근 사례를.

00:58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는 2023년 3월 8일에 김기현 당대표가 당선이 되고

01:055일 뒤에 신임 지도부하고 했습니다.

01:08한 5일 정도 걸렸고요.

01:10그런데 그 다음에 7월 23일에 한동훈 대표가 됐을 때는요.

01:1423일 날 전당대회 끝나고 24일 날 만찬을 가졌어요.

01:18그런데 그때는 낙선자들도 다 불렀습니다, 지금처럼.

01:21그때는 지도부하고 막 낙선자들도 불렀어요.

01:24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콜라 마시면서, 제로 콜라 마시면서

01:30러브샷도 하고 이런 걸 연출했는데

01:32공통점이 있죠.

01:33낙선자를 부르면 빨리 부르는구나.

01:36이거는 전당대회의 내상이 심해서 봉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구나.

01:42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도 빨리 불렀다.

01:45오늘 저 화면도 상당히 좀 특이한 장면이었는데, 건배를 모두 일어서서 카메라를 보고 활짝 웃으면서 건배를 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01:55지금 앉은 거 보면 아시겠지만 김민석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가 왼쪽에 앉았고, 화면 계속 보여주시죠.

02:03정청래 전 대표가 한병도 원내대표 건너서 앉았고요.

02:11이게 오늘 기념 사진 촬영을 하러 내려와서 사진 촬영을 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02:18정청래 대표가 영 웃음이 좀 없지 않나 싶기도 하고.

02:23그렇네요.

02:23사실 이렇게 저는 지금 실왕 현지 사진을 처음 보는데, 좀 얄궂게 맨 먼저 떠오르는 건 장동혁 대표가 먼저 떠오르네요.

02:36무슨 말씀이냐면, 장동혁 대표 올림픽 공원 가면 정말 그렇게 표정이 좋아질 수가 없잖아요.

02:44지금도 제 시각인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저 즐거움을 숨기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02:51정말 보기 좋습니다. 당대표 선거를 마치고 저렇게 웃는 모습이.

02:57한편으로는 역대급으로 대통령이 직접 당대표 선거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불릴 정도의 사실 상당한 정치적 명운을 걸었었는데,

03:11결과가 본인이 의도한 대로 나와서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03:18너무 표정이 좋으시네요.

03:19대통령 표정 좋고.

03:21김민석 대표 표정 좋고.

03:22다 좋은데, 정청래 전 대표의 표정이 좀 상대적으로 굳어있지 않나.

03:28이런 점도 볼 수가 있었는데, 오늘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을까요?

03:33별 얘기 안 했을 겁니다.

03:34생각보다 저분들이 정치다 고수들이고, 사실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입장인지 이런 거 모르지 않잖아요.

03:44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정치도 해오고, 다 싸우기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생각보다 저도 정치인들 만나서 물어보면,

03:53그냥 농담 따먹겠어, 뭐 이런 얘기 하실 때가 많아요.

03:56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농담하는 거 좋아하고, 강훈식 비서실장도 배석을 했는데,

04:02굉장히 항상 우쌍이잖아요.

04:04농담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막 그렇거든요.

04:06우쌍.

04:06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는데, 아마 당내 현안에 대해서는 몇 가지 얘기가 좀 오갔을 것 같고,

04:14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아마 공개를 하기는 좀 어려울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04:19그래서 잘 끝났다, 당의 발전, 원팀을 위해서 우리가 다 협력하기로 했다, 뭐 이 정도 입장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04:27정청래 전 대표가 이제 전당대회 이후에 사리가 나올 정도로 내가 말 못했던 건 다 하겠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

04:35지지자들을 향해서는 탈당하지 말고 정청래와 앞으로 계속 함께 해달라, 뭐 이런 얘기도 해가지고,

04:42오늘 과연 어떤 얘기를 나눴을지, 또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입각설도 돌았었잖아요.

04:47정청래 전 대표도 그렇고, 송영길 의원도 그렇고, 어떻게 보셨어요?

04:51저도 이제 기본적으로 오늘 어렵게 찾았는데, TPO라는 단어 많이 쓰지 않습니까?

04:57그러니까 오늘은 T에서 여러 가지 맺힌 게 있더라도 조금 말하기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05:04여쭤보신 사안에 대해서 저도 좀 고민을 해봤는데,

05:07우선은 예를 들어서 이제 입각설과 관련해서 본다라면,

05:11정청래 전 대표에게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입각 제의가 온다라면,

05:16정청래 의원이 받을까 하면 저는 지극히 회의적이라고 보거든요.

05:21여하튼 이번 당대표 선거 결과로서,

05:25최종적인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05:27상당한 어떤 정치적 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05:30어떻게 보면 비명이라는 큰 정치적 지분을 가진 상태에서,

05:34이걸 두고서 입각을 한다.

05:37이건 조금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떤 정치적 상식 행보에는 좀 미치지 못하는 것 같고,

05:42그렇다면 이제 송영길 의원인데,

05:46저는 송영길 의원과 관련해서는 조금은 제 개인적으로 어떤 음모론적 시각을 가지고 있냐면,

05:532, 3개월 전에 그런 소문이 파다했단 말입니다.

05:56이번 선거 끝나고 나서, 이번 당대표 선거 끝나고 나면,

06:00외부 장관으로 입각한다.

06:02이게 저는 상당히 국민 입장에서도 불쾌하고 했던 게,

06:06그러면 이번 당대표 선거는 들러리, 페이스메이커로 띠라고 부여받은 인물이 있는 거냐,

06:14혹은 당대표, 이분은 당대표 선거에서 당선이 목표가 아니라,

06:20당대표가 되면 입각할 수가 없잖아요.

06:22그럼 도대체 뭔가 하는 조금은 얄궂은 그런 시각이 있던데,

06:26그런 의미에서 봤더라도,

06:27저는 만약에 송영길 의원이 입각을 하게 되면,

06:32상당히 야대왕으로부터 거센 비판에 직면하지 않을까.

06:37정청래 의원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06:41지난번에도 한 번 입각설이 있었고,

06:43해간부 장관에 제안을 했다, 이런 얘기가 돌았잖아요.

06:46그런데 또 돌았던 얘기가,

06:48본인이 고사했다, 청문회를 좀 싫어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06:52그런데 만약에, 글쎄요, 입각을 해서 청문회장에 서는 정청래 의원의 모습이 잘 상상이 안 됩니다.

06:59그러면 친명계에서 정청래를 옹호를 할까, 비판을 할까,

07:04이런 것도 굉장히 관전 포인트가 될 텐데,

07:07저는 지금 정청래 의원의 스탠스상 들어가기가 어려운 게 왜 그러냐면,

07:11본인의 라이브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07:15김민석은 이겼지만 그의 주장은 졌다.

07:17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을 깨는 게 이번 전당대회 목표,

07:25이거가 김민석 후보의 주장이었는데, 틀렸다는 얘기를 하고,

07:30저는 졌지만 지지자들은 이겼다.

07:32이 얘기를 하면서 탈당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07:35쉽게 얘기를 하면 지금 지지자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07:38오늘 표정이 굳어있는 것도 사실은 정청래 의원이 능수능란하게,

07:42자기 표정을 관리하실 수 있는 분인데,

07:46지지자들이 너는 거기서 웃음이 나오냐, 지금?

07:48이렇게 지금 공격받을 수가 있으니까,

07:50상당히 좀 이렇게 표정을 관리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07:53그런 차원에서 보면,

07:54지금 약간 이게 일종의 명청대전 전쟁처럼 벌어졌는데,

07:58지금 대통령 밑으로 자리 하나 얻으려고 들어가는 거야, 너 지금?

08:03지지자들을 또 실망시킬 수가 있어요.

08:05그래서 정청래 전 대표가 얘기했듯이,

08:08방송 많이 할 것 같아요.

08:10나 지금 사리가 나올 정도로 참았으니,

08:12김어준 방송도 많이 나가고 이러면서,

08:15지지자들 모으면서 반격의 때를 기다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08:18알겠습니다.

08:19아직까지는 만찬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08:23저희가 추측성으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08:26곧 이야기들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08:29그런데 김민석 후보의 첫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었는데,

08:33부산에서 열렸습니다.

08:34김민석 대표의 첫 일성은 개판은 없다.

08:38지도부는 밖을 향해서 힘을 모으겠다라고 했는데,

08:42오늘 보면 전당대회의 결과하고,

08:45또 당 운영 방향을 놓고,

08:46약간 최고위원들과의 미묘한 신경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08:50그러니까 저도 오늘 김민석 대표가,

08:53이후에 또 다뤄지겠지만,

08:55일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개판은 없다라는 발언과,

08:59조의대 대법원장 거론한 건데,

09:01저는 둘 다 조금 메시지 전달에 있어서,

09:03좀 실패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09:07개판은 없다라는 말씀을 조금 꼬아서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09:12다른 목소리를 내지 말라.

09:15그렇게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게,

09:17지도부는 밖을 향해서 힘을 모을 것,

09:18그리고 지도부의 비공개 사안이 공개될 경우 회의에서 퇴출하겠다.

09:24사실 저도 여러 가지 회계사라는 직업 때문에,

09:27여러 가지 국가산화위원회에 참석하고 합니다만,

09:30신신당부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저거거든요.

09:33비공개다, 비공개다.

09:34그런데 지금 이거는 제1여당의 최고위원회의인데,

09:40정치라는 것이 비공개일 수 있는 것인지,

09:42좀 의문이고 논의하는 사안이.

09:45저는 또 어떤 생각도 드냐면,

09:47만약에 어떤 사안을 공개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09:54김민석 대표가 이걸 약간 정치적으로 노려서,

09:58비공개 회의라는 명목으로 논의를 해버리면,

10:01그 사안은 여당 내에서 누구도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없는 사안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10:07저는 그런 어떤 논리적인 모순도 한번 지적해보면서,

10:10조금은 메시지 전달에 실패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10:15그러니까 지도분의 비공개 사안이 공개될 경우,

10:18회의에서 퇴출하겠다, 상당히 공격적으로,

10:22약간 군기 잡기,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멘트였습니다.

10:26일단 김민석 대표의 저 발언,

10:27개파는 없다라는 걸 맥락을 보면,

10:30개파는 없다라는 게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거는,

10:34개파를 고려해서 안배를 해가지고 당직을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10:38그러니까 친천계들을 더 안 치는 게 아니라,

10:40그 이후에 했던 이야기를 보면,

10:42인사는 능력주의로 하겠다.

10:45그리고 화합은 일중심으로 하겠다.

10:47그리고 민생, 실용, 이런 쪽으로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10:50그러니까 너희들이 다른 이견을 내는 거를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라가 아니라,

10:55그런 식으로 개파 안배하지 않겠다.

10:57일중심으로 가겠다. 능력주의.

10:59사실은 이거 보수 쪽에서 나오는 게 보통 능력주의인데,

11:02이쪽에서는 오히려 안배하고 이런 게 약간 민주당의 전통이었거든요.

11:06어쨌든 이제 이게 뉴 이재명인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11:10당직 인사 저희가 표로 하나 만들었죠?

11:12한번 보여주실까요?

11:14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임명이 있었죠.

11:18한정혜 사무총장, 김태선 비서실장, 그리고 수석대변인에는 박성준 의원,

11:24그리고 권칠승 정책위 의장이 어제 임명됐고요.

11:27그리고 홍보위원장에는 김남준 의원,

11:29그리고 참정원 지방정보위원장에는 신정원 의원이 됐고,

11:33지금 이제 채워지지 않은 지명직 최고위원 두 명 자리가 있는데,

11:37이 자리도 상당히 좀 궁금해졌습니다.

11:38지금 새롭게 임명되신 분들을 보면 사실 개파색이 그렇게 강한 분들이 아니에요.

11:44예를 들면 한정혜, 권칠승 이 두 분은 문재인 정부 때 장관하셨던 분들이에요.

11:51그러니까 사실은 그때는 친문이었고, 지금은 친병입니다.

11:54그러니까 일중심으로 하겠다,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하지,

11:57여기에서 막 소위 말해서 파이터가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12:00한정혜 사무총장은 직전에 정청래 대표 때 정책위 의장.

12:04정책위 의장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 당직에 계신 거고,

12:07신정은 의원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같이 학생운동을 해서,

12:11미문화원 정부 했을 때 같이 옥고 치르고, 이런 또 개인적인 인연도 있고, 뭐 그럽니다.

12:17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진짜 개파색이 매우 강한 사람은 김난준 의원밖에 없어요.

12:21대통령의 입이라고 하는.

12:23사실은 일중심으로 좀 이거를 했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납득이 되고,

12:28말씀하신 대로 최고위원은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거냐.

12:31지금 청년을 한 명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12:32청년을 한 명을 하고, 일반적으로는 약간의 열쇠 지역.

12:38험지라고 부르죠.

12:39험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안배를 하는 거를 많이 했어요.

12:43민주당과 험지면 이제 영남.

12:44영남, 뭐 그랬죠.

12:45그래서 뭐 임미애 의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12:50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좀 더 파이팅 넘치는 소위 말해서.

12:54뭐 이런 사람들을 할 건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12:56오늘 최민희 의원이, 최민희 최고위원이 그 얘기를 했어요.

13:01정청래 대표 때는 평당원들을 최고위원을 뽑았는데, 경선으로 했다.

13:07그때 박지원 최고위원이 되었죠.

13:09그렇죠.

13:10젊은 박지원.

13:10젊은, 87년 박지원.

13:13그런데 그러면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

13:16청년 최고위원도 지명하지 말고 경선 부치라는 거예요.

13:19그런데 그 얘기는 경선 부치면 친천계 최고위원이 나올 수도 있다.

13:24그런 식으로 지금 셈법이 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13:28지명하지 말고 경선을 부치자, 청년 최고위원을.

13:31원래는 이제 지명직으로 대표를 할 수 있는 건데.

13:33저도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

13:36최민희 의원이 조금은 오늘 이렇게 듣기에 따라서는,

13:40뭐랄까요, 이제 친청의 색깔을 드러내는 발언을 했는데,

13:45당심을 의심이 견제하는 절묘한 결과였다.

13:48그러니까 당심으로 말미암아서,

13:52당신, 김민석은 대표로 당선됐으되,

13:55우리 최고위원은 미심 결과로 우리가 더 많이 했다.

13:59뭐 그런 식으로도 들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발언을 했는데요.

14:02마찬가지로 이제 그 최고위원을,

14:04지명직 최고위원을 경선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14:07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왈과 왈부도 있고,

14:10논쟁들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14:12뭐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14:13다들 예측하는 대로 한 명이라도 더 친청 색깔의 어떤,

14:18최고위원들을 포섭하기 위한,

14:20자리매김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14:24알겠습니다.

14:25자, 좀 전에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14:28오늘 첫 최고위 회의에서,

14:29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했습니다.

14:33조 대법원장의 후임 대법관을 서면 제청한 걸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14:38발언 듣고 계속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14:44반수법적으로 대통령과 협의해서 대법관을 제청해 온 것입니다.

14:49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는 무법 사법행위를 지금 실행한 것입니다.

14:55사법 농단입니다.

14:56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15:01조희대 씨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십시오.

15:04서면 제청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15:07이재명 대통령이 면담기에 안 준 게 사실입니까?

15:09사퇴하라는 여권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5:11국회 법사위 출석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15:17김민석 대표는 조희대 씨 나가라고 그랬고요.

15:22조 대법원장은 출근길, 퇴근길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15:25조 대법원장의 손봉기, 김성수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대통령한테 제청한 것도 지금 논란인데

15:32통상적으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15:36대법관 임명 절차가 여러 차례 바뀌긴 했는데

15:39큰 틀에서 보면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고

15:44그리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15:46여기에 1987년 헌법이 개정이 되면서

15:49처음으로 국회가 임명 동의를 하고

15:51이게 이 과정이 된 거예요.

15:54예전에 기록들을 보면

15:56전두환 정권 때는 그때 1980년에

15:59그때 박철원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39살이었는데

16:04그 기록이 남아있어요.

16:06대법관들, 후보자들, 박철원이 면접을 봤어요.

16:09대법관들, 후보자들 불러다가

16:11그러면 각하가 저희에게 관심을 가져주신 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

16:15이런 얘기들을 법관들이 와서 하고

16:17박철원한테, 비서관한테

16:1930대, 이런 시절도 있었어요.

16:22그런데 이거를 민주화가 되면서

16:24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고

16:26이렇게 법관들이 줄을 쓰는 게

16:29권력에 줄을 쓰는 게 안 좋으니까

16:31아예 법원에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16:33이거 연공서열대로 하겠다, 기수대로 하겠다.

16:36이런 식으로 돼요.

16:36계속 기수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문제가 생기니까

16:40노무현 정부 때

16:41대법관 재청 자문위원회라는 걸 2003년에 만듭니다.

16:45그러면서 처음으로

16:47왜 기수대로 하냐.

16:48다양성이 대법관이 확보가 돼야지 하면서

16:50이때부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16:53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같은 이런 것들이

16:55형식이 마련된 거죠.

16:58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7:00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고요.

17:02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기 때문에

17:04필연적으로 두 정권의 대법원장은

17:07두 정권의 대통령을

17:08걸쳐 있을 수밖에 없어요.

17:11그런데 진보 보수, 보수 진보일 경우에 문제가 생깁니다.

17:15그래서 언제 문제가 생겼냐면

17:16가장 가까운 때는

17:19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17:22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17:23이때 2023년 정권 초기였어요.

17:26이때 6월에 대법관이 두 명이 바뀌었는데

17:29그때 청와대에서 뭐라고 했냐면

17:31우리 임명 재청 올라오는 거 이거 반려할 수도 있어.

17:36너 대법원장 당신이 원하는 사람 하면

17:39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왔어요.

17:41그래서 타협을 해가지고

17:42원래는 진보 인사를 하려고 하다가

17:45진보 대법관 알려드리고 하다가

17:46중도 대법관으로 방향을 틀었거든요.

17:49그래서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해왔다.

17:51그런데 그거를 이번에 처음으로 깬 거죠, 그러니까.

17:55그러니까 협의, 그러니까 오늘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이

17:59국회 법사위에 나왔는데

18:02여기에서 요지가 뭐냐면

18:03협의 끝까지 했다.

18:05협의를 했는데 합의가 안 됐다.

18:08그러니까 지금 나오죠?

18:09만남의 기회가 없었다.

18:11요구했는데 안 됐다고 그러고요?

18:12청와대 요구를 했는데.

18:14그리고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했는데

18:16이게 민정수석하고 협의를 했는데

18:19그렇게 해서 정한 방법이다.

18:22청와대하고 얘기를 했다.

18:24그런 취지가 없거든요.

18:25그러니까 제가 앞서 김민석 대표의

18:28첫 번째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이 실패했다고 하는 부분이

18:33이 부분인데요.

18:34그러니까 많은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18:36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된 것 같아요.

18:38앵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18:39무슨 말씀이냐면

18:40정리해보자면

18:41협의는 있었다.

18:42다만 합의는 없었다.

18:45그리고 재청행인 있었다.

18:48협의 혹은 합의

18:49합의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18:50그러니까 이제

18:50김민석 대표라든가

18:52지금 여권 일각에서 말하는

18:53이 협의라는 단어는

18:55합의로 바꿔야 될 것 같고

18:57합의가 없었다는 것은

18:59분명한 것 같아요.

19:01그랬을 때 이제

19:02합의가 그런 법적 절차이냐 아니냐 따진다면

19:04김민석 대표가 말한 대로

19:06이건 법적 절차는 아니되

19:08관습에 어떤

19:09두 차례건 세 차례건

19:11관습이라는 이름으로

19:14일컬어진 것일 수는 있으되

19:16그렇다면 저는

19:17계속 탄핵 이야기를 하니까

19:19그렇다면 이와 같이

19:20협의는 있었으되

19:21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데

19:23어떤 원인은 누구냐

19:26이걸 따져보면

19:27이런 어떤

19:28질문 한번 해보고 싶은 게

19:31만약에

19:32합의에 이르지 못한 원인은

19:34어떤 50% 이상

19:3560% 70%가 대통령이면

19:37대통령 탄핵할 것인지

19:38저는 이걸 묻고 싶어요.

19:40무슨 말씀이냐면

19:41지금

19:41뭡니까?

19:43적어도

19:43노경필 법원 행정차장 말로는

19:45계속 면담을 요청했을 때

19:48대통령실에서 거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19:51그렇다면 있을 수 있는

19:52어떤

19:52협의 과정

19:53합의 과정에 이르지 못한 데

19:55어떤 형식적인 원인을

19:57대통령실이 제공했을 수도 있다.

19:59그러니까 저는

20:00이것으로 말미암아서

20:01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

20:03이런 것이 아니라

20:03그리고 충분히 지금

20:05민주당에서

20:07우려하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20:09지금 우리나라의 헌법체계에 의한다면

20:11대법원장이 제청하고

20:13국회가 동의하고

20:15대통령이 임명한다라는

20:16상권분립에 의구한

20:17세 어떤 권력기구들이

20:21다 어떤

20:21뭡니까?

20:22고유한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20:24이것으로 얼마든지

20:25견제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으므로

20:27지금 이 상황에서

20:32탄핵 운운하는 것은

20:33너무 신의적절하지 않다

20:35부적절하다

20:35이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20:37그러니까 이게

20:38지금 다들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20:40대법원장은 대법원장대로

20:42제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고

20:44대통령은 임명을 할 권한이 있는 거고

20:46국회에서는 이거를

20:50동의권이 있는 거고

20:52과연 그러면 이 사이에서

20:53누구의 말이 옳은 것인지

20:55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20:57헌법의

20:58백사조에 이렇게

20:59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21:00대법관은

21:01대법원장의 제청으로

21:02국회의 동의를 얻어

21:04대통령이 임명한다

21:05이렇게 돼 있습니다.

21:06그런데 이제

21:06원래 헌법이라는 게

21:08완벽한 게 아니라

21:09여기에 나머지를 채우는 게

21:11법률이고

21:12아니면 관습적으로

21:13해오던 것들이 있잖아요.

21:16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1:18우리나라의 장관들도

21:19정확하게는

21:20국무총리가 제청을 하고

21:22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거예요.

21:23국무총리의 제청 과정이

21:25있어야 돼요.

21:26그러면 국무총리가

21:28대통령하고 협의하지 않고

21:29예를 들면

21:30합의를 하지 않고

21:31나는 이 사람이

21:32장관 괜찮으니까

21:33이 사람 올렸어.

21:34그런데 그거를

21:34그러면 대통령이

21:35무조건 임명해야 되는 건가요?

21:37그건 아니죠.

21:38그러니까 당연히

21:39협의를 해가지고

21:40합의에까지 이르는 게

21:41관행이었던 거예요.

21:43대법관도 마찬가지입니다.

21:44이거는

21:45진보 보수할 것도 없이

21:46모든 대통령들이

21:47다 그렇게 했던 거고

21:49이견도 있었던 거예요.

21:50그런데 장관은

21:51같은 정부 내니까

21:53행정부 내니까

21:54그런데

21:54이건

21:55삼권분립 차원에서

21:56이거는

21:57대법원장의 권한을

21:59인정해야 된다.

22:00이런 얘기잖아요.

22:01지금 국민의힘 의원장은.

22:01그러니까

22:01제청 권한하고

22:03임명 권한하고

22:04누가 높고 낮은 걸 떠나가지고

22:05최종적으로

22:06임명하는 건

22:07대통령이라는 거예요.

22:08제가 말하는 건

22:09그래서 그 공백을

22:10대법원도

22:11인정해주고

22:11헌법기관끼리

22:12인정을 해줬는데

22:13그게 사상 처음으로

22:15깨졌다는 거잖아요.

22:15저는 일단

22:17탄핵 주장은

22:18말이 안 된다고 보고

22:19이거는

22:19관습적으로 해오던 거를

22:21안 했기 때문에

22:21탄핵을 한다.

22:22이거는

22:22거의 100%

22:24이거는 헌재해서

22:24기각될 거예요.

22:26그런데

22:26이거에 대한 책임이

22:28정치적으로

22:28누구한테 있느냐를

22:29따져보면

22:30대통령이

22:31책임이 있다고

22:32할 수도 있겠죠.

22:33그런데

22:33기본적으로

22:34이거는 대통령의

22:35임명권을

22:36최종적으로 하는

22:37임명권을

22:38무시한 거고

22:38윤석열 아까 전에

22:40제가 김명수 대법원장

22:41윤석열 대통령

22:41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22:42그때 나왔던 얘기가

22:43뭐냐면

22:44대통령이

22:45임명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22:47그러니까

22:47국회에 넘기지 않고

22:48돈이

22:49임명 동의안을

22:50해달라고 넘기지 않고

22:51그냥 들고 있는 겁니다.

22:52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22:53규정이 없어요.

22:54그러면

22:54조희대 대법원장이

22:56내년 7월까지거든요.

22:571년 동안 들고 있다가

22:59새로운 대법원장이 오면

23:00그거 취소하고

23:02다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3:03그게

23:03윤석열 정부 때

23:04그 얘기가 나왔어요.

23:06김명수 대법원장이

23:07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23:08할 경우에

23:08그렇게까지

23:09안 가는 거를

23:10저는 원하지만

23:11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23:13아니면

23:13임명 동의안을

23:14넘겼는데

23:15국회에서

23:15부결해버리는 방법도 있고

23:17어쨌든

23:17정치적 갈등은

23:18피할 수가 없게 됐다.

23:20조희대 대법원장의 문제는

23:22이렇게 할 거면

23:23그냥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23:25이거를 너무 길게 끌었어요.

23:26알겠습니다.

23:27한 가지만

23:28응급하고 싶은 건

23:29지금 끌었다는 말씀이

23:31우리 김준일 평론가께서도

23:32말씀하시고

23:33여권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23:34그게 이제

23:35협의의 과정이라고

23:36일컬어질 수 있는 것 같고

23:38문제는 이제

23:39그건 것 같아요.

23:40저 역시도

23:40법률 전문가 아니어서

23:44전문가적 지식은 없습니다만

23:46이 동의권과 재청권에 대해서는

23:48어느 누구도

23:49우위를 주장할 수 없는

23:50고유한 어떤

23:51세계 부처의

23:52세계 권력기구의

23:53어떤 고유한 권한이라는

23:55가정을 한다면

23:56대통령이 그러면

23:58이와 같은

23:59대법원장이 고유한

24:00재청권을

24:00어떤 식으로도

24:01침해할 수 있느냐 하면

24:03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24:04결국은 그러면

24:05최종적으로

24:06여러 가지 것들

24:07중간 과정을 생략하면

24:09조의대 대법원장으로서는

24:11선택할 수 있는 건

24:12딱 두 가지였다.

24:12지금 같은 방법 하나랑

24:14두 번째는

24:15본인의 뜻을

24:16본인의 어떤

24:17의지를

24:17꺾어버리고

24:19대통령이

24:20하잔대로 하는 것인데

24:21그게 과연

24:21우리 어떤

24:22상권분립의 취지에

24:23비춰본다는

24:24바람직한가

24:25그런 의문은

24:26제기하고 싶습니다.

24:27아직까지는

24:28청와대의

24:29청와대가

24:29공식적인 이야기를

24:30하고 있지 않아서

24:31과연 어떻게 판단을

24:33할지

24:33이거는 계속해서

24:34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24:35마지막으로

24:36국민의힘 이야기인데

24:37계속해서

24:38장동혁 대표에 대한

24:39사퇴론이

24:40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4:43이런 와중에

24:43정점식 원내대표가

24:45오늘

24:45대구에 가서

24:47박근혜 전 대통령을

24:48만나가지고요.

24:51이게 상당히

24:52눈에 띄는 것이었는데

24:53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서

24:55정점식 원내대표가

24:56당 연찬회에

24:58참석해달라.

24:59이달 말에 있잖아요.

25:00초청을 했다고 그래요.

25:01그랬더니

25:02박 전 대통령이

25:03검토해보겠다고 했는데

25:04전체적인

25:06지금 국민의힘 기류

25:07속에서

25:08이 장면은

25:09어떻게 보셨습니까?

25:10당내 갈등이

25:11다시

25:12불복고 있다

25:13보는데

25:14지금

25:143선

25:15중진들

25:17만났다라는 거 아니에요.

25:18정점식 원내대표를

25:19중심으로

25:20원내 중심으로

25:21당을 운영해야 된다라는

25:23목소리가 나온 거고

25:24그래서

25:25그것만으로는

25:26좀

25:26기사의 힘이

25:27딸린다.

25:28왜냐하면

25:28장동혁 대표가

25:29당대표고

25:30어차피 권한이 있으니까

25:32박근혜와

25:32그 지지자를

25:33등에 업고

25:34우리가 한번

25:34붙어보겠다.

25:36우리 편으로

25:37끌어들이겠다.

25:37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25:39그게 어떻게

25:40실제 작동을 할지

25:42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25:43장동혁 대표는

25:44최근에 유튜브에

25:45나가서

25:47펜앤마이크인가요?

25:48거기에 나가서

25:48중진들이 희생해야 된다.

25:50불출만 선언해야 된다.

25:52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25:53그래서 지금

25:54국민의힘의

25:55한때 별명이

25:55중진의힘이었거든요.

25:57중진의힘이었는데

25:58지금 장동혁 대표는

26:00이걸 당원의힘으로

26:01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26:02당 지도체제가

26:03지금 중진의힘이냐

26:04당원의힘이냐가

26:05지금 붙는 상황이

26:06되어버렸다.

26:07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6:07오늘 조경태 의원이

26:10중진드

26:12연령해서라도

26:12장동혁이 내려와라.

26:14이렇게 얘기를

26:14해야 된다라고

26:16그랬고

26:16장동혁 대표가

26:17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6:19중진들이

26:19희생을 하라.

26:20불출만 선언하면

26:21다음 총선에서

26:22훨씬 더 좋은 결과가

26:23있을 것이다.

26:23이렇게 얘기하는

26:25와중에

26:25지금 김준일 평론가는

26:27정점식 원내대표가

26:28박근혜 전 대통령의

26:30힘을 빌리러 간 것이다.

26:32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6:33그 분석에 동의하고요.

26:35그러니까 오늘

26:36제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26:38홍준표 전 시장이

26:39뭐라고 하셨냐면

26:40못난이 삼선들.

26:41제가 이 부분은

26:42좀 격하게 공감하는 부분이

26:44뭐냐면

26:44지금 장동혁 대표는

26:46소위

26:46제 생각에는

26:47어떤 있을 수 있는

26:48정치적 교회에서 벗어난

26:50극구일파에 의존해서

26:51본인의 정치적 생명을

26:52연장하려고 하는데

26:54지금

26:55정점식

26:56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26:58뭐랄까요?

26:59국민들의 어떤

27:00건전한 상식에

27:01의존한다기보다는

27:03말씀하신 것처럼

27:04TK로 가서

27:05뭐랄까요?

27:06상당히

27:07수구적이고

27:08과거 회기적인

27:10박근혜 전 대표를

27:11끌어당겨서

27:12본인의 어떤

27:12정치적 힘을

27:13키우려는 건데

27:14저는 이 둘 다

27:15정답은 아니라고

27:16생각하거든요.

27:18국민들의 어떤

27:19뭐랄까요?

27:19굳이 표현하자면

27:20중도 성향에

27:22이와 같은

27:23국민들의 뜻을 찾아서

27:25그리고 본인의

27:26정치력으로

27:26해결해야지

27:27이거 저는 참

27:28뭐랄까요?

27:293선, 4선이라고 하면

27:31못난이 3선들일 수밖에 없는

27:33본인들의 정치력을

27:34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27:35지금 이 상황에서

27:36그런데 지금

27:37뽀란이

27:38대구로 가서

27:38박근혜 대통령의

27:39전 대통령에게

27:40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27:42이게

27:42모르겠습니다.

27:44정말 좀

27:45장동혁이나

27:46정정식 원내대표나

27:48국민들이 원하는

27:49답과는

27:49전혀 상관없는

27:50길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27:52알겠습니다.

27:53이 상황도 계속해서

27:54같이 지켜보겠습니다.

27:55지금까지 김준일 정치평론가

27:56김경률 전 국민의힘

27:58비상대책위원과 함께했습니다.

28:00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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