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현웅 앵커
■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주요 이슈,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윤기 사건'으로 인해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쟁이 불붙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뜨거운 상황인데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민주당은 철저한 재수사는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도 보완수사권 존치론에는 선을 긋는 입장이고요. 국민의힘은 이번 검찰 보완수사가 사건의 전말을 밝혀냈다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논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 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까요?
[성치훈]
민주당에서는 장윤기 사건은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보완수사권을 유지한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냐는 반론을 하고 있는데. 당내뿐만 아니라 진보진영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 유지, 폐지 여전히 의견을 묻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당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폐지를 한 다음에 요구권을 통해서 부작용들을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아니다, 유지를 한 채로 지금까지 검찰이 악용해 왔던 걸 막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주장도 여전히 맞붙고 있습니다. 다만 강하게 폐지하는 쪽으로 주장했던 목소리에 힘이 실렸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야당에서도 제기하고 진보진영 내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려 부분들, 그러니까 민생 범죄와 관련해서 경찰이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부실하게 했을 경우 아니면 경찰 관련 사건을 은폐했을 경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충분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강하게 주장해 왔던 의원분들이나 전직 의원분들이 각종 방송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고 주장하는데 솔직히 제 개인적인 입장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저도 완벽하게 설득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보진영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제 개인적으로 아마 다음 주 초쯤에는 우리 당내에서도 유지하면서 가는 법안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추가적으로 발의되고 논의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 (중략)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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