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경찰청은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부친이자 현직 경찰관인 장모 경감의 증거인멸 정황에 대한 자체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00:11경찰청은 7일 언론공지를 통해 형법상 친족특례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감찰조사 결과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 징계령
00:22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조치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00:26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친족이 가족을 위해 죄를 범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00:37경찰청은 경찰관 가족이 수사 대상일 경우 관련 대책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00:44현재는 경찰사건문의 금지제도를 통해 담당수사관에게 수사 중인 사건을 문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징계 등 처분하고 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습니다.
00:54아울러 수사정보유행위자는 일단 수사 의뢰와 업무 배제 등 징계를 원칙으로 하고 수사부서 퇴출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01:05경찰청은 향후 이러한 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하겠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들을 분석해 경찰관 친족 관련 사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일 추가
01:15대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1:17경찰청은 원칙체를 분석할 수십 sharks 이틴을 원칙으로 받는 게 아니라서 je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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