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즘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떠돕니다.
00:06저희 뒤로 지금 오토바이를 타다가 넘어진 그 학생의 그림도 보실 수가 있는데
00:12검은색 오토바이가 이렇게 중앙선을 넘나들면서 이른바 고개 운전을 하고요.
00:19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넘어지는 이 영상입니다.
00:22상당히 좀 위험하게 좌우로 지금 방향을 틀면서 운전을 하다가 결국 이렇게 넘어지는 영상인데
00:30그런데 문제는 이 오토바이를 타던 학생이 초등학생 같다라고 게시물 작성자가 주장했다고 하거든요.
00:39네 일단 블러 처리를 해서 실제 초 6인지는 좀 더 확인해 봐야 되지만 아마 미성년자로 추정은 할 수 있을 것
00:45같습니다.
00:46저렇게 미성년자로서 무면허 운전이죠.
00:49본인 소유 오토바이도 아닐 겁니다.
00:50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형사 미성년자인지를 우리가 가름해 볼 수는 없는데
00:56절도째도 될 수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데요.
01:00가장 우려되는 것은 지금 눈에서도 다친 게 보입니다.
01:03저렇게 운전이 미숙하고 면허도 없고 관련해서 교통 질서도 제대로 모르는 미성년자가 저렇게 위험천만한 질주를 했다는 측면에서는
01:12저 아이의 부모가 빨리 보고 제대로 지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01:17몹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1:19네 뭐 본인 생명도 생명이지만 저건 또 타인의 생명까지도 해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기 때문에
01:26저렇게 소년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 사회적으로 또 논의가 되는 게 바로 촉법소년 문제입니다.
01:34이걸 나이 상한선을 좀 바꾸거나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제도 자체를 아예 없애야 된다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어서요.
01:42어떻게 보십니까?
01:43지금 현행법상으로는 만 10세에서 만 14세 미만까지는 사실은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는 않고 보호처번만 받습니다.
01:51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우리가 촉법소년.
01:54그래서 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나는 그런 인식하에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는지 사실은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었거든요.
02:02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게
02:06어느 정도 이제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춰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됐었고
02:10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국민 여론을 좀 수렴을 해봤을 때
02:13일단은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뭐 살인이나 강도 이런 강력범죄에 한해서
02:18만 14세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이제 나이를 낮추겠다라고 했거든요.
02:23그래서 이제 14세부터는 이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02:26그 이제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그렇게 이제 법을 개정을 하겠다라는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는 있는데
02:30근데 이게 만약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02:33촉법소년이라서 나는 정말 괜찮아 형사처벌을 안 받아.
02:36그래서 어떤 범죄를 저지러도 나는 괜찮아 라는 인식이 계속해서 팽배해진다면
02:39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가능성은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02:44그래서 지금 있어서는 지금 뭐 강력범죄에 한정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지만
02:48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파생적으로 범죄가 이제 일어난다고 할 것 같으면
02:52전반적으로 나이를 이제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사실 좀 고민을 해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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