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결국 역대 최대 과징금 엔딩...해도 너무한 담합의 전말 / YTN

공정위가 전분과 전분당을 생산하는 대상과 삼양사, 사조CPK, CJ제일제당에 대해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7,476억 원을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업체가 7년 5개월에 걸쳐 식품업체나 제지사, 철강사 등에 파는 6조 원대 전분과 전분당의 가격을 담합했다고 밝혔습니다.

7,476억 원은 7개 밀가루 제조사 담합 사건에 부과된 6,710억 원을 넘어서는 담합 사건 역대 최대 과징금입니다.

또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은 네 번째입니다.

공정위는 국내 사업자간 전분 시장의 96%, 전분당 시장의 86%를 장악하고 있는 4개 업체가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13차례 합의를 통해 제품 가격을 올리거나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원재료인 국제 옥수수 가격 상승기에는 가격을 신속하게 최대한 인상하고, 옥수수 가격 하락기에는 가격 인하를 최대한 지연하면서 부당이익을 극대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옥수수 가격이 급등하자 지난 2022년 11월에는 담합을 시작했던 2018년 5월에 비해 가격을 최대 73% 인상하면서 영업이익 하락을 최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코로나 19와 전쟁으로 국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또 정부가 물가를 고려해 2021년 4월부터 매년 2백만 톤 정도 전분 원료인 옥수수에 대해 0% 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체들이 가격 변동 부담을 거래 상대방에세 전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이들 기업이 전분당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 가격을 담합한 혐의에 대해서도 심사 보고서 발송으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담합 건과 관련해 지난 4월 검찰도 대상과 사조CPK, CJ제일제당 등 법인 3곳과 관계자 등 25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취재기자: 이승은
자막뉴스: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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