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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체결 뒤에도서로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데요.일단 공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무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와함께합니다.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MOU 체결 이후에 갑작스럽게 교전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갈등이 격화하는 양상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군사 충돌은 여기서 멈추기로 했습니다.갈등이 잦아들 수 있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성일광]
그렇죠, 일단 이번 국면은 지나간 것 같고요.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도하에서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만나서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제한적 무력충돌을 어떻게 관리할지 협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원래는 화요일날 제네바에서 핵과 관련해서 기술적인 문제를 논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결국 호르무즈 해협 개방 가지고 서로 양측 간에 공방이 이어지면서 주제가 바뀌었고요.장소도 제네바에서 도하로 바뀐 그런 상황입니다.


장소가 바뀌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스위스가 아니라 카타르에서 만나기로 한 게 지금 이란과 가까운 카타르에서 만나기로 한 것이어서 이게 이란에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인가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김열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요.지금 그쪽 해협에 관련된 국가들이 다 걸프국가들이잖아요.실제로 그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돼 있고, 오만도 물론 포함되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스위스로 오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빠른 곳에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카타르로 했고요.카타르가 지난번에 16일날 MOU 체결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그러니까 파키스탄도 큰 역할을 했지만 카타르도 큰 역할을 했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카타르에서 하는 거예요.


원래 애초에는 스위스에서 핵 프로그램 논의부터 할 것으로 알려주었는데 지금 갈등 격화한 이후부터 도하에서 일단 호르무즈 관련해서 ... (중략)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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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체결 뒤에도 서로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갈등이 격화하고 있었는데요.
00:06일단 공격은 중단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0:09실무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00:13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성일광 서강대 유로매나연구소 교수와 함께합니다.
00:18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00:19안녕하세요.
00:21MOU 체결 이후에 갑작스럽게 교전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갈등이 격화하는 양상들이 있었는데
00:26일단은 군사 충돌은 여기서 멈추기로 했습니다.
00:29갈등이 좀 잦아들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00:32그렇죠. 일단은 이번 국면은 지나간 것 같고요.
00:35그래서 호르무즈 해업 관련해서 도하에서 아마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만나서
00:41앞으로 호르무즈 해업의 무력 충돌, 제한적 무력 충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협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00:48원래는 화요일날 제네바에서 핵과 관련해서 어떤 기술적인 문제를 논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00:57결국 호르무즈 해업 개방 가지고 양측 간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주제가 바뀌었고요.
01:03장소도 제니바에서 지금 도하로 바뀐 그런 상황입니다.
01:08장소가 바뀌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01:10스위스가 아니라 카타르에서 만나기로 한 게 지금 이란과 가까운 카타르에서 만나기로 한 것이어서
01:15이게 좀 이란에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인가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01:20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01:22지금 그쪽에 해업에 관련되는 국가들이 다 껄북 국가들이잖아요.
01:27실제로 그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오만도 물론 포함이 되죠.
01:32그렇기 때문에 다시 스위스로 오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01:36빠른 곳에 이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카타르를 했고요.
01:41카타르가 지난번에 MOU 체결할 때 16일 날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01:48그러니까 파키스탄도 큰 역할을 했지만 카타르도 큰 역할을 했거든요.
01:53그렇기 때문에 카타르에서 하는 거예요.
01:55원래 애초에는 스위스에서 핵 프로그램 논의부터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01:59지금 갈등 격호한 이후부터 도하에서 일단 호르무즈 관련해서 논의부터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02:05그렇죠. 이게 사실 어찌 보면 주제가 완전히 바뀐 것이고
02:09결국 예상된 측면이 있지 않냐.
02:14왜냐하면 호르무즈 관련해서 이란은 계속해서 자기들이 통제권을 가지겠다.
02:19미국은 호르무즈 관련해서 전쟁 전으로 돌아가야 된다.
02:23최소한 30일 아니면 60일 정도는 자유항행을 보장하라.
02:27이렇게 이란 측이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02:30이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오만 측으로 해서 지나가는 선박들에 대해서 계속 불만을 제기했죠.
02:35그리고 자신들과 어떤 신고하지 않고 지나가는 선박에 대해서 우리는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
02:42그 이후에 바로 지나가는 선박들에 대한 공격이 이어졌고
02:45거기에 대한 또 미국의 보복 공격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공방이 이어지면서
02:50양측 간의 어떤 분위기가 안 좋아졌고
02:53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02:56다시 한 번 도와에서 호르무즈과 관련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03:00입장을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다.
03:05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03:06이런 가운데 마이크 왈츠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03:09이란과 이런 무력 충돌은 있었지만
03:12그래도 우리가 안 하기로 합의를 했고
03:14더 나아가서 계속해서 지금 소통 채널은 살아있다.
03:18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03:20어떻게 보세요? 상황?
03:20소통 채널이 살아있으니까 도와에서 만나기로 한 거죠.
03:24지난번에 16일 날 MOU 체결하면서
03:27사실상 그때 다양한 합의한 것을 이행할 수 있는 기구
03:34그러니까 기술적 합의를 할 수 있는 소조를 4개를 구성을 했잖아요.
03:42첫 번째가 이런 해제와 관련된 거
03:47그다음에 두 번째가 핵 문제하고 관련된 거
03:50세 번째가 재건하고 경제 개발과 관련된 거고
03:54네 번째가 감시 및 이행과 관련된
03:56이 네 개의 조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03:59그러니까 일단 조직들에 대한 상호 간에
04:02서로 연락책들이 있어야
04:04연락을 할 수 있고 또 만나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04:07거기에 대한 협의 기구들은 다 있으니까
04:10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정의에 있어서의
04:13소통 채널은 구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죠.
04:16네. MOU 체결 이후에
04:18전후로도 굉장히 물리적인 충돌은 서로가 자제하고 있었는데
04:22왜 갑자기 또 이렇게 무력 충돌이 벌어진 겁니까?
04:25왜냐하면 이 단위 어쨌든 계속해서
04:275만 층으로 지나는 선박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했어요.
04:30왜냐하면 자기들은 계속해서 호르몬 지협에 대해서 통제력을 가지겠다.
04:34그리고 베르시아만 해업청 만들어서 지나가는 선박들이 신고를 하고
04:39최소한 지나가야 된다.
04:41그리고 이란 쪽으로 해서 지나가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04:44그런데 최근 많은 선박들이 5만 층, 즉 미국이 제시하는 5만 층으로 해서
04:49선박들이 호르몬 제약을 통과를 했기 때문에
04:52이 부분을 우리가 자시를 하게 되면
04:54이란 측에서 이걸 자시를 하게 되면
04:56사실상 동제력을 잃게 된다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05:00이란은 계속해서 이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
05:03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5만 쪽으로 선박들이 지나가니까
05:07결국 경고의 메시지로 지나가는 선박들의 공격을 감행한 것이죠.
05:12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호르몬 제약을 두고
05:16지금 미국과 이란 간의 어떤 기싸움이고요.
05:19더 나아가서 이란 입장에서는 호르몬 제약에 대한 통제력을 이번에 잃어버리면
05:2360일 이후에도 다시 한번 자기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05:29통행위원을 받겠다.
05:30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05:32결국 여기에서 이 기싸움에서 지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한다.
05:37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호르몬 제약을 가져가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05:42지금 계속해서 호르몬 제약을 가지고 미국과 충돌도 불사하겠다.
05:48지금 이란은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05:50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05:54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선박 공격과 관련해서
05:57이란은 여전히 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06:02들어보시죠.
06:35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이란은 싸울 능력 전혀 없다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06:40뭘 도대체 의식하고 있길래 저렇게 인정을 하고 나선 겁니까?
06:45이번에 상선하고 이렇게 공격한 것이 드론이잖아요.
06:49드론 4대가 가서 공격을 한 거거든요.
06:52그런데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6:56이제 능력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공격을 한 거잖아요.
06:59이란 같은 경우에는 지난 휴전이 한 두 달 넘게 이렇게 지속이 되면서
07:04그동안에 여러 가지를 많이 복구를 했는데요.
07:08그래서 미국의 정보 판단 보고서에 의하면 60%까지 복구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07:14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드론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미사일이라든지
07:19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하 저장구에 있었는데
07:21지하 저장구들이 다 파괴가 됐었죠.
07:24그런데 입구만 파괴가 되지 실질적으로 전체가 다 파괴가 된 게 아니거든요.
07:29그러면 이제 휴전기간 동안에 그 입구를 전부 다 수리해가지고 다 빼냈단 말이죠.
07:33그렇게 빼낸 것이 전전 수준의 60% 수준이니까요.
07:38그 정도는 이미 미국의 보고서에 나와 있는 거고
07:41트럼프 대통령도 보고가 된 거예요.
07:43그리고 이번에도 이렇게 공격을 받은 것은
07:46이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공격을 받은 거거든요.
07:49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없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죠.
07:52그리고 좀 전에 호르몬제핵과 관련돼서는
07:55제가 조금 하나만 더 보태보도록 하겠습니다.
07:58이게 자꾸 자칫 잘못하면 이란이 계속해서
08:02이렇게 통제권을 가지게 되고 통행률을 부과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08:07이것이 MOU에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08:12거기서 제5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08:17호르몬제핵의 향후 관리 및 해상 서비스를 정의하기 위해서
08:21도대체 해상 서비스라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08:24그래서 이게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08:27적용 가능한 국제법이 뭔지
08:29그리고 이제 걸프 국가들이 여기에 합의를 하는 건지
08:34세 번째는 오만과 여기에 대해서 대화를 해야 된다.
08:38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08:40그런데 국제법상으로는 국제 수로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08:44그리고 걸프 국가들이 여기에 동의해 줄 리가 없어요.
08:47오만과 합의한다고 그랬는데 오만은 안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08:50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지금 못 견디는 거죠.
08:55이게 이대로 가게 되면 결국 자기한테 안 되기 때문에
08:57우리 성일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09:00나중에 아무것도 못 받을 수 있다.
09:02그러니까 지금 미리 내가 길을 좀 들여야 되겠다는
09:05그런 차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공격이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보는 거죠.
09:09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무력 충돌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09:13불완전한 종전 합의 내용,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09:17미국과 이라는 군사적 충돌 이후에도
09:19호르몬주 통제권을 두고 극명한 입장처를 보이고 있는데
09:22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09:25저에게 문제는 뭐꼬itors 통제인은 부자와 부자와 부자와 부자와 부자와 부자와 부자와 비중이
10:03지금 심무협상 앞두고 호르무제 통제권은 어떻게쯤 접점을 찾을까요?
10:12그래서 어쨌든 본인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이란 쪽으로 해서 선박들이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 삼지 않겠다.
10:20그리고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오만 측으로 지나가는 선박들은 안전하지 못하다.
10:26이래가 설치돼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이 상당히 이번 도화회담에 주요 의제가 될 텐데요.
10:34결국 미국은 MOU에 보시면 60일 동안은 어쨌든 통역료를 받지 않는다는 게 있지만 그 이유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내용이 사실 없습니다.
10:44그러나 분명 이란이 지금 국제법을 어기는 것은 맞고 계속해서 호르무제 통제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미국과 이란이
10:55이번 전쟁을 둘러싸고 이란은 본인이 이겼다고 생각해요.
10:59미국은 미국이 당연히 이겼다고 생각하죠.
11:01그런 측면에서 이긴 전쟁에서 우리가 왜 호르무제 통제력을 양보를 해야 되냐.
11:07계속해서 우리는 협상 과정에서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터무니없는 호르무제 통제력도 우리 계속 관철시키겠다.
11:18그런 억지를 부리고 목리를 부리고 있는 거거든요.
11:20결국 이것은 국제사회와 미국이 어떻게 지금 관리해야 되면서 이란의 목리를 부리고 있는 것을 막아내야 됩니다.
11:27그렇기 때문에 이번 협상의 결과가 상당히 지금 중요해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11:33통제권과 관련해서 어려운 문제라고 짚어주셨는데 만약에 이번에 카타르에서 만났을 때 얘기가 잘 되지 않는다면 휴전이 파괴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11:43가능할까요?
11:43금방까지는 않아요.
11:45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번에 두 차례에 걸쳐서 오고 갔고 그리고 다시는 하지 말자라고 해서 또 모이게 되고 그리고 지금 선박은
11:55자유롭게 통항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11:57이게 앞으로 남아있는 60일 동안에 이런 일들이 한두 번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12:03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고요.
12:0560일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12:08그래서 이것을 거의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12:12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봐야지 이거 자칫 한 번 해서 협상이 깨지겠네.
12:18그렇지 않으면 다시 전쟁으로 바로 들어가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저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저는 봐요.
12:24지금 종전 실무협상 또 다른 변수가 바로 레바논 상황인데 레바논 상황은 저희 취재기자가 관련 내용을 준비해서 취재기자 잠시 연결해서 관련
12:33내용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34김잔디 기자 지금 이스라엘의 레바논 폭격 매일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에 어딜 공격한 겁니까?
12:41이스라엘은 현지시간 28일 레바논 남부에 있는 헤즈볼라 지하 군사시설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12:47원구에 넣어놨어요.
12:48이스라엘 총리실과 국방부는 공동 성명을 내고 레바논 남부 마즈달준 마을에 있는 헤즈볼라 지하 터널을 폭격했다고 발표했는데요.
12:57길이 약 200m, 깊이 25m 이상의 대형 지하 터널로 수백 점의 무기와 발사대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13:05이스라엘은 이번 군사 작전에 앞서 미국에 이 같은 내용을 사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13:10이스라엘군은 27일에도 레바논 남부 나바티의 지역을 공습해 무장한 헤즈볼라 대원들을 사살하고 로켓 발사대를 폐하게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3:20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안보지대에 계속 주둔하면서 테러 기반 시설을 파괴하고 북부 주민들에 대한 위협을 제거해 국민의 안전을
13:30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3:32앞서 지난 26일 미국의 중재로 레바논과 이스라엘은 평화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13:37하지만 합의 체결 바로 다음 날부터 이스라엘은 레바논에 대한 폭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3:45이에 대해서 지금 헤즈볼라와 이란의 반응 나온 게 있습니까?
13:50평화 합의안 서명 뒤 이스라엘이 이틀 연속 레바논 남부를 공습하자 이란은 합의 위반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13:57이란 국영 언론 프레스티비는 현지 시간 28일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 나바티의 지역과 마즈달 둔 일대에 지하터널을 공습했다는 발표를 전했습니다.
14:08이번 이스라엘의 공습이 간신히 마련된 영내 평화 분위기를 전면 무력화시켰다고 평가했는데요.
14:15특히 이스라엘이 작전에 앞서 미국에 통보했다고 발표하자 사실상 미국의 무기날에 자행된 공격인 것이 확인됐다며 합의 위반임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14:24프레스티비는 이어 미국이 겉으로는 중재자를 자처하며 평화 합의를 종용했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폭격을 무기남으로써 그 위선적 실체를 다시금 증명했다고 전했습니다.
14:36또 이번 도발은 지난 18일 미국과 이란이 전격 합의했던 양해각서 내용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14:44헤즈볼라 역시 이스라엘의 터널 파괴 발표 직후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이 맺는 그 어떤 평화 약속도 가짜이며 속임수라는 게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14:53이스라엘의 지하군사시설이 파괴 주장에는 이미 수년 전부터 존재하던 지하 방어시설이라며 굳이 합의 직후에 폭격한 것은 평화를 깰 면분을 만들기 위한
15:04선제 도발이라고 규정했습니다.
15:06또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영토에서 완전히 철수하고 침략 행위를 중단할 때까지 무장저항을 개송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15:14이스라엘의 반복된 레바논 공격에 이란과 레바논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이행을 감시하기 위한 분쟁 통제기구를 설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5:24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김산비입니다.
15:54이 전까지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보에 주둔한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15:59그렇다면 해지볼라 입장에서는 이스라엘군이 우리 땅, 레바논 영토에서 떠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비무장화를 하겠냐, 무기를 버리겠냐 이렇게 주장할 거기
16:08때문에 그렇게 또 실제로 주장하고 있고.
16:11그래서 해지볼라 입장에서는 이번 합의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16:14우리는 준수할 의무가 없고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한 저항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16:19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번 합의가 중요한 것이 이란이 지금 이번 MOU의 어떤 이랑에서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완전히 철수해야 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16:29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확실하게 미국과 합의를 한 것이 있죠.
16:32절대 우리는 철수하지 않겠다.
16:34즉 해지볼라가 비무장화된 이후에 비무장화된다면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보에서 철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확실히 이란이 해지볼라 문제를 연계하는 정책을 끊어낸 것은 맞습니다만.
16:49문제는 이스라엘 레바논 남보에 남아있으면 해지볼라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무장투쟁, 저항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6:57합의는 상당히 중요하나 양날의 검이다.
17:00즉 해지볼라에게는 명분을 주었고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에 주둔할 수 있는 명분을 얻긴 했고 두 개 다 얻었습니다만 어쨌든 결국 완전한
17:12해결책을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해지볼라와의 충돌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17:18네. 이런 가운데 지금 이란과 레바논이 휴전 감시하는 통제기구 신설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17:25글쎄요. 이제는 한번 보긴 해야죠. 그런데 이제 16일 날 사실상 MOU는 체결이 됐잖아요.
17:31MOU 체결 당시에 레바논을 포함해가지고 모든 전선에 의해서 전쟁은 중지한다고 돼 있는데 그게 안 된 거잖아요.
17:3926일 날 이렇게 기본협정을 체결을 했는데 그 체결하는 걸 보면 그림이 이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왜 저
17:48사람들이 나와서 협정을 체결하지?
17:50이런 생각이 아마 들 텐데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17:53저기에 보면 이스라엘 대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미국 대사, 레바논에 있는 미국 대사, 그리고 이제 이 회의를 주재하는 미국
18:03사람.
18:04다 세 사람이 다 미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레바논 정부에서도 안 나왔고 이스라엘 정부에서도 안 나왔어요.
18:10그러고 나서 기본협정이라는 게 체결이 된 거예요.
18:13이 화면 말씀하시는 거죠?
18:15그렇죠. 저게 얼마나 허약하겠습니까? 저 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18:20지금 이제 근본적으로 갈리는 건 이런 거예요.
18:24헤즈볼라 같은 경우에는 너 빨리 철수해라. 이스라엘 보고.
18:30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야, 네가 먼저 무기를 내려놓아라.
18:33그러면 내가 철수할게. 이거거든요.
18:35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전혀 타협점이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18:39아마 이번에 이런 감시기구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면
18:44어느 정도 그래도 좀 실효성을 볼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8:49금방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18:53지금 하멘에이 고별식과 장례식이 다음 주에 있는데
18:57하멘에이 장례식 앞두고 모지타바도 성명까지 내면서
19:00공론을 좀 결집하려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19:02이거 변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19:03그렇습니다. 장례식이 7월 4일부터 아마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19:08문제는 이게 가장 지금 궁금한 건
19:11모지타바 하멘에이에 관한 얼굴을 드러낼 것인가
19:14모습을 드러낼 것인가가 중요하고요.
19:16어쨌든 장례식은 오랫동안 하지 못했기 때문에
19:19이번 장례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의 단결을 통해서
19:22미국과 협상에서도 어떤 우위를 점할 수 있는
19:25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19:27다만 이 장례식 기간 동안 아마 3일간으로
19:313일 동안 아마 이어질 것으로 저는
19:336일 동안 지금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19:36그래서 여러 곳에서 지금 계속해서 장례식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19:41결국 이것은 이란이 이제는 완전히 미국과 협상을 끝내고
19:48좀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이어가기 위한 한 해에
19:52시발점으로 그렇게 삼을 가능성이 높다.
19:54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9:56이런 가운데 모지타바가 초등학교 폭격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20:00이스라엘과 미국한테 이거 분명히 책임 물을 것이다.
20:04이렇게 공언하고 있습니다.
20:06어떤 식으로 그리고 현실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20:08무슨 현실 가능성은 없고요.
20:10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이
20:13국제행사재판소라는 게 있습니다.
20:15ICC라는 게 있고
20:16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국제사법재판소라는 게 있어요.
20:19여기에 이제 재소를 하는 수밖에 없죠.
20:21그러니까 ICC 같은 것은 국제행사재판소인데
20:25이것은 전범 그러니까 전쟁에서의 범죄인이죠.
20:29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노사이드를 하거나
20:32그런 대상을 해가지고 되는 건데
20:34예를 들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초등학교 이렇게 폭격한 것은
20:40여기에 해당이 될 수도 있어요.
20:42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20:44ICC에 미국이 가입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20:47그러면 재소를 할 수가 없어요.
20:49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20:51두 번째는 이제 국제사법재판소라고 하는 것이
20:54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라고 하는 건데
20:57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20:59국가와 국가 간의 분쟁이 있을 때
21:01그것을 이제 이렇게 중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21:04결국은 결론은 안 된다입니다.
21:08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론을 어떻게 좀 결집시키려는
21:11그런 성명들을 계속 내고 있는 것 같은데
21:13그렇죠. 모조탑아 입장에서는 계속 이런 말들을 통해가지고
21:16국력을 결집시키려고 하는 거죠.
21:18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21:20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21:22성일광 서강대 유로매넝연구소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21:26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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