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고개 든 '부정선거' 음모론...법원은 "근거 없다" / YTN

투표 용지 부족 사태, '부정선거 음모론' 다시 고개
황교안 대표·전한길 씨 등 부정선거 가능성 주장
법원 "부정선거 음모론 실체 없어" 수차례 판단


투표 용지 부족 사태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론이 불거지는 가운데, 일부 극우 유튜버를 중심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은 그러나 법원에서 여러 차례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상 초유의 투표 용지 부족 사태는 부정선거 음모론의 불씨를 다시 지폈습니다.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와 유튜버 전한길 씨 등은 물론, 일부 시민들까지 부정선거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부정선거 원천무효! 부정선거 원천무효!"

하지만 이 같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 법원은 이미 여러 차례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내세운 투표지 사건은 이미 대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재검표를 실시한 결과 부정선거 주체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증명책임을 따르지 않고 막연한 의혹만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4월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때도 헌법재판관들은 중앙선관위가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해 온 점을 들며 부정선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문형배 /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지난해 4월 4일) :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로 일부 극우 유튜버 등을 중심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이 다시 제기되며 선관위는 스스로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영상기자 : 이근혁 신홍 이율공
영상편집 : 고창영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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