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미국이 핵과 관련한 협상권에서 우예를 가졌다고 했습니다만 미 정보당국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00:06핵을 줬지만 그래도 더 강력한 호르무즈 봉쇄권을 챙기지 못했다.
00:11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00:12그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60일 동안만 무료라는 거예요.
00:15그리고 나서는 다시 이란이 오만과 협상을 하던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왔기 때문인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00:22세요.
00:22뭐 그건 이란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00:25그러니깐 60일은 무료 동안 맞다.
00:27그러나 이후에는 우리가 통행료가 아니더라도 안전을 지키고 관리를 하기 위한 일종의 수수료 명목 그런 것들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00:37근거 조항을 미국이 주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00:42뭐 2조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00:44그리고 보면 말씀하신 대로 5조에도 보면 이란과 페르시니만 오만해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합의를 하더라도요.
00:54그 합의에 대한 해석, 그 해석에 따라서 이란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60일만 무료라고 그런 거야.
01:03이후에는 우리가 우리의 주권이야 그거는 주장할 수 있어.
01:07뭐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긴 합니다만 저는 이게 모든 게 다 물리고 물리고 연결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01:15이 합의라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란이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긴다면 전체적으로 MOU 이행이 안 되는 거예요.
01:25MOU 이행이 안 되면 이란이 원하는 동결 자산의 해제라든지 또는 제재를 완화한다든지 또는 이란이 원하는 전후 피해를 복구하는 거라든지 이런
01:37것들은 안 되는 거거든요.
01:38그러니까 이란이 불법적인 통항 수수료를 챙기려고 계속 달라들면 국제사회가 이란을 곱게 보겠습니까?
01:48그러면 이란에 대한 전후 복구에 대한 투자 이거 되겠습니까?
01:52저는 그런 걸로 보면 저는 이게 이란이 이걸 꼭 수수료를 받겠다라기보다는
01:59이란이 지금 미국에 내놓을 수 있는 협상이 지렛대 카드라는 게 별로 없어요.
02:05이것밖에는.
02:07그러니까 앞으로 추가 협상 60일이 있는데 60일 동안 60일이 진행되는 동안 적어도 미국이 아프게 압박할 수 있는 이 카드가 이
02:18카드이기 때문에
02:18이걸 지금 계속 주장을 하면서 이걸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언젠간 꺼내서 다시 미국이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할 때 이걸
02:28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02:30뭔가의 명분 쌓기용이 아닐까라는 그런 추정을 지금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02:39이란이 지금 60일 동안은 안 받을게 통행료 안 거둘게 대신 또 서비스 요금이라는 명목으로 또 돈을 거둘 수 있다 이런
02:46여지를 남겨두고 있어서
02:47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을 걷게 된다면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뿐만이 아니고 5만의 영에도 걸치고 있지 않습니까?
02:55이란이 여기서 돈을 걷게 된다면 5만은 어떻게 될까요?
02:59그러니까 5만은 국제법에 기준을 해서 자유항행을 존중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03:04이란이 5만과 협상을 해서 수시로 명목으로 돈을, 톨비를 받을 수 있을 거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요.
03:12그리고 문성문센터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란이 갖고 있는 유일한 협상 카드가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권이에요.
03:19그렇기 때문에 60일 동안 아직 협상이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03:22미국과의 협상 칩으로 쓸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끝까지 뭔가 본인 자국이 원하는 걸 얻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03:30그렇기 때문에 계속 현상이 변경된 게 없기 때문에 60일만 무료 항행을 하는 거고
03:36그러고 나서는 수수료를 거둘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 60일이 끝난 이후에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이 어느 정도 만족스레 끝나면
03:44굳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경제적.
03:48그러니까 60일이 끝나면 수수료를 받을 거다 이 얘기는 이란이 어쨌든 이번 협상을 통해서
03:53어떠한 형태로든 경제적인 유인,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걸 강조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03:58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한 협상 수단으로 쓰는 거지 그렇게 60일이 지나고 협상이 결렬이 되면
04:05그렇다면 다시 수수료를 받겠다 하는데 그때는 이란에게 결국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04:11생각해보시면 호르무즈 해협의 기례를 제거하는 2, 3주 정도 걸리고
04:15그다음에 미국이라든지 국제사회의 인도, 미국이란 협력을 통해서
04:21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억류되어 있는 선박들이 다 빠져나가게 될 거예요.
04:2560일 동안.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이 적극적으로 군사 행동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쟁연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04:32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해 봤을 때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이 결렬이 돼서 다시 양국이 대치를 하게 되고
04:39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봉쇄권을 주행하게 된다면
04:43그렇다면 미국이 필요하다면 군사적 공습을 호르무즈 해협에서도 충분히 감행할 수 있는 훨씬 더 나은 여건이 되는 거예요.
04:50그런 상황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봉사를 한다.
04:53그렇다면 국제사회가 이제는 억류되어 있는 선박들이 다 빠져나왔기 때문에
04:58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05:02지금을 가정해서 이란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05:0560일 이후의 상황은 완전히 다를 것이다.
05:09그렇다면 지금 이란이 얘기하는 그러한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05:12이란의 뜻대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05:15가장 눈에 띄는 대목 중 또 하나가 3천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 기금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인데요.
05:23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에서 재건 지원에 나서는 건 막을 수 없지 않겠느냐며
05:27다만 미국은 투자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들어보시죠.
06:00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부셔놨기 때문에 도움은 필요해.
06:03그런데 우리는 도와주지는 않을 거고 누군가는 도와줄 거야.
06:05이런 얘기 아닙니까?
06:07그렇죠.
06:07누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06:08글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06:12이란은 미국에게 이 전쟁은 불법이고 우리가 침략을 당한 거고
06:17미국이 잘못한 거니까 미국이 전쟁 배상금을 내놔야 돼.
06:21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06:22미국은 이건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당한 응징을 한 것이야.
06:28우리는 이론도 전쟁 배상금은 없어.
06:31다만 우리가 이렇게 많이 피해를 입혔다고 하는 것은
06:34그만큼 전과가 컸다는 걸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06:38이만큼 다 망가진 거야.
06:39이란이 힘이 다 빠져버렸어.
06:41이게 우린 굉장히 아주 효과적으로 한 거야.
06:44그런데 이걸 복구하는 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06:48전후 복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많거든요.
06:51로우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많이 훼손됐지 않습니까?
06:54그래서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에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가 많고
06:59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에 뭔가 언젠가는 기여할 것이다.
07:04참여할 것이다 라는 걸 가지고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07:08이란은 사실 더 크거든요.
07:10동치가.
07:11그래서 지금 3천억 달러가 최소고 그것보다 훨씬 큰.
07:14그런데 뭐냐 하면 이란이 사실 이란 정권이 지금 1979년에 출범을 해서
07:22거의 50년 가까이 지금 이슬람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07:26나라가 지금 엉망이 되어버렸거든요.
07:28거기다 이번에 미국 이스라엘로부터 타격을 받아가지고
07:31진짜 거의 뭐 토모 대통령은 석기 시대라고 얘기를 했는데
07:35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외부에 투자가 들어가면
07:39투자와 함께 얻는 과실들도 적지 않을 거예요.
07:42그렇기 때문에 그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많고
07:45특히 지금 보도들을 보면 카타르를 포함해서
07:48주변 걸프국들이 그 투자에 관심을 보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07:53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나 나오는 보도를 보면
07:57한국 기업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07:59한국 기업이 중동에서 그동안 많은 역할들을 해왔고
08:03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08:04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08:08앞으로 중동의 평화와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
08:12우리 대한민국도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라고
08:15그런 언급을 했기 때문에
08:16저는 이게 무슨 돈을 갖다 그냥 퍼주는 것이 아니라
08:20투자 명목으로 투자를 한다면
08:23그거는 아마 희망하는 나라들이 있지 않을까.
08:26그래서 미국은 미국 기업들도 투자를 할 수 있지만
08:30정부가 이론도 내지 않겠다라는 그런 얘기는 하는 것 같아요.
08:34그래서 우리가 배상 개념은 전혀 아니고
08:36적어도 아까 민 교수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08:39미국이 원하는 것,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08:43이란의 핵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08:45이란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08:48앞으로 좋은 관계를 맺어서
08:50이란이 중동 평화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08:54그 이란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08:56이스라엘이라든지 주변 국가의 관계 개선에서
08:59중동의 평화를 만들 수 있는
09:02그런 그림이 그려지면 좋은 거고
09:04그걸 하는 과정에서 재건 기금이 투자가 되면
09:07아주 좋은 것이다.
09:08저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09:12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 카드까지 다 내줬습니다.
09:16미국의 1, 2차 제재까지 다 풀어주기로 약속을 한 건데요.
09:19어차피 이란 돈이니까 우리가 언제라도
09:22돌려주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09:25아직까지 종전대가로 이란의 어떤 명확한 보상이 없는 상태에서
09:29돈부터 풀어주는 것에 대한
09:31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09:33이렇게 동결자산 해제해주면
09:35그 돈으로 이란이 군사력 보강하는 데나
09:38이런 엄한 데에 돈을 쓰는 게 아니냐
09:40이런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09:42그런 우려의 목소리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건데요.
09:46협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09:49그러한 입장이라고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9:52그렇지만 지금 14위 항으로 된 M5를 읽어보면
09:56미국이 기본적으로 성과 기반 합의
09:59그러니까 뭔가 이란이 조치를 취했을 때
10:03그에 대한 비례대응으로서
10:05경제제를 해제한다든가 동결자산을 풀어주고
10:09그리고 즉각적으로 어쨌든 보시면
10:12협상이 타결돼서 대부분 동결자산이나 경제제사를 풀어줄 거예요.
10:16그렇지만 이란 입장에서는 협상이 M5가 체결됐을 때
10:20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니까 뭔가
10:22미국 측으로부터 뭔가 우호적인 조치를 받고 싶어 하거든요.
10:27그게 제가 봤을 때는
10:28이제 이란이 석위를 수출하는 것에 관련된
10:31그 제재를 풀어주는 것
10:33이게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10:35그걸 통해서 미국이 협상이 잘 되면
10:37동결자산이나 경제자산을 다 풀어줄 수 있다는
10:40신의를 보여주는 이런 걸 보여주는 거든요.
10:43그렇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10:44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보도에 보여주신 것처럼
10:46굉장히 미국 정부가 돈을 주는 것에 대해서
10:48신중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10:50그건 뭐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10:52오바마 행정부가 2015년에 이란 핵합회를 했을 때
10:55어떤 17억 달러를 초기에 지급한 것에 대해서
10:59트럼프 대통령이 비판하면서
11:00이란 핵합회를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11:03그러한 전례를 다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1:06미국이 직접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1:09상당히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11:11그런 부분에서는 좀 차별성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11:16오바마 행정부가 됐던 것보다
11:17훨씬 더 파격적으로 경제 지지를 풀어주는데
11:20성과 기반 합의다.
11:22그래서 주고받기가 제대로 되면
11:25이란도 경제 성과를 얻을 수 있더라고
11:27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1:29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초반에
11:31뭔가 이란이 어떤 핵 협상과 관련돼서
11:35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11:36미국이 퍼준다.
11:37이런 거는 적절하지 않은 의견이 아닌가
11:40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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