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강릉사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00:01세 번째 사건 단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00:05세 번째 사건의 단서는 무인 가게의 빌런들이라는 단서인데
00:10CCTV 영상들을 저희가 몇 개 준비를 했습니다.
00:14무인 가게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00:16함께 보시죠.
00:20경북 포항시 한 무인 문구점.
00:23앳돼 보이는 학생들이 가게 안에서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00:26장난감 칼을 꺼내서 칼싸움을 벌이고 진열된 물건을 친구들에게 휘두르거나 발로 차기도 합니다.
00:33저러면 안 되죠.
00:34놀이터가 아니라 가게 아닙니다.
00:36남의 가게를 차지한 학생들.
00:38점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등장하고 나서야 얌전해졌습니다.
00:43더욱 충격적인 건 이 같은 행동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00:47이틀 전에도 무인 점포에서 비슷한 일을 벌였는데
00:49며칠 뒤 친구들을 더 불러 같은 행동들을 반복하는 겁니다.
00:53학생들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지만
00:56모두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1:00무인 점포가 범죄의 사각지대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01:05해결할 방법은 없을지 강력반에서 파헤쳐보겠습니다.
01:08점주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01:13물건을 엄청 뜯고 번지고 놀고 하는 거예요.
01:17얼추 갔는데 한 70개, 80개 되더라고요.
01:23옛날에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게 있었는데
01:25요즘은 내가 촉법소년인데 약간 이런 마인드도 있는 것 같아요.
01:30그렇죠.
01:31어떤 형태로든 처벌받지 않아.
01:33또 그게 요즘 OTT의 유명한 드라마가 유행하면서
01:38촉법은 무슨 짓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주는 것 같습니다.
01:42그렇지 않습니다.
01:44그렇지 한다.
01:44촉법이라 하더라도 분류원이라든가 아니면 소년원 부분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01:51저 부분이 말하자면 맘대로 된다.
01:54그런 생각을 절대 가지면 안 됩니다.
01:55형사처벌만 성인처럼 안 받는 거지.
01:57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01:58처분을 받을 수 있다.
01:59그렇죠.
01:59그게 소년원에 갈 수 있다.
02:02그러니까 여기서 촉법이니까 다 맘대로 해야 돼.
02:05그건 큰 착각입니다.
02:06큰 착각이다라는 거죠.
02:07점주 주장 아이들 경찰에 붙잡혔지만 부모들은 촉법이니 마음대로 해보라며 합의를 거부했다.
02:13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부모님도 이러시면 안 되죠.
02:16부모가 잘못이죠.
02:17저 부모가 잘못이죠.
02:18그러니까 부모가 저러니까 아이들이 저러는 거 아닙니까.
02:20그러네요.
02:20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데 크게 착각하시는 겁니다.
02:23저 점주는 저 아이들한테 그리고 부모한테 민사소송을 걸 수가 있습니다.
02:28걸 수 있죠.
02:29당연히.
02:29걸어야 할 걸로 보입니다.
02:30그렇죠.
02:30그런데 저걸 놔두면 문제는 근처에 있는 모든 저런 형태에 다 저런 마음대로 난장을 치는 겁니다.
02:38저러면 안 되죠.
02:39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2:41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축법소년의 연령하향이라든가.
02:44그러게요.
02:44아니면 축법소년 자체를 없애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02:49좀 더 치밀하고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2:52예전에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교권이 살아있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어떤 엄정한 학교 차원에서의 처벌도 있었는데.
03:02제재력이 있었죠.
03:03이제는 아이들이 학교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03:06오히려 거꾸로 고소를 해버려요.
03:08아동학대로.
03:09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좀 어떤 대안이 좀 필요한 장기입니다.
03:13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03:15오늘도 배 반장이와 함께 세 가지 사건 풀어봤습니다.
03:17반장님 감사합니다.
03:18감사합니다.
03:19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03:20잠시 후에 뵙죠.
03:2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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