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혹시 OTT 드라마 참교육 보셨죠?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드라마 속에 보면은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막 떳떳해 하는 장면이 나와서
00:09많은 분들이 또 놀라기도 하고 그러셨을 텐데요. 이게 드라마 속 장면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벌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새삼 확인시켜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00:18최근 온라인에서 어린 학생이 경찰관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는 영상이 퍼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00:25네. 학생은요. 체포된 상황을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경찰에게 욕설하는 장면을 본인 영상 촬영도 합니다.
00:34저 들어오기 전에 영상을 한번 찾아보고요. 저도 좀 놀랐어요. 너무 좀 심해가지고요. 이게 학생이 직접 자기가 휴대전화로 촬영을 한 건데요.
00:43경찰차 뒷좌석에서 앉아서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습니다. 그러면서 경찰관하고 대화를 나누거든요.
00:52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쏟아진 말들이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00:57경찰관이 나이를 물으니까 2012년생이다. 중2이다. 이러면서 XX 이렇게 욕설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01:06차마 소리를 저희가 다 전해드릴 수 없을 정도로 모든 말에 말끝마다 욕설이 쏟아져 나옵니다.
01:11이 학생은 나이로 보면 지금 제가 중이라고 말씀드렸지만 2012년생이기 때문에 생일을 지나지 않았다면 형법상 촉법소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01:23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 나이를 말합니다.
01:31저런 거 볼 때마다 저 아이들을 저거 어떻게 하나 싶어요.
01:35촉법이라는 거 알고 드라마에도 나오잖아요.
01:38내 촉법에 어떡할 건데? 막 이러잖아요.
01:41근데 이거 도를 넘었어요.
01:42근데 학생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01:44촉법소년이라고 아무 처벌 안 받는 건 아니에요.
01:47가장 심한 경우에는 소년원에 2년 동안 보호처분을 받도록 돼 있거든요.
01:53그러니까 학생들이 나 범죄 저질러도 나 어떡할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01:58그건 아닌데요.
01:59문제는 저지른 범죄의 대가를 제대로 치르느냐 이 부분인데요.
02:05이게 사회적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02:07그러자 정부도 현재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연령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데요.
02:17다만 한 살 낮추는 것만으로 청소년 범죄를 막을 수 있느냐 이런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02:23그러니까 처벌 강화와 함께 재범 방지 교육과 피의자 보호까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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