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일주일째 논란이 되고 있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송파구만의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00:05또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선거지원 업무에 직접 참여한 현장 공무원 모시고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00:12박복환 전국공무원노조서울본부 부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00:16어서 오십시오.
00:16네, 반갑습니다.
00:18이번 선거지원 업무에도 투입되셨다라고 들었는데, 늘상 이렇게 선거철이면 지자체 공무원들이 선거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겁니까?
00:28네, 선거철이 되면 모든 업무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00:33선거 공무원물 발송부터 투표소 설치, 투표소 관리, 그리고 투표소 설치 모든 과정을 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00:42같습니다.
00:43그러면 현장 실제 투표소에는 선관위 직원들이 나와서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인가요?
00:50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00:51이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00:54중앙선관위가 있고 시도선관위가 있고 지역선관위, 다시 말씀드리면 군선관위가 있는데 지역선관위는 직원들이 많으면 15명, 적으면 한두 명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이
01:10부족한 상황은 맞습니다.
01:13그래서 투표소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 근무하지 않습니다.
01:21그렇군요. 그러면 실제로 투표소에서 선거 당일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런 지자체 공무원이라든지 선관위 직원들이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01:32네, 맞습니다.
01:33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직접 강서구에서 선거관리 업무를 맡으셨다고 들었습니다.
01:40여기에서도 송파구와 비슷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01:45네, 제가 직접 투표관리관으로 근무를 했는데요.
01:49제가 근무했던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한 상황은 없었고, 강서구의 세 군데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01:58그런데 강서 선관위는 대처를 잘 했습니다. 예비용 투표용지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가져가서 투표를 진행을 해달라 해서 투표가 중단되지는 않았습니다.
02:12네, 대처를 상대적으로는 잘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매뉴얼에 의한 대처였습니까?
02:19혹은 현장에서의 어떤 임기응변식의 대처였습니까?
02:22매뉴얼이 없습니다.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02:24뭐냐면 투표용지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된 부분을 가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은 없었고, 관리관 교육을 하는데, 관리관 교육때도 투표용지 부족에
02:37대한 매뉴얼에 대한 교육은 없었습니다.
02:42매뉴얼이 아예 없었다고 하는 게 충격적으로 느껴지는데, 그렇다면 사실 언제든지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도 되는 거잖아요.
02:50네, 맞습니다. 다른 매뉴얼은 많이 있습니다. 다른 매뉴얼은 선거 준비 과정, 그 다음에 선거 시작해서 끝나는 과정까지의 매뉴얼은 있는데, 투표용지
03:01부족한 상황에 대한 매뉴얼은 없습니다.
03:06네, 혹시 과거에도 이런 유사한 사례를 목격하신 적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03:11이렇게 실제 부족 사태까지 빚어지진 않더라도 좀 위태로웠던 적 같은 것은 좀 없었을까요?
03:18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03:20실제로 이번이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군요.
03:24네, 그렇습니다.
03:24네, 그리고 그 송파구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런 선거용지,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곳들에 대한 상황을 엿볼 수 있는 게 대화방이 있지
03:35않습니까?
03:36여기 상황을 보면 선관위는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것을 이미 미리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거든요.
03:44그런데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답변밖에 오지 않았는데, 이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03:49그때 상황은 현장에 있는 투표관리관들은 발을 동동 그룹 수밖에 없었고, 투표용지가 빨리 공급되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04:03같습니다.
04:04네, 선관위 직원들도 그렇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선거관리 지원 업무를 나오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유권자들의 항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직접 맞닥뜨린 상황이잖아요.
04:17맞습니다.
04:20투표소에서 관리관을 하거나 투표소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도 많고, 여러 가지 항의, 여러 가지 민원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04:30이번 상황 같은 경우는 초기의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투표소에 근무했던 직원들은 말도 못하는 아마 항의와 심지어 욕설까지 들었을 것 같습니다.
04:43이게 항상 선거철마다 자주 반복되는 일입니까?
04:47아닙니다.
04:49선거철마다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사례는 없었습니다.
04:53투표소에서 여러 가지 작은 사고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04:59작은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05:03그렇지만 이번처럼 투표용지가 실제로 부족해서 항의를 받거나 하는 것은 처음이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05:11투표용지 인쇄 기준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50%만 인쇄하겠다라는 그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분분합니다.
05:21이게 지금 평소처럼 어떤 일방통행식 행정이 아니었느냐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05:25어떻게 보십니까?
05:26중앙선관위에서 최소 50%라는 기준을 세웠다고 합니다.
05:30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세계구는 50%, 나머지는 60% 인쇄를 해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05:40그러면 50%만 인쇄한다든지 이런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까지는 현장에 지원하는 공무원들이 알 수는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05:49알 수 없습니다.
05:50아마도 선거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결정했을 것 같습니다.
05:54지금 상황을 보면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일주일째 시위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06:02현재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6:04현재 분위기는 아마 상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06:10투표하러 왔는데 투표용지가 없다.
06:13대기표를 주고 대기하고 있어라.
06:17그런데 투표하러 오는 유권자들은 계속 몰려오는 상황인데
06:21그 상황에서 계속 대기번호표를 주고 감당이 안 되니까 집에 가 있으면 다시 방송을 해서 투표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다.
06:29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유권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06:33너무 많이 화가 날 것 같고, 그 상황을 이해 못해서
06:37아마도 압이 귀한 상태, 그 정도 상태였을 것 같습니다.
06:41일부 공무원 노조의 지부에서는 앞으로 선거 업무를 맡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06:52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06:54지금 분위기는 지금뿐만 아니라 선거 업무 자체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접 주관하지 않고
07:02지자체 공무원들, 특히 동주민센터 직원들에게 역할을 위임하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07:10그렇기 때문에 특히 투표 관리관이나 직무 대행을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기피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07:18그렇다면 이게 어떤 법령에 의해서 원치 않더라도 지금 업무를 맡을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인 건가요?
07:25네. 현실적으로 현행 공직선거법상에는 위임할 수 있고 대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07:35그렇군요. 그리고 또 선관이 직원들의 높은 휴직률, 그리고 선거 처리되면 휴가를 많이 떠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07:45공무원 사회에서는 이런 문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07:48그 문제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휴직률이 높은 부분하고
07:52이번에 사안하고 연관시키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08:01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08:07계속해서 공무원들의 휴직률은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08:12그 문제하고 이 문제는 다른 것 같습니다.
08:14그러니까 선관위 직원들의 휴직, 휴가 같은 문제를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연결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08:44선관위가 직접 선거를 주관하거나 직접 선거에 대한 모든 부분을 관리하지 못합니다.
08:53그 이유는 지자체 선관위의 인력이 부족합니다.
08:59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자치 공무원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09:04지방자치 공무원들 특히 동주민센터 직원들에게 역할을 위임하고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이 구조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09:13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아니더라도 그간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문제가 있었고
09:19그리고 여러 민원에도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됐다면
09:24선관위의 그 조직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선하라는 움직임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09:29그런데 그동안은 큰 변화가 없었던 겁니까?
09:31제가 기억하기로는 2022년도에 중앙선관위에서 한국정당학회에 용역을 줘서
09:41선거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09:46그 결과에 보면 선관위가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위임하고 대행하는 업무 구조 자체가 한계가 있다.
09:58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0:01그 얘기는 뭐냐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주관하고 모든 책임을 지고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10:09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역할을 위임하고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이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10:16충분히 선관위에서 관리하고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23저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10:25뭐냐면 이번에 지방선거가 있었고 2년 후에 총선이 있고 2년 후에 대선이 있습니다.
10:32선거가 매년 있는 게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돌아오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서
10:38계약직 공무원을 미리 채용을 하고
10:41그리고 선거사무원들 관리관 진무대행 선거사무원을 미리 모집을 해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인력풀을 만들어 놓고
10:50그리고 그 인력풀에서 선거가 필요한 시점에 그 인력풀을 활용해서 선거를 치르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10:59현재 선거관리위원회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계속할 필요는 없고 대안을 만들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1:08그렇군요. 그러니까 조직을 항상 크게 유지하지 않더라도 선거를 앞두고
11:14그래도 어느 정도는 미리 여유를 두고 많은 인력을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11:20그리고 선거에 투입을 한다면 이런 문제는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11:23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그런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하고
11:28무엇을 교육받는지도 궁금한데 선거관리의 전문성 분야 있지 않습니까?
11:33이 부분에 대한 교육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11:37관리관 선거가 임박해서 투표소의 관리관하고 직무대행 교육을 합니다.
11:44관리관 교육은 두 번을 하고 직무대행은 교육을 한 번 받습니다.
11:48그리고 투표소에서 같이 근무하게 되는 사무원들, 구청 직원이나 일반 사무원들을 관리관이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1:58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은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2:03지금 부부장님께서 들려주신 얘기를 종합해보면
12:08일단 선거관리 전체의 인력이 부족한 데다가 그리고 그것이 상당 부분 외주화가 되어 있다는 문제
12:14그것 때문에 직접 관리가 안 된다라는 것이고
12:17그리고 선거관리의 전문성에 대해서도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12:22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이번 같은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12:25부본부장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가장 시급한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12:30가장 시급한 과제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2:34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전반적인 부분을 다 이해하고 관리하고
12:40그리고 전문적으로, 세계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12:46선관위에서 전담을 해야 된다.
12:48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12:51직접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12:54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2:56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2:57박복판 전국공무원노조, 서울본부 부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13:01고맙습니다.
13:01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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