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이전 의혹' 김대기·이상민 등 기소...종합특검 1호 기소 / YTN

이상민·김오진도 기소…출범 104일 만의 첫 기소
"관저 공사 과정서 예산 20억9천만 원 불법 전용"
"공무원 반대에도 예산 전용·집행…권한행사 방해"


2차 종합특검팀이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모두 4명을 기소했습니다.

종합특검 출범 뒤 첫 기소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광렬 기자!


종합특검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핵심 인사 등을 재판에 넘겼죠?

[기자]
네,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이 김대기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또 앞서 구속이 불발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2월 출범한 뒤 104일 만의 첫 기소 사례입니다.

이들은 2022년 5월에서 7월 사이 대통령 관저 공사비 지급을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 20억9천만 원을 불법 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1급 보안시설인 관저 공사 자격이 없는 무자격 업체 '21그램'이 산출한 41억 원 상당의 견적 금액에 맞춰 공사비를 지급하려 했다고 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 등 공무원 반대에도, 예산 전용과 집행절차를 승인하게 해 공무원들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향후 수사는 윗선으로 향할 전망이죠?

[기자]
네, 특검팀은 기획예산처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산 전용에 가담하거나 묵인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어제 관련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행안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특검은 추가 예산 압박을 받는 과정에서 '대통령 비서실에서 지시한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한 경위를 확인했고, 예산 전용에 반발한 정부청사관리본부 공무원에 인사 불이익을 준 사실도 포착했습니다.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로 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부처에 예산 전용을 압박한 배경에 윤 전 대통령 부부 등 윗선의 지시나 관여가 있었는지 확인할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광렬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변지영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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