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어제 취임일추정 기자회견을 했는데
00:07이른바 논란이 됐던 공소취소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언급해서 논란입니다. 들어보시죠.
00:30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아요?
00:32하지 말아요. 안 할 수는 없죠.
00:34그럼 네가 지휘하는 데다 맡겨서 수사해서 왜 꼭 하려고 그러지?
00:37이럴 수 있잖아요.
00:39그것보다는 국회가 정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00:46결국은 대통령 본인이 연루돼 있는 대북송금 혐의 등에 대해서
00:53국회가 추천하는 특검을 통해서 문제가 있다면 공소취소하는 게 맞다라는
00:58취지로 대통령 얘기를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1:03대통령께서는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국회에서 추진하라고 했지만
01:06현재 국회의 모습을 보면 국민 모두는
01:13아닙니다.
01:15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특검 될 수 있을까요, 국회에서?
01:18그게 논란이었는데, 지난번.
01:19일단 논의를 해봐야죠.
01:21지금 30몇 명인가가 조작회사 특검법을 발의를 했어요.
01:25그때 지방선거에 상당한 이슈가 됐고, 저는 지방선거 패배에도 중요한 원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01:34그때 4월 말에 특검법 발의가 됐을 때 상당히 좋지 않은 여론의 악영향을 끼쳤잖아요.
01:40그때 굉장히 서둘러 무마를 하면서, 소위 수습을 하면서 시기나 절차나
01:50또 한병동 원내대표 내용까지도 전면 재검토해서
01:53여러 국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밟아 나가겠다라고 정리가 됐잖아요.
01:59그러니까 대통령의 입장은 그래도 특검에 의해서
02:02그냥 이거를 지난번에 국정조사도 했는데
02:05그냥 덮어둘 수는 없으니까 진상규명은 해보고
02:07문제가 있으면 취소하는 것이고, 아니면 그대로 두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02:14그래서 당 차원에서 이 특검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02:18논의가 지금부터 저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2:21지금 이를테면 2차 종합특검 같은 경우에요.
02:25내랑 관련해서.
02:26검사가 부족하대요.
02:283명인가 되면 더 충원해달라고 했는데도
02:30지금 거기에 응하는 검사도 없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02:33그럼 새롭게 또 특검을 만들면 다 채울 수는 있을지도 일단 우선 걱정이 돼요.
02:38그러네요.
02:39그런데 당에서 이제 여론 수렴하는 과정도 필요한 것이고요.
02:43이게 여론이야라고 물리적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02:47그런 처음에 지방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던, 한병동 원내대표에 약속했던 바가 있잖아요.
02:53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내용까지도 다 살피겠다.
02:57내용이라 함은 그 특검이 공소취소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공소유지 권한 그 부분에 대한 거잖아요.
03:04거기까지도 포함한 약속한 바대로의 어떤 논의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
03:11그리고 이후에 특검법 발의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수정안을 가지고 할 건지
03:17이 부분에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3:19자칫 잘못하면 이 문제가 국정운영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03:27그랬으니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던 거죠.
03:30그래서 당에서 일단 공의 국회로 온 거니까 당 내에서 좀 신중한 논의 과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3:38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의원이 가장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03:44지난 선거 유세 때도 거듭 공소취소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밝힌 바 있었는데요.
03:49들어보시죠.
03:51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 사건 공소취소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03:56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더군요.
03:59여당이 알아서 해라, 잘해봐라 이렇게.
04:01이건 마피아 두목이 누구 죽이겠다는 행동대장들한테 잘해봐라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04:07탄핵 사유입니다.
04:08대한민국 이런 나라 아닙니다.
04:10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사건 공소취소시키는 것은 명백한 탄핵 사유입니다.
04:15공소취소시키면 탄핵합니다.
04:18국민과 함께 막겠습니다.
04:21당선되고 나서도 대통령의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04:28법사위 가실 겁니까?
04:30저는 특정한 상임위를 아직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요.
04:33그런데 국회의원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죠.
04:36그러니까 어느 상임위에 있더라도 제가 공소취소를 막을 것이다.
04:40이 말씀을 드리죠.
04:43그리고 어제 SNS에서도 공소취소 관련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04:49법과 상식에 따라 한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04:51이재명이 이재명 공소취소하는 것만큼 법과 상식이 안 맞는 짓은 없다.
04:55이 대통령 자기 사건 공소취소하며 탄핵 나설 것.
04:58제가 국민과 함께 앞장서겠다.
04:59비판했어요.
05:00김광선 변호사입니다.
05:03저 말씀 드리기 전에 이번 선거가 우리가 15대 1, 16대 0 이런 얘기했잖아요.
05:10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선전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지 조작기소 특검법이에요.
05:14그러면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05:19이 말씀을 한 말씀 드리고
05:20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05:24법과 상식 얘기를 하고요.
05:26그다음에 국민이 뽑아 놓으면 국회에 맡기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05:33그런데 조작기소 특검법은 법과 상식이 안 맞는 거죠.
05:37상식에는 당연히 안 맞고
05:39법이라는 건 대한민국 법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05:42그럼 대한민국 법에 맡게 해야 하는데
05:44이제까지 재판이랄지 모든 법을 깡그리 무시고 하고
05:48새로운 법을 만들어가지고
05:50그걸 가지고 조작기소 특검법에 특검을 하겠다고 보니까
05:54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법과 상식이 맞지 않아요.
05:59그게 첫 번째고.
06:00그다음에 국회에 맡기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06:04국회에 지금 다수당이 누구예요?
06:07민주당이고.
06:09더 중요한 건 뭐죠?
06:10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한 정당이에요.
06:14그러면 민주당에 맡기겠다는 얘기는
06:17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통과시키면
06:20내가 도장을 찍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06:25그러면 결과적으로 핑계를 대는 것이 솔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는데
06:29이건 제가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06:33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06:34아마 조작기소 특검법을 밀어붙이게 되면
06:37거의 국민 저항 수준으로 올 것이다.
06:40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음 총선과 대선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
06:46조작기소 특검법 가도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06:50그런데 문제는 통과시켜서 공소 취소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06:56우리가 공소 취소하면 그냥 검사, 판사, 국민들이 그냥 끝나는 걸로 알고 있죠.
07:02또 새로운 법 만들면 돼요.
07:04민주당이 가장 잘 쓰는 방법이 뭐예요.
07:06기존 걸 무너뜨리는 또 새로운 법을 만들잖아요.
07:09물론 헌법적인 문제 그런 거를 검토해야겠지만
07:12그건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차지하게 되면 또 못할 게 없거든요.
07:18그러면 이게 사실은 역사에 있어서 악수라인이 되는 거거든요.
07:21대통령께서 계속 조작이다고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07:24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무죄 받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07:28그런데 다음 총선에 영향을 미치고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07:33이 엄청난 사안을 과연 이렇게 민주당에서 무리하게 끌고 갈 필요가 있을까.
07:40제가 대통령이라면 저는 말리겠어요.
07:42김관선 변호사님 개인적 의견도 전해드렸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