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전
- #2424
■ 진행 : 박석원 앵커, 김다연 앵커
■ 출연 : 김규현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부족사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데, 대응을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도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취임 1주년을 맞게 되는데요. 지방선거 결과와 맞물리며 이재명 정부 1년에 대한 평가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국 소식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김규현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가 앞서 취재기자 연결 통해서 현장 개표소 모습도 보여드렸는데 밤사이 날이 밝으면서 시위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2030세대 모습이 많이 눈에 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상황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최 변호사님.
[최진녕]
1960년 3. 15 부정선거 이후 4. 19혁명이 있었듯이 지금 6. 3 부실선거 이후에 어떻게 보면 제2의 4. 19 청년 민주화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이 상황을 평가합니다. 저도 어젯밤 인근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학생들과 청년들이 있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제가 기억하기에 독일 BBC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경찰이 통제해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현장에 나왔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본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나왔다고 얘기하는데요. 특히 102030세대들이 위주로 돼 있고 그 외에도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현장에 무대도 없고 마이크도 없는데 자발적으로 모이느냐. 결국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 투표에 부실, 부정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었던 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독립된 선관위의 문제지 이재명 정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이재명 정부, 청와대의 답변은 오히려 2030 청년들의 이와 같은 정의감에 불을 붙이고 있는 상태인 것이고 현 상황에서 민주당의 외곽 스피커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태를 뭐라고 했죠?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 그리고 몽... (중략)
YTN 윤현숙 (yunhs@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607123815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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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규현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부족사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데, 대응을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도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취임 1주년을 맞게 되는데요. 지방선거 결과와 맞물리며 이재명 정부 1년에 대한 평가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국 소식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김규현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가 앞서 취재기자 연결 통해서 현장 개표소 모습도 보여드렸는데 밤사이 날이 밝으면서 시위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2030세대 모습이 많이 눈에 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상황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최 변호사님.
[최진녕]
1960년 3. 15 부정선거 이후 4. 19혁명이 있었듯이 지금 6. 3 부실선거 이후에 어떻게 보면 제2의 4. 19 청년 민주화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이 상황을 평가합니다. 저도 어젯밤 인근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학생들과 청년들이 있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제가 기억하기에 독일 BBC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경찰이 통제해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현장에 나왔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본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나왔다고 얘기하는데요. 특히 102030세대들이 위주로 돼 있고 그 외에도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현장에 무대도 없고 마이크도 없는데 자발적으로 모이느냐. 결국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 투표에 부실, 부정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었던 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독립된 선관위의 문제지 이재명 정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이재명 정부, 청와대의 답변은 오히려 2030 청년들의 이와 같은 정의감에 불을 붙이고 있는 상태인 것이고 현 상황에서 민주당의 외곽 스피커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태를 뭐라고 했죠?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 그리고 몽... (중략)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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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투표용지 부족사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0:03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데
00:06대응을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도 충돌하고 있습니다.
00:09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취임 1주년을 맞게 되는데요.
00:13지방선거 결과 맞물리며 이재명 정부 1년에 대한 평가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00:18전국 소식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00:20김규현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00:23어서오세요.
00:24네, 안녕하십니까.
00:25저희가 앞서 취재기자 연결 통해서 현장 그 개표소 모습도 보여드렸는데
00:29밤사이 날이 밝으면서 시위 참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00:34그리고 2030 세대 모습이 좀 많이 눈에 띈다고 하는데
00:36지금 이 상황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최 변호사님.
00:401960년 3.15 부정선거 이후 4.19 혁명이 있었듯이
00:45지금 6.3 부실선거 이후에 어떻게 보면
00:49제2의 4.19 청년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00:53이렇게 저는 이 상황을 평가합니다.
00:55저도 어젯밤 인근을 좀 가본 적이 있습니다.
00:57여전히 많은 학생들과 청년들이 있었고
01:00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언론사
01:03지금 제가 기억하기에 독일 BBC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01:07경찰에 통계를 해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현장에 모였다.
01:11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온 사람들은
01:12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장에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01:16특히 10, 20, 30 세대들이 위주로 돼 있고
01:21그 외에도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01:24그렇다고 하면 왜 이렇게 현장에 이렇게 무대도 없고
01:27마이크도 없는데 자발적으로 모이느냐.
01:30결국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 투표에
01:35부실 부정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었던 것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01:39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이재명 청와대 정부 같은 경우에는
01:43아니 거기 독립된 선관위의 문제인지
01:46이게 이재명 정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01:50그와 같은 이재명 정부 청와대의 답변은 오히려
01:5520, 30 청년들이 어떤 이와 같은 정의감에 불을 붙이고 있는 상태인 것이고
02:00지금 현 상황에서 특히 민주당의 외곽 스피커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02:06이번 사태를 뭐라고 했죠?
02:08탱크로 밀어버려야 된다.
02:09그리고 몽둥이로 눌러버려야 된다.
02:11이런 얘기를 한다고 한다고 하면
02:13과연 누가 민주화 세력이고 누가 독재 세력인가
02:17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 하루아침에 끝날 것이 아니고
02:20앞으로 들불처럼 더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
02:23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02:26취임 1주년을 맞아서 이에 대한 책임의 책임
02:31나아가 사과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없다고 하면
02:34이 상황은 훨씬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02:37어떻게 보십니까?
02:39우리가 3권분립이고 3부가 있지 않습니까?
02:42그래서 입법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여야 나눠가지고
02:45서로 항상 분쟁을 하고 싸우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합니다.
02:49그렇지만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유지되어 왔던 이유는
02:53그 나머지 특히 사법부 그리고 선관위
02:56선거관리위원회 이런 데에 선거의 공정성은
02:59잘 지켜지고 있다는 믿음 때문이거든요.
03:02그런데 지난 지진 한 번에 사법부의 공정성
03:06또한 지금 무너지기 시작을 했고
03:08이번 건으로 통해가지고 선거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03:11국민이 큰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03:13어찌되었건 간에 국민의 참정권이 지금 침해된 사태는
03:16너무나도 명백하거든요.
03:18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모두 다 선관위의 책임과
03:22진상규명을 묻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다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3:26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치권이 잘 합의해가지고
03:31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03:32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각자 자기의 정당의 유분리를 따져가지고
03:37또 정쟁을 벌이는 모습까지 보인다고 하면
03:40국민들은 또다시 안 그래도 지금 분노해 있는데
03:43더욱더 분노하고 실망할 것이 자명합니다.
03:46여기에 대해서도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 또 나오는데요.
03:49사실 권한이나 법상으로 따져보면
03:51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03:55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재선거라든가
03:57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이야기까지 언급을 해버린다라고 하면
04:03오히려 또 야당에서는 선거에 더 개입하려고 한다라고
04:07또 비판을 하게 될 것이 자명하거든요.
04:09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민심
04:12국민들이 원하는 걸 따라가지고
04:15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우선이지
04:19여기서 정쟁으로 나아가서는 될 일도 안 된다.
04:22국민들 더 분노할 것이다.
04:24짧게만 말씀드릴게요.
04:25민주주의 핵심이 뭡니까?
04:27선거 아닙니까?
04:29선거의 책임?
04:30지금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의 책임은 무한정입니다.
04:33변호사님도 아시다시피 헌법학계에서 헌법의 수호자는 대통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04:39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데
04:43이에 대해서 대통령이 침묵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04:47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얘기가 있어야 된다.
04:49지금 헌법상 선거관리위원회가 독립되어 있습니다만
04:53아시다시피 선거는 기본적으로 행정부의 영역입니다.
04:56그리고 행정부, 자치부가 같이 해서 준비를 합니다.
05:01그렇다고 하면 이에 대한 행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05:05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이른바 스타벅스 사태에
05:09거기에서 이재용 회장이 왜 나옵니까?
05:13정영진 회장이 왜 나옵니까?
05:16왜냐하면 정체적으로 봤을 때 그 그룹을 책임지기 때문에
05:18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05:20그런데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들, 특히 청년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05:26여유할 것 없이 공분을 하고 있는데
05:28이에 대한 대통령, 국가원수로서의 아무 반응이 없다?
05:32저는 그 자체가 책임을 반개한 것이라고 봅니다.
05:36장 대표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를 보면
05:39재선거에 대해서도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문제 이렇게 밝혔거든요.
05:43재선거 요구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는 뜻일까요?
05:46저도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장동혁 당대표의 페이스북 글을 올렸습니다.
05:51핵심은 이번 사안 자체가 민주주의의 핵심을 어떻게 보면
05:55위헌적인 방향으로 해서 침해하고 있고
05:57국민들의 참전권을 침해하고 있다.
05:59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의 국정조사
06:03그리고 즉각적인 특검이 필요하다.
06:05나아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어떤 여야의 합의를 넘어서
06:10대통령의 어떤 의견 표명이 필요하고
06:13그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든 즉각적으로
06:16지금 야당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요청한다는 것으로
06:21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06:22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06:251960년대에 있었던 3.15 부정선거
06:27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06:294.19 혁명으로까지 번졌습니다.
06:32그렇다고 하면 대한민국 선진국에서의 민주주의의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06:36이것보다 더 큰 위기가 어디겠습니까?
06:38대한민국의 법적, 정치적 어떻게 보면 질서가 무너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06:42그렇다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된 다음에 바로 돌아서 가지고
06:47지금 다가오는 이번 주 중순부터 해서 10일간 유럽을 가는데
06:52지금 한국에서 이런 민주주의의 위기가 벌어지고 있는데
06:56유럽 순만 가서 교황만다고 한다는 게 지금 합리적입니까?
07:00제가 봤을 땐 국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07:03굉장히 불편하다고 느낄 겁니다.
07:05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지금 장동혁 대표의 제안처럼
07:09즉각적으로 지금 여야 영수회담 그 형식이 어떻든
07:12빠른 시간 내에 만나서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07:15대통령 입에서 국민들은 듣기를 원한다고 하기 때문에
07:19이것이 단순한 어떤 여야 간의 어떤 정치적인 책임 공방을 떠서
07:23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굉장히 이정표적인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
07:27그런 시점에서는 저 장동혁 대표의 말씀에 백배 공고합니다.
07:31당장 여당에서는 지금 정치 행위로 치닫는 것에 대해서
07:34지금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07:35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해야 될 게 있습니다.
07:374.19는 부정선거였고요.
07:40이번 건 부실선거. 투표 용지가 부족했던 사태입니다.
07:43둘은 지금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심각한 사태이긴 하지만
07:47이 둘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07:51그리고 여야 모두 그리고 대통령도 이 사안에 대해서 엄중히 주시하고 있고
07:54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07:56그렇다면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선관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08:00거기에 대한 책임을 진상규명하고 물으면 되는 것이지
08:04이것을 마치 부정선거로 주장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입니까?
08:08그거는 이제 국민들도 명확하게 바라지 않고요.
08:12그리고 이제 송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시위에 대해서도
08:15저도 여러 가지 경로로 지금 바라봤습니다만
08:18이걸 부정선거로 연결시키려는 일부의 시도들에 대해서
08:22거기에 모인 시위대들조차도 대단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08:26이거는 부정선거가 아니라 재선거, 참정권 침해에 대한 재선거를 요구하는 것이지
08:31실제로 어떤 국가기관이나 미상의 기관이 미상의 방법으로
08:35여기 개입해가지고 선거 결과를 뒤바꿨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08:38극도의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요.
08:40일단 그랬으면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됐겠습니까? 서울시장에?
08:44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08:48거기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좋지 여기에 대해서 정쟁은 일절 빠져야 된다.
08:53이게 합리적인 방안인 것 같습니다.
08:53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요.
08:55부정이란 게 뭡니까?
08:58불법을 넘어서 그게 정당하지 않다는 점에서 부정선거라고 얘기합니다.
09:03그러니까 부정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특검을 해야 되는 것이죠.
09:06지금 국정조사한다고 해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습니까?
09:09뭘 할 수 있습니까?
09:10신속하게 지금 고소고발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09:12아직 압수수색 절차 들어갔다는 것 아직 들은 적이 없습니다.
09:15그렇기 때문에 검찰이든 경찰이든 공수처이든
09:18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신속한 어떤 그 증거에 대한 확보
09:22나아가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한 신속한 특검
09:26이것만이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09:27여야 일단 문제의식에는 좀 공감대가 있는 것 같은데
09:31그럼 특검이랑 국정조사 현실화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보십니까?
09:35국정조사와 특검 모두 여야에서 지금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09:39어쨌든 지금 국민의 참정권이 지금 침해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09:42그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09:44어떠한 것도 다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09:47장동혁 대표는 영수회담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09:52지금 당장 내일은 또 1주년 기자간담회도 있고
09:55그 다음에 또 이재명 대통령 순방 일정도 있지 않습니까?
09:59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요구를 직접적으로 받드는 것은 정치인이고
10:04정치의 총본사는 입법부 국회입니다.
10:07그럼 국회에서 일단 여야가 국정조사가 됐든 특검이 됐든
10:10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우선이지
10:13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먼저 나서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10:17국민의 불안감을 오히려 부채질하고 안정성도 해치는 것이라고 봅니다.
10:21네. 자 그럼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0:26내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열 예정인데
10:29지금 장동혁 대표 비롯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10:33오세훈 서울시장도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다
10:39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0:41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10:42그 부분이 참 문제인데요.
10:44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관리의 책임이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10:48국가의 원수이기는 하지만요.
10:49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도의정 책임이 있다라는 거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10:54그런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10:56서울에서 일어난 투표용지 부실 사태입니다.
10:59그럼 여기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책임이 없나요?
11:03그럼 송파구청장 아마 국민의힘이죠.
11:05그분은 그럼 책임이 없나요?
11:06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계속 이거를 발화시켜가지고
11:11에스컬레이트 시키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1:14관련 메시지가 나오긴 나오겠죠 내일?
11:17아마 거기에 대해서 원론적으로는 당연히 어떤 메시지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11:24어떻게 보십니까?
11:25사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선거는 기본적으로 행정처부 행정행위입니다.
11:31그런데 3.15 부정선거 과정 속에서 사실 3.15 부정선거 같은 경우에도
11:36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후보가 안타깝게도 선거 전에 사망했기 때문에
11:41대선은 사실 끝났던 것이고 대선과 관련 없이 그때는 별도로 부통령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11:48부통령과 관련된 것인데 마치 그 모든 것이 이승만 전 대통령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11:54이것은 누구를 당선시킨 것을 넘어서 총체적인 부실 아니겠습니까?
12:00처음에 얘기했던 서울의 14개 선거구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12:03이 사안에 대해서 진상을 밝혔더니만 고문준처럼 이제는 14개에서 점점 늘더니만
12:0950개 전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50개로 끝나는 것인지
12:14아니면 그것보다 더 많은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12:16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시스템 자체가 붕괴된 것 아니겠습니까?
12:20지금 김변호사님도 검찰 출신이긴 합니다만 민주당은 멀쩡하던 검찰을 그냥 삭제해버렸습니다.
12:26헌법에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정도로 어이없이 관련된 사람의 일을 하는데
12:31국민들이 저렇게 나와서 분노를 하는데 대통령이 아무 소리하고 있지 않은 것이
12:35정말 정당하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2:39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 말씀도 안 가도 갔다 하면
12:42해외에 갔다가 아마 돌아오시는 것도 힘들 겁니다.
12:45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아마 대국민 담화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12:50단순히 구두선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에 대한 제도적 법적 책임을 물리고
12:56이를 제도적으로 개설하기 위한 명확한 어떤 가이드란을 주기 위해서라도
12:59단순히 말씀만을 넘어서 지금 장노격 당대표 여야 간의 영수회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13:06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제도 개선을 하는 건
13:09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말이고 필요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13:12그렇지만 이걸 굳이 자꾸 정쟁으로 묶어 가가지고
13:15이거에 대해서 부정선거 또는 이런 걸 자꾸 개입시키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13:19단호히 반대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13:21그것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헌법을 수호하는 대통령으로서
13:24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13:27지지율 얘기를 좀 해보면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아까 보여드렸는데
13:31최근 대통령 지지율이 60% 안팎 수지를 유지하고 있고
13:35취임 1년 기준 지지율로는 역대 대통령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3:39높은 지지율은 어디에서 기인한다고 보십니까?
13:42일단은 코스피 8000으로 대비되는 것처럼 지금 일단은 성장 부분에 있어서
13:48우리나라 신산업이나 이런 경제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하고 있고
13:52그 와중에 또 이제 우리가 내란을 겪었지 않습니까?
13:55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나라를 좀 안정화시켜가는 모습들
13:59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전에만 해도
14:03일부 국민들이 좀 우려하시는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14:05그런 분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잘 민심을 살펴나가면서
14:09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잘 등용을 하려는 모습
14:12이런 거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4:15최 변호사님은 지난 이재명 정부 1년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14:19이른바 제2기 문재인 정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14:22말씀하신 것처럼 역대 대통령 1년 지지율 1등이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14:27하지만 5년 만에 그 지지율은 정말 참담하게 떨어졌고
14:31결국 그 정권 자체가 넘어갔습니다.
14:33저는 그와 비슷한 경우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4:37물론 1년 동안 높은 지지율은 결국 두 가지로 봅니다.
14:40첫 번째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반감
14:43두 번째는 최근에 주가가 2,000, 3,000포인트에서 8,000포인트까지 올랐는
14:47이런 주가의 가시적 성과 이 두 축이 있는데
14:50결국 이번에 특히 선거와 관련해서 문제를 봤더니만
14:54윤석열 전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보내는 것
14:59무슨 이유가 있었나 이런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15:03지금 국민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15:05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명확하게
15:08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말만 할 것이 아니고
15:10확실한 개혁 의지 이런 부분을 보인다고 하면
15:13오히려 이 지지율이 견인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15:16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번 63지방선거와 관련되는 투표형제 부정사태
15:21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유야무야 그냥 덮으려고 한다고 하면
15:24이 지지율은 정말 신기로 같이 사라질 것이다.
15:28나아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지금 우리 주가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15:34결국 내일은 어떻게 될지 정말 블랙먼데이가 될지
15:37아니면 정말 좋은 월요일이 될지는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15:40말씀드린 것처럼 지지율이란 것은 그저 새벽에 물 위에 있는
15:46안개와 같은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15:5063지방선거 양당 지도부 입지도 궁금해지는데
15:54일단 민주당 분명하게 승리는 승리입니다만
15:59그렇다고 또 주변에서 보기에는 이게 완벽한 승리냐
16:03이런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에 대한 책임론도
16:07꽤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16:08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6:09당선자 숫자는 더 많죠.
16:11수치적으로는 승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16:13그런데 그냥 국민들한테 아무한테나 물어본다고 하면
16:17민주당이 이겼다고 대답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16:23당연히 더 크게 이길 수 있었던 선거를 이런 결과로 만든 것에 대해서
16:28민주당 지도부 포함해서 모든 정치인들은 성찰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16:33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16:37대표 스스로에 대한 성찰을 비롯해서
16:41주변에서 대표에 대한 책임도 어느 정도 물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16:44민주당 전체의 책임이고
16:45또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을 이끌어갔던 지도부가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이죠.
16:51어떻게 판단하십니까?
16:53참 어려운 건데요.
16:54국민의 절묘한 기념감각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16:58민주당은 이긴 게 이긴 게 아니고
17:00국민의힘은 저도 진 게 아닌 이런 참 흥미로운 그런 상황인데요.
17:04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17:06그 책임은 정청래 당대표의 책임 50%
17:10이재명 대통령의 책임 50% 저는 그렇게 봅니다.
17:14전체적으로 서울시를 졌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17:16정청래 당대표의 책임이 크다라고 붙지만
17:20잘 생각해보면 이번에 민주당이 패배를 해서
17:24상당 부분 점치적 타격을 입은 것은
17:26이른바 명픽 후보.
17:28이재명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공천했다라고
17:31국민들이 인식하는 후보 아니겠습니까?
17:33서울시장 후보의 정 후보가 마찬가지고
17:37지금 부산에 있었던 하정우 AI 수석이 그랬고
17:41그 외에도 그런 분들이 한둘입니까?
17:43그렇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 내에서의
17:46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7:49정청래 대표 당신 책임이야 라고 합니다만
17:51정청래 당대표를 비롯해서
17:54이른바 친문, 친노 측 같은 경우에는
17:56사실상 그로 같은 결정적인 어떤 여론을
17:59향방을 짓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18:03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사람이 갔는데
18:06국민들이 거기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았느냐
18:08이런 부분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18:09그렇기 때문에 저는 양측 다 정치적 타격을 입었던 것이고
18:13결국 그와 같은 것이 최종적인 어떤 누구 책임인가 하는
18:17다가오는 8월 내지 9월에 있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18:21그 당대표가 누가 되는 걸로 결찰이 날 것이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18:25방금 다음 일정으로 전당대회 말씀 주셨는데
18:28민주당 전당대회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18:32네, 일부 지금 원래는 당대표 임기가 8월입니다.
18:35그러니까 적어도 8월이나 그 전에는 전당대회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18:39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대관 이슈나
18:42그런 것 때문에 9월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18:45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임기가 8월까지면
18:49그 전에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죠.
18:52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일단 다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8:56그럼 차기 당대표와 관련된 전망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19:00김민석 국무총리 비롯해서 송영길 의원도 같이 한 팀으로 묶어서
19:06정청래 대표와 한번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던데요.
19:12네, 크게는 지금 말씀 주신 세 분의 후보가 뛰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19:17그런데 그 부분은 좀 계속 지켜보면 알겠습니다만
19:21지금 지방선거에서 사실 이겼지만 이겼다고 말할 수 없는
19:26이런 결과를 받아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19:29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김민석, 송영길 의원 또 그렇고
19:35이분들도 굉장히 지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19:39이 부분에 대해서 단지 당권투쟁이나 이런 걸로서 내부를 받아들이고 가기보다는
19:46어떻게 하면 이 민심을 더욱더 민주당이 더 성찰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에 대한
19:52깊은 고민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19:54또 그것을 당원이나 국민들도 바라고 있는 게 아닌가
19:58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9:59네, 그 후임 국무총리 인선에도 좀 관심이 쏠리는데
20:03아까 속보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20:05오늘 발표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요.
20:07한석숙 장관, 정성호 장관, 강훈식 실장
20:11이렇게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데
20:13가능성이 높은 인물은 누구라고 보십니까?
20:15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20:19아마 특히 민주당 쪽 패널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기가 참 조심스러울 것 같은데요.
20:24저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정성호 본부 장관이 픽업될 가능성 개인적으로는 좀 높다고 봅니다.
20:30그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정성호 본부 장관이 미들맨,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20:366인의 멤버로서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20:38가장 어떻게 보면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20:44그렇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20:46사실 정성호 본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특검과 관련해서
20:52공소취소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56그 말씀은 뭐냐?
20:57지금 6월, 7월 과정에서 민주당이 여전히 어떻게 보면
21:02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과 관련해서 법을 이렇게 넘기려고 하는데
21:06공소취소되려고 하면 최종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실질적인 지위가 있어야 됩니다.
21:12그렇다고 하면 정성호 본부 장관이 그대로 앉아있는 상황 속에서는
21:15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21:19그렇다고 하면 법무부 장관 자리를 옮기고
21:21그 자리에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21:23이재명 대통령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인사가 좀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21:28예전부터 예측을 했기 때문에
21:29그러한 점이 있어서 결국 다른 어떤 강훈식 비서실장
21:35사실 젊으시기도 하죠.
21:37앞으로의 어떤 가능성이 맞기 때문에
21:38그런 종합적인 것을 고려를 했을 때는
21:41제 개인적인 예측입니다만
21:4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차기 국무총리의 픽업될 가능성
21:48현실적으로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21:50오늘 이르면 발표가 될 거라고 하니까
21:53김 전환님 말씀하신 것처럼
21:55아마 발표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21:57장동혁 대표의 거치는 어떻게 보십니까?
21:59오늘 기자회견에서는 거치 이야기하는 사람도
22:01올림픽 공원 나가 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22:03그것을 떠나서
22:06현실적으로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당선됨으로써
22:09국민의힘의 어떤 당권 투쟁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22:14그럴 가능성은 현저히 낮고
22:16일부 언론이 장동혁 당대표의 리더십을 흔들기 위한
22:20하나의 어떤 작은 소재거리에 불과하다라고 봅니다.
22:23결국 지금 신속하게 이번 중화를 거쳐서
22:25이번 주 중에 원내대표가 결정이 되고
22:29그 과정 속에서 원내가 다시 안정이 된다라고 하면
22:32장동혁 당대표를과 새로 선임된 원내대표를 기준으로 해서
22:37원구성을 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실선거, 재선거
22:41이 부분에 대한 어떤 국민의 열정을 모아내는
22:44그것으로 이슈가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2:46현재로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등원을 함으로써
22:50나름대로 어떤 새로운 이재명 대통령의 견제 세력과 함께
22:53민주당의 주류는 그대로 갈 가능성 오히려 높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22:58원내대표는 김도읍, 성일종, 정점식 의원 이렇게 3파전이 예상이 되잖아요.
23:04아무래도 쟁점은 장대표 거취 문제
23:06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가 될 것 같은데
23:09선거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23:11누구라고 대답하기도 참 어렵긴 한데요.
23:14사실 짧은 시간, 이틀 동안 유세를 하고
23:18하루 만에 결정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23:20오늘,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누구도 모르는데요.
23:23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정점식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23:27예측하는 목소리가 났습니다.
23:28결국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입장에 있어서
23:32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23:33전체적인 주류의 입장은 정점식 의원 쪽으로
23:36조금 더 무게추가 기울고 있다고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예측합니다.
23:40타당이니까 예측하기 좀 편하실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예상하십니까?
23:43그렇지만 저 중에서 사실 저희 입장에서 내란이나
23:47이런 것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줬던 사람이
23:50한 명 정도밖에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23:53그런데 최진영 변호사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23:56그분이 별로 유력하지는 않은 것 같네요.
23:59그분이면 지금 가장 왼쪽에 있는 분 말씀하시는 거죠?
24:02알겠습니다.
24:04과연 원내대표도 9일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
24:06그 부분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4:08지금까지 김규현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24:12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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