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잠' 논의 이번 주 시작...쟁점은? / YTN

'핵잠' 후속 논의 지각 개시…이번 주 첫 회의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원자력협정 개정이 큰 주제
핵잠 건조 장소와 규모, 핵연료 공급 방법 등 관건
정부 "국내 건조…20% 미만 저농축 우라늄 사용"


우리 군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안보 분야 협력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 간 첫 회의가 이번 주 시작됩니다.

원자력협정 개정 등의 문제도 포함돼 있지만, 가장 중요한 쟁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핵연료 공급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우리 군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한미 정상회담/지난해 10월 :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아니면 중국 쪽 잠수함들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후속 논의는 계속해서 미뤄지다가 반년이 지나서야 첫 회의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번 주 서울에서 열리는 첫 회의는 상견례 성격으로 앞으로 회의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논의 대상이 크게 핵추진잠수함 도입 문제와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원자력 협력 분야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핵추진잠수함 도입의 경우 어디서 어떤 규모로 만들지, 그리고 핵연료는 어떻게 공급받을지가 관건입니다.

지난해 정상회담 팩트시트에서는 특정하지 않았지만, 정부는 최근 기본계획을 통해 잠수함은 국내에서 건조하고 핵연료 교체주기도 최대한 길게 잡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안규백 / 국방부 장관 (지난 26일) : 첫째, 원자로의 핵연료로 농축도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겠습니다. 둘째, 대한민국 내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고 건조하겠습니다.]

문제는 핵무기 전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미국 내 시선과 IAEA 등 국제사회를 어떻게 안심시키느냐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 IAEA 사무총장(지난달) : 이 핵물질이 다른 데 전용되지 않고, 출항할 때와 똑같이 돌아올 때도 잠수함이나 선박에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논의 역시 '핵 비확산'이라는 큰 벽을 넘어야 해서 앞으로의 협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선기 입니다.

영상편집 전주영

※ '... (중략)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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