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장애인 학대·갈취..."전수조사 시급" / YTN

'성 착취·수급비 갈취' 의혹…"임금도 받지 못해"
악몽 같았던 생활 벗어나…"지금도 온몸이 떨려"
경찰에 수사 의뢰…"전형적인 심리적 지배 범죄"
"인권 침해 판단 어려운 지적 장애인 약점 악용"


대전에서 지적 장애인이 성 착취를 당하고 수급비와 임금까지 빼앗겼다는 의혹, YTN이 단독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좀처럼 끊이지 않으면서 정부가 직접 나서 장애인 수급자에 대한 학대 피해 전수조사를 벌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가요주점에서 일하며 성 착취와 수급비 갈취를 당하고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호소한 지적 장애인 여성 A 씨.

가족의 도움으로 악몽 같았던 생활에서 가까스로 벗어났지만, 지금도 당시 기억만 떠올리면 온몸이 떨려옵니다.

[피해 여성 A 씨 : (신고를) 못했어요. 막 또 때리고 맞을까 봐요. 처벌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돈 갈취한 것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심리적 지배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업주가 지적 장애인이 인권 침해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영진 / 대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팀장 : 일상생활을 계속 지원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게 피해인지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고 (돈을) 편취하는 범죄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최근 판례를 보면, 법원은 장애인 학대 범죄 피의자들에게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형 같은 엄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최민기 / 변호사 : 법원이 장애인에 대한 금전적인 범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한 처벌을 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장애인 학대 신고는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관련 기관에 접수된 장애인 학대 신고만 약 5천 건.

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2년 만에 6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나서 장애인 수급자에 대한 학대 피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만승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장 : 수급비를 받고 생활하는 이 분은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는 분인데, 단 한 번이라도 생활 실태를 파악하려고 했는가, 한 번이라도 했다면 이런 피해가 좀 더 조기에 발견되고….]
... (중략)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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