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년 후 '핵잠' 확보"...핵연료 확보가 최대 관건 / YTN

정부가 2030년대 중반까지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겠다고 밝혔는데, 넘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핵연료를 어떻게 확보할지, 국제사회의 핵확산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30년대 중반 국내에서 핵추진잠수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첫 실전 배치하겠다.

정부가 밝힌 핵추진잠수함 로드맵입니다.

'장보고 N 사업'이란 이름으로 핵추진잠수함 건조계획을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공식화한 겁니다.

[안규백 / 국방부 장관 :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과 조선 분야 기술을 바탕으로 자주적으로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핵 추진 잠수함 개발 사업을 장보고 N 프로젝트로 명명하겠습니다.]

개념 연구를 거쳐 체계 개발에 이르기까지 기간은 앞으로 10년 남짓.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거론되는 건 잠수함에 사용될 핵연료 확보문제입니다.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을 미국의 승인을 받아 공급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기존 한미원자력협정은 원자력발전소 등 민간용에 대한 것이라 별도 협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더해 미국 내 핵 비 확산론자들을 설득해야 하는 만만치 않은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문근식 / 한양대학교 특임교수 : 미국에서 의회를 통해서 군사적으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용인을 한다는 문서화를 하면 그 이후에 그 문서화를 가지고 IAEA하고 협력하고 이래서….]

정부는 핵을 동력으로 쓰지만 재래식 무기를 장착하는 만큼 핵무기 확산 우려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선례로 다른 국가들의 요구가 제기될 수 있다는 미국 내 우려도 크다는 관측입니다.

예산 역시 문제입니다.

향후 10년간 20조 원이 넘는 국방비가 투입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박홍근 / 기획예산처장관 : 단계별로 이제 투자 계획을 수립을 할 거고 뭐 지금 예상치긴 합니다마는 향후에 28.9조까지도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방위력 개선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핵잠수함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또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건조 장소로 한국 내 건조가 아닌 한화오션의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지목해 추가 협의가 필요할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핵추... (중략)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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