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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통장에 소액을 입금한 뒤 보이스피싱 계좌라고 허위 신고해 정지되게 만드는 '통장 협박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하는 건데, 무고한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자영업자 A 씨의 휴대전화에 계좌로 돈이 입금됐다는 알림이 울렸습니다.

문자에 찍힌 금액은 20만 원, 입금자명에는 알 수 없는 알파벳 조합만 남겨 있었습니다.

당황하던 것도 잠시, A 씨의 일상은 순식간에 마비됐습니다.

타인 계좌에 소액을 보낸 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해, 지급정지시키는 이른바 '통장 협박'을 당한 겁니다.

[A 씨 / 통장 협박 피해자 : 지금은 뭐만 '띵동' 하는 순간 이제 사람이 정신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A 씨는 그날로 모든 금융거래가 중단돼 계좌이체와 체크카드 사용은 물론 신용카드 자동이체까지 막혔습니다.

계좌를 풀고 싶으면 암호 화폐를 내놓으라는 협박이 이어졌지만, 은행의 도움을 받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사기계좌 명의자라는 이유로 고객센터 상담원 전화 연결은 차단됐고, 이의 신청을 안내하는 메시지만 돌아왔습니다.

이후 예금 거래 내역서와 피해구제취소신청서, 신분증 등 온갖 자료를 제출하고 거래 정지가 풀리기까지 2주가 걸렸습니다.

하지만, 2월 말에 또 통장 협박을 받으면서 계좌는 다시 동결됐고, 지금까지 먹통입니다.

[A 씨 / 통장 협박 피해자 : 알지도 못하는 돈을 '왜 받으셨는지 소명하세요'라고 얘기해요, 은행에서. 그때부터 저희 같은 사람들의 악몽의 시작인 거죠.]

최근 비슷한 피해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은 이의제기 심사 기간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로 제한하고, 제출자료를 간소화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은행별로 소명 여부를 판단하는 약관과 내규가 다른 데다, 계좌 정지 전에 허위신고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대책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이를 악용한 또 다른 범죄를 걸러낼 수 있는 금융권의 정교한 대응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영상기자 : 김현미
디자인 : 윤다솔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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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다른 사람 통장에 소액을 입금한 뒤 보이스피싱 계좌라고 허위 신고해 정지되게 만드는 통장협박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00:10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하는 건데요.
00:14무고한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00:18이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00:23지난해 12월 자영업자 A씨의 휴대전화에 계좌로 돈이 입금됐다는 알림이 울렸습니다.
00:30문자에 찍힌 금액은 20만 원. 입금자 명예는 알 수 없는 알파벳 조합만 남겨 있었습니다.
00:37당황하던 것도 잠시. A씨의 일상은 순식간에 마비됐습니다.
00:42타인 계좌에 소액을 보낸 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해 지급정지 시키는 이른바 통장협박을 당한 겁니다.
00:51지금은 모호만 띵동하는 순간 사람이 정신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01:00A씨는 그날로 모든 금융거래가 중단돼 계좌이체와 체크카드 사용은 물론 신용카드 자동이체까지 막혔습니다.
01:08계좌를 풀고 싶으면 암호화폐를 내놓으라는 협박이 이어졌지만 은행의 도움을 받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01:15사기 계좌 명의자라는 이유로 고객센터 상담원 전화 연결은 차단됐고 이의 신청을 안내하는 메시지만 돌아왔습니다.
01:25이후 예금 거래 내역서와 피해 구제 취소 신청서, 신분증 등 온갖 자료를 제출하고 거래 정지가 풀리기까지 2주가 걸렸습니다.
01:35하지만 2월 말에 또 통장협박을 받으면서 계좌는 다시 동결됐고 지금까지 먹통입니다.
01:43그 알지도 못하는 돈을 왜 받으셨는지 소명을 하세요라고 얘기해요 은행에서.
01:48그때부터 저희 같은 사람들의 악몽의 시작인 거죠.
01:51최근 비슷한 피해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은 이의제기 심사 기간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로 제한하고 제출 자료를 간소화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02:03하지만 은행별로 소명 여부를 판단하는 약관과 내규가 다른 데다 계좌 정지 전에 허위 신고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대책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02:14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지만 이를 악용한 또 다른 범죄를 걸러낼 수 있는 금융권의 정교한 대응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02:24YTN 이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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