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발 성과 배분 논의, '초과 세수' 넘어 '초과 이윤'으로 확대 / YTN

청와대 정책실장, 초과세수 활용 '국민배당금' 제안
국민의힘 "기업이 번 돈을 정부가 뺏어 나눠주나"
대통령 "초과 이윤에 대한 배당 검토 발언 아니다"


정부가 최근 삼성전자 성과급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성과 배분의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밝혔던 '초과 세수'를 넘어서 이른바 '초과 이윤'에 대한 배분으로 논의 대상을 확대한 건데요.

야당은 물론 학계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공론화 과정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2일 SNS 글로 '국민배당금'을 제안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업의 '초과 이윤'으로 생긴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배당하도록 검토하자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 등은, "기업이 번 돈을 정부가 뺏어다 나눠주는 거냐"며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이 나서 '초과 세수' 활용방안이지 '초과 이윤' 배당 검토 발언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2주 뒤, 정부 인사 입에서 '초과 이윤' 분배에 대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27일) : 대기업의 초과 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것인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론을 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이틀 전 정부 주관으로 토론회를 열고 '초과 이윤 재분배'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청와대 역시 성과 배분의 사회적 공론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장관 발언에 힘을 실었습니다.

[강유정 / 청와대 수석대변인 (지난 28일) : "향후 토론회를 통해서 다양한 공론화의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청와대 입장입니다.]

하지만 제1야당은 "자유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국가개입 발상"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학계에서도 기업 이윤에 대한 정부 주도의 배분 논의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정환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지난 28일) : (기업의) 자발적인 체계였는데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강제로 하는 것들은 약간 일반적이지는 않은 상황들이다. 이것을 먼저 어젠다(의제)로 내놓은 것은….]

비판에 부담을 느낀 정부는 결국, 예고했던 '초과 이윤 재분배' 토론회를 지방선거 뒤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대화 추진 의지에는 변함이 없어서 공론화... (중략)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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