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시대 정의의 재설계...'마지막 퍼즐'은 인간의 몫 / YTN

변호사도 인공지능 활용…초안 작성 시간 아껴
약점 짚어주는 '가상의 적' 역할 맡겨…논리 개발
'미래 법조인 감소' 전망도…"질문 능력 길러야"


YTN은 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한 법조계의 변화와 명암을 살펴보는 기획 보도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법률가들의 '새로운 생존 조건'과 미래 사법 시스템의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변호사 윤세환 씨는 상용 인공지능 서비스와 법률 특화 서비스를 능숙하게 넘나듭니다.

인공지능에 각종 서면의 초안을 요청하는 대신, 논리를 날카롭게 벼리는 데 시간을 더 투자하고, 내 약점을 짚어주는 '가상의 적' 역할로도 활용합니다.

[윤세환 / 법률 인공지능 '슈퍼로이어' 이용 변호사 : 수사관 입장에서 이 의견서를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들 거 같으냐? 어떻게 보면 좀 숨기고 싶었던 쟁점들까지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 이게 내 약점이구나, 이런 걸 좀 파악할 수가 있고.]

초임 변호사들이 주로 맡았던 방대한 문서작업에 더해, 비서 역할까지 인공지능이 대체하면서, 미래 법조인 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이에 역설적으로 기계에 현명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아날로그적 통찰력'을 기르는 것이 시급해졌습니다.

[강민구 / 디지털 AI상록수 연구회장 :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우문우답, 현문현답 기계거든요. 인공지능 시대일수록 저는 다양한 분야에 책을 많이 읽으라고 계속 강조를 합니다.]

사법 시스템 전반의 효율성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인공지능으로 승패 가능성을 짚어보게 되면서, 무리한 소송전이 늘어날 거란 전망과 오히려 줄어들 거란 관측이 엇갈립니다.

[유승익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아무리 소송을 걸어봐야 이거는 내가 이길 수 없다고 이제 보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소송 안 나가겠죠. 법원의 자원을 좀 절약할 수 있는 측면들도 (기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망은 엇갈리지만, 지향점은 분명합니다.

인공지능이 사소한 분쟁을 걸러내고, 인간 법조인은 사회의 흐름을 읽어내 깊은 '가치 판단'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윤태윤 / 대한변호사협회 법률인공지능TF 위원장 : 특정 해석 방법을 결정할 때 그 위험성이라든지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 향후 이제 국가가 뭐 어떤 방향으... (중략)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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