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분 전
- #2424
■ 진행 : 이여진 앵커
■ 출연 :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속도 조절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동 상황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 군사 문제 연구원 안보 전략 실장, 김덕일 고려대 중동 이슬람 센터 연구 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계속해서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데. 양측 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였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또 시간은 우리 편이라면서 속도조절을 시사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시각각 변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엊그제죠. 금요일만 하더라도 마치 토요일, 일요일날 미국이 공습을 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행동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아들 결혼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혼식 참석도 안 했고 그 좋아하는 골프도 안 치고 오히려 백악관에 대기하면서 회의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에서는 공중급유기 50대가 대기하고 있는 것까지 일부러 다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곧 이란을 다시 공습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냈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시간적으로 얘기해야 될 정도로 얼마 안 있다가 중동 6개 국가 정상들하고 전화통화도 하고 네타냐후와도 전화통화도 하고 그러면서 협상 초안이 합의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곧 되겠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속도조절을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결심할 것도 있고 또 모즈타바가 결심할 것도 있으니까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저희가 앞서서 속보로도 전해드렸는데 이란 외무부가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건 맞다. 하지만 그게 곧 합의 서명이 임박했다는 뜻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이렇게 밝히면서 지금 미국의 정치와 의사 결정은 제도적 불안정성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미국 탓으로 돌렸거든요. 예전에 미국은 이란이 일치된 합의안을 ...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60525184212523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 출연 :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속도 조절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동 상황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 군사 문제 연구원 안보 전략 실장, 김덕일 고려대 중동 이슬람 센터 연구 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계속해서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데. 양측 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였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또 시간은 우리 편이라면서 속도조절을 시사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시각각 변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엊그제죠. 금요일만 하더라도 마치 토요일, 일요일날 미국이 공습을 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행동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아들 결혼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혼식 참석도 안 했고 그 좋아하는 골프도 안 치고 오히려 백악관에 대기하면서 회의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에서는 공중급유기 50대가 대기하고 있는 것까지 일부러 다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곧 이란을 다시 공습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냈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시간적으로 얘기해야 될 정도로 얼마 안 있다가 중동 6개 국가 정상들하고 전화통화도 하고 네타냐후와도 전화통화도 하고 그러면서 협상 초안이 합의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곧 되겠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속도조절을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결심할 것도 있고 또 모즈타바가 결심할 것도 있으니까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저희가 앞서서 속보로도 전해드렸는데 이란 외무부가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건 맞다. 하지만 그게 곧 합의 서명이 임박했다는 뜻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이렇게 밝히면서 지금 미국의 정치와 의사 결정은 제도적 불안정성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미국 탓으로 돌렸거든요. 예전에 미국은 이란이 일치된 합의안을 ...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60525184212523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00:05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속도 조절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00:11중동 상황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00:13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00:20어서 오세요.
00:21안녕하세요.
00:21지금 계속해서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데 지금 양측 협상이 금물살을 타는 분위기였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또 시간은 우리 편이다면서 속도 조절을 시사했습니다.
00:35어떻게 보십니까?
00:36이게 진짜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시각각 변하는 것 같습니다.
00:41사실상 지난주 엊그제죠.
00:44금요일만 하더라도 마치 토요일 일요일날 미국이 공습을 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행동했지 않습니까?
00:50그래서 자기 아들 결혼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식 참석도 안 했고 좋아하는 골프도 안 치고 오히려 백악관에 대기하면서 회의하고 그랬거든요.
01:02그러면서 또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공중급유기 50대가 대기하고 있는 것까지 일부러 다 보여줬단 말이죠.
01:10그러니까 곧 이란을 다시 공습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냈는데
01:15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시간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정도로 얼마 안 있다가 중동 6개 국가 정상들하고 전화도 통하고
01:25네타나우하고 전화도 통하고 그러면서 협상이 거의 이렇게 초안이 거의 합의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01:34그러면 이제 곧 되겠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속도 조절을 얘기를 했단 말이죠.
01:40그래서 자기가 결심할 것도 있고 또 모스타바가 결심할 것도 있으니까
01:45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는 시간을 좀 갖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01:52네. 저희가 앞서서 속보로도 전해드렸는데 이란 외무부가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건 맞다.
01:59하지만 그게 곧 합의 서명이 임박했다는 뜻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02:04이렇게 밝히면서요.
02:06지금 미국의 정치와 의사결정은 제도적 불안정성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02:12이러면서 미국 탓으로 돌렸거든요.
02:14예전에 미국은 이란이 일치된 합의안을 안 갖고 오기 때문에 지금 합의가 안 된다고 했는데
02:19이번에는 미국의 제도적 불안정성을 이란이 얘기를 했네요.
02:23서로 간에 상대의 방향을 지금 문제가 있어서 이게 안 되는 것이다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02:28자신들은 급하지 않다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02:31그런데 이제 이란 쪽에서 얘기하는 것을 자세히 보면 이란도 지금 상당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02:36제대로 조율이 통일된 의견이 나오지 않는 것도 분명해 보이기도 합니다.
02:40왜냐하면 아직도 이란에서는 이거 협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초강경파들이 존재하는 것 같고요.
02:45이것이 지금 절차가 최고 국가 안보 회의를 거쳐서 모스타바 하멘에 가서 승인이 나야지 이것이 서명을 할지 안 할지가 결정이 날
02:54겁니다.
02:54그런데 미국도 강경파들이 우리가 이겼는데 왜 이 협상을 해야 되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03:01이란도 이 전쟁 지금 이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03:04미국과 협상하지 말고 차라리 호르무제어 우리가 계속 봉쇄하면서 하면
03:09석유수출이 막히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고요.
03:13더 큰 문제는 모스타바가 지금 자국 안에서도 지금 은둔 생활을 한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03:19만약에 어떤 소식이 졌을 때 우리 같은 전화라든가 이메일이라든가 보내면 금방금방 소식이 전달되겠죠.
03:25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모스타바는 지금 암살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03:30지금 은둔 생활을 하고 있고요.
03:32전자기기라든가 전기 기기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03:36도감청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03:37그래서 사람이 직접 가서 어떤 종이로 된 어떤 인편으로다가 서명한 그런 메시지 같은 걸 전달해야 되는
03:44좀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린다는 점까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03:50그래서 미국 쪽에서 오히려 이란 쪽에 좀 시간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03:55그래서 양쪽 다 지금 빨리 양해각서를 좀 체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04:01서로 급하지 않다면서 남탓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04:04네, 지금 폭스뉴스는 95% 정도 합의를 이뤘다고 말을 하고 있고
04:09지금 이란 외무부도 큰 틀에서는 합의를 이뤘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04:13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건 맞는데 5%는 합의가 안 이뤄진 거잖아요.
04:18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04:19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04:21지금은 이제 크게 보면 이 합의를 두 단계에 걸쳐서 최종 종전까지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04:30그래서 1단계는 휴전하고 호르무즈 핵과 관련된 얘기를 주로 해서 합의를 하고
04:372단계는 휴전을 60일 동안 이렇게 연장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04:42그래서 그 60일 동안에 핵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서
04:46종전안을 마련한다라고 하는 것이 크게 미국과 이란 사이에 합의된 큰 내용인 것 같고요.
04:51세부 내용은 좀 다르게 미국은 미국대로 달리 얘기하고 또 이란은 이란 대로 달리 얘기하는데
04:59주로 보면 휴전을 한다는 건데 그 휴전 속에는 미국과 이란 뿐만 아니라
05:06미국과 레바논 사이도 휴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고요.
05:09두 번째는 미국이 배상하고 또 이렇게 제재도 해제해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05:16그리고 호르무즈 핵도 개방해야 되고 이란 원유도 이렇게 판매하도록 허용해야 되는
05:21그런 내용들이 이란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05:26지금 미국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설령 이게 핵 문제가 두 번째 단계에서
05:3260일 동안에 이렇게 합의를 하고 이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05:38이번 첫 번째 합의문 속에 이런 문제가 좀 들어가 있어야 된다.
05:43그러니까 이란의 핵 문제는 폐기돼야 된다.
05:46그리고 농축은 안 된다.
05:49그리고 농축된 것은 이렇게 다른 데로 이렇게 반출이 돼야 된다.
05:55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05:57그래서 이 내용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06:01이란의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06:03핵 문제는 전부 다 2단계에서 얘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06:06이 문제는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06:08트럼프 입장에서는 합의는 두 번째 단계에서 하더라도
06:12적어도 큰 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큰 털의 계유라도
06:16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게 5%, 10% 쪽에 들어가지 않겠는가라고 봐요.
06:23지금 또 우리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호르무즈협 재개방 아니겠습니까?
06:28지금 오늘 박아희 외무부 대변인이 통행료를 부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말을 해서
06:36그럼 통행료 이제 징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06:39또 지금 서비스와 환경 보호에 대한 대가가 필요한 건 당연한 일이다.
06:44그러니까 통행료가 아니라 서비스 이용료를 징수하겠다 이런 거죠?
06:48지금 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오만과도 얘기를 해보겠다
06:52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여러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6:55우선 양측 간에는 호르무즈협 재개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한 것 같은데
06:59그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지금 또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07:03미국은 전쟁 이전같이 똑같이 완전하게 이란 간섭하지 말고 개방하라 이런 얘기 같고요.
07:09자유항해의 원칙을 내세우면서 이란은 30일 이전 그러니까 30일 이내에 복원을 하되
07:14전쟁 이전 수준으로 우리가 통행료는 보장해 주겠다.
07:17대신 우리가 통제를 하겠다 또 이렇게 또 막연한 얘기도 했습니다.
07:19그러면 그 통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07:23그래서 통행료는 국제법적으로도 말이 많으니까 그것을 약간 우회하기 위해서
07:27일종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말을 바꾸는 것 같은데요.
07:31이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양해각서에서 호르무즈협 재개방이라는 것은 양해각서에서 서명하더라도
07:37앞으로 협상기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또 갑론을박이 오고 갈 것 같습니다.
07:43그런데 지금 이란은 지금 이것을 없던 권리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07:47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보상을 해 준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07:50오히려 지금 미국이 역봉세를 통해서 이란도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
07:54미국의 역봉세 카드와 이란의 호르무즈 카드 이런 것을 어떻게 맞바꾸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지
07:59없던 권리를 만드는 이란에 대해서 이것을 대가를 어떻게 경제적으로 지불해 준다든가
08:03이런 것은 정말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08:06미국이라든가 국제사회가 좀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08:09또 지금 호르무즈협 관련해서 워싱턴포스트가 종전 합의안에 호르무즈 통행량 30일 이내에 복원된다.
08:17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했는데
08:18이에 대해서 이란 반관용 타스님은 이게 지금 통과 선박수 회복 가능성을 언급한 것일 뿐이다.
08:25이렇게 또 반박을 했더라고요.
08:26그 문제는 지금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08:30큰 털에서는 30일 이전에 그러니까 30일 내에 전쟁 이준 수준으로 복귀한다라고 하는 것은
08:37그 부분은 뭐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08:39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130척 더하기 빼기 정도로 이렇게 일일 통행이 됐잖아요.
08:45그 정도로 이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건데
08:48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08:51뭐 설령 몇십 척이 이렇게 빠져나왔다고 하더라도
08:54그래도 한 천여 척은 남아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08:57천여 척이 이제 하루에 130척씩 빠져나오더라도 이게 며칠 걸리겠습니까?
09:02굉장히 오래 시간 걸리지 않겠어요?
09:04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호르무즈협을 개방한다는 거하고
09:09혁명수비대가 통제한다는 거하고 이래 서로 배타적이냐?
09:12이게 배타적이 아닐 수 있어요.
09:14왜 그러냐 하면 호르무즈협 개방하는 건 맞아요.
09:17그런데 배타적이지 아니라고 하는 것은
09:19그 안에 그렇게 많이 들어있는 배들이 나오려고 하면
09:22누군가가 그 배들에 대해서 순서도 알려줘야 되고
09:26시간도 부여해줘야 되고 통제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09:29그렇기 때문에 한 달 동안은 제가 볼 때는 통제를 할 필요는 있다.
09:34그리고 그 통제 속에서 그 배들이 안전하게 빠져나와야 되는데
09:37일단 빠져나오고 난 뒤에는 해야 될 일이 뭐냐면
09:40바로 기례를 제거해야 되는 거거든요.
09:43기례를 제거해야 안전항론이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09:48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실상 오만 쪽으로 이렇게 배들이 다 다녔는데
09:54지금 일부러 그쪽 지역으로는 기례를 설치해놓고
09:57자기네들 이란 쪽으로 이렇게 새로운 항행로를 만들어가지고
10:02그쪽을 통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10:04그래서 그 부분은 한 달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정해져 있다는 거고
10:09일단 그것이 한 달 동안에 다 정리가 되고 나면
10:14그리고 나서 기례가 제거하는 작업을 통해 기례 제거 작업만 하게 되면
10:20그때부터는 자유 항행이 되는 거죠.
10:23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는 통제라고 그러지
10:26이게 정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이란이 통제하겠다고 보면
10:29이것은 미국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전 세계가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10:34지금 걸프국 사이에서는 이란이 앞으로 또 대담해질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는 게
10:39호르모 제압이 이란의 협상 카드로 인정받았다.
10:43지금 열리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다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10:48그렇습니다. 걸프국들이 지금 원유를 수출해서 상당 부분 재원을 조달하고 있고요.
10:54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이란에 의해서 막혀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59이번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말 사이에 엄청나게 전쟁이 제기되는 거 아닌
11:03많은 우려를 했었는데 그것에 발맞춰서 걸프국가들이 상당 부분 말렸었죠.
11:07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카타르라든가 또 중재국인 파키스탄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11:12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11:15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런 발언을 한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1:19스스로가 자신들이 이란을 통제할 수 없게 이란의 몸값을 높여줬다는 것에 부담을 갖는다면
11:24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11:26이란과 그럼 정전을 만약에 성공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이스라엘과 수교를 맺을 생각이 있느냐라고
11:32촉구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11:35이것을 보면 미국 중심으로 자신들이 계속 미국이 여기를 계속 지킬 것이고
11:40그것에 대해서 이란과 아랍 국가들 간의 화해를 시키면서 이란을 포위하는 구도로 다시 만들겠다는
11:46이게 일어날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는 않죠.
11:49그런데 최종적인 목표는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는 이슬람 순위파의 아랍의 맹주를
11:55이스라엘과 수교시키는 방법 그런 식으로 해서 논의를 진행하면서
11:59이란을 포위하고 싶어하는 그런 내색을 드러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
12:02그러면서 오늘 SNS를 보면, 어제 SNS를 보면 또 이란도 참가할 생각이 있느냐
12:06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12:07그런 거 봤을 때는 지금 걸프 국가들의 불안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건 사실이고요.
12:13그것을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용해서 그러면 미국과 이스라엘하고 더 친하게 지내면
12:17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 아마 또 외교적인 카드를 또 거래를 또 여기에서
12:21종전 카드로서 어떤 걸프 국가들 거래를 시도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12:24그래서 현재로서는 가능성은 낮기는 합니다만
12:27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걸프 국가들을 계속해서 친미 아니면 이스라엘과 관계 개선으로
12:32어떤 이용하려는 동력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닌가
12:34그런 시간이 좀 많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12:36네, 그런가 하면 모센 레자의 이란 최고 지도자 군사 고문이
12:41호르무제협은 불안정과 군사적 침략을 방지하기 위해 폐쇄된 거다.
12:47이 호르무제협이 위협을 받게 되면 핵 확산 금지적 MPT에서 탈퇴할 수 있다.
12:53우리가 지금 MPT에서 탈퇴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않느냐
12:56이렇게 엄포를 놓았거든요. 핵무기 개발도 하겠다는 겁니까?
12:59그렇죠. 이것은 이란이 MPT이니까 비확산 체제에 처음부터 가입을 했거든요.
13:07그래서 비확산 체제의 핵심이 핵 보유를 하도록 되어 있는 5개 나라
13:12그러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그리고 미국
13:18그러니까 5개 나라죠. 러시아 이렇게 5개 나라를 제외하고는
13:22다른 나라는 핵무기를 못 갖도록 되어 있거든요.
13:25그리고 가지고 있는 나라들도 핵 군축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고
13:29그것이 MPT의 핵심 내용이죠.
13:32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에도 MPT에 들어가 있다가 핵을 개발하면서
13:37탈퇴했다가 다시 보루했다가 다시 또 최종적으로 탈퇴를 했잖아요.
13:43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아예 가입을 안 했고요.
13:46그리고 파키스탄, 그리고 이란, 죄송합니다.
13:50인도 이 3나라도 여기 가입을 안 했어요.
13:53그러니까 사실상 5개 나라 외에 사실상 핵 보육 국가가 된 나라가 바로
13:58제가 말씀드린 이 3나라하고 북한까지 합하면 총 9개 국가가 되는 거거든요.
14:03이란 같은 경우에도 지금 MPT 체제 속에 있는데 MPT를 탈퇴하겠다는 의미는
14:08곧 핵무기 국가가 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14:11이렇게 강경하게 얘기하는 것은 2단계에서 핵 문제를 본격적으로
14:16미국하고 논의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협상력을 더 갖기 위해서
14:21이렇게 미리 언포를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4:25사실 페즈스키한 이란 대통령도 지금 최우선 과제는 국민 생계를 보장하는 거다.
14:30핵무기를 개발할 뜻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
14:34핵 관련해서 어떻게 양측이, 미국과 이란 양측이 어떻게 합의할 것으로 보십니까?
14:40이 부분이 아마 우선 양해각서에는 이란은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는다.
14:45이렇게 쓸 가능성이 높죠.
14:47그런데 이 부분은 양측이 해석하는 게 다를 겁니다.
14:49이란은 우리는 어찌부터, 원래부터 핵무기를 가질 생각이 없었다.
14:53이런 얘기를 할 거고요.
14:53대신 고농축 우라늄이 문제가 된다면 60% 고농축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14:58우리가 알아서 희석을 하는 쪽으로서 농도를 낮추겠다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고요.
15:03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얘기하죠.
15:04이거 미국으로 갖고 와서 우리가 파괴하겠다.
15:07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란은 모스타바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얘기하셨다시피
15:11핵 반출은 절대 안 된다.
15:12물론 그 다음에 또 이란 관계자가 이것은 합의를 깨려는 선전에 불과하다.
15:17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란의 내시진 본색은 핵 반출을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고요.
15:22미국은 반출하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양해각선은 우선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는다.
15:29이런 거는 서명이 가능할지 몰라도 협상에 들어갈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 원자력 기술자들도 참여할 것이고요.
15:37국제법적인 부분이 아마 또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15:41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 완전히 다른 게 뭐냐면,
15:44이스라엘한테 어떻게 얘기를 했냐고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15:48완전히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해체시켜주겠다.
15:51이런 얘기를 했고요.
15:52그 다음에 레바논 전선 활동, 이거는 핵문계와 별개인만
15:55원래 종전, 양해각선을 만들 때는 모든 전선에서 종전을 의미했는데
16:02네타냐와 총리한테 트럼프 대통령은 레바논 전선에서
16:04헤즈볼라와 상대하는 거는 허용해 주겠다.
16:07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했고,
16:08모든 우라늄에 대해서 다 폐기해 주겠다.
16:12이란에 대해서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16:14그러면 60% 고농축 우라늄뿐만 아니라
16:16그러면 그 아래, 20% 아래에 있는 우라늄까지 다 폐기하겠다.
16:19이런 뜻으로도 읽힐 수가 있거든요.
16:21그게 다 합치면 9,050kg 정도 됩니다.
16:24작년 통계로 보게 되면요.
16:25이렇게 해서 지금 얘기가 다르고.
16:26그런데 이 의견 가지고 양측이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6:30핵을, 핵무기를 추가하지 않겠다.
16:32이런 건 다 동의하겠습니다만,
16:34이거 협상 들어가면 앞으로 60일 안에 협상이 이루어지면
16:38다행히 했습니다만,
16:39이거 가지고 아무래도 누가 양보하느냐, 하지 않느냐
16:42이런 것에 대해서 협상이 치열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16:46이것 때문에라도 협상이 정말 결렬될 수도 있지 않을까.
16:49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큰 논쟁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6:52지금 이스라엘이 제일 걱정하는 건
16:54지금 이란의 핵 문제라는
16:56이스라엘에 대한 실존적인 위협은 제거를 못하면서
17:00오히려 이란에 대한 경제 군사적 압박을
17:02완화해주는 형태로 끝나는 거 아니냐.
17:04이렇게 이스라엘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
17:06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17:09이스라엘에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해체하겠다고 확약했다.
17:14이렇게 이스라엘 매체들이 보도를 했거든요.
17:17그러면 어떻게 결론이 갈 거라고 보십니까?
17:19그래서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거하고 이란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를 수밖에 없죠.
17:24그래서 미국이 생각하는 것은
17:26일단 패스시키안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17:29핵무기 국가가 안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17:31그것은 NPT 체제 속에 있는데
17:33한해에서는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17:35그건 큰 문제가 없어요.
17:37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결국은 세 가지라고 봅니다.
17:40지금 농축된 우라늄을 어떻게 할 것이냐.
17:43행방이거든요.
17:44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17:4560% 농축된 거 441kg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17:50사실상 저 농축된 것이 한 2000kg 정도 있다고 그래요.
17:5320% 이하로 농축된 게.
17:55그러면 이게 60%로 농축된 거
17:5720% 이하로 농축된 게
17:59다 뺄 거냐 말 거냐
18:00어디로 뺄 거냐
18:01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18:03두 번째는 지금 이란의 핵시설이라는 게 크게
18:06우리가 포로도, 나탄, 이스판 이렇게 세 군데 있는데
18:09이 세 군데를 다 시세를 폐기한다.
18:12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18:14이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18:16그다음에 이제 농축 문제인데
18:17농축 권리를 주권 국가에서 인정해 줄 것이냐 안 할 것이냐
18:21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18:220%를 20년 동안 못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18:26이거를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18:28이것은 이스라엘한테 얘기한 거죠.
18:30나 이렇게 할 거야.
18:31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고
18:34이란의 입장에서는 그건 너 생각이고
18:36내 생각은 달라.
18:38그러면 2단계 우리가 60일 동안에 협상할 때
18:40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얘기해보자.
18:42이 생각이거든요.
18:44그러니까 지금 서로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18:46이 속에서 수많은 각각마다
18:48이게 스펙트림이 많잖아요.
18:51어디로 할 것이냐, 얼마로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18:54거기에 대한 논의들이 하나씩 해결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18:57미국 내에서도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19:00지금 여당 공화당 의원 그리고 전쟁 핵심 참모들조차도
19:05우리 이 전쟁 왜 했냐
19:06지금 이란의 위상만 높여준 거 아니냐
19:09이런 불만이 쏟아지고 있죠.
19:11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강경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19:13이 사람들 민주당 같은 경우는
19:15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될 전쟁인데
19:17왜 했냐 비판이라면
19:18공화당 내부 사람들 우리가 전쟁을 이겼는데
19:21왜 지금 갑자기 협상을 해서
19:23그 전에 성과를 왜 무색해 하느냐
19:25이런 비난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19:27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곤혹스러울 수도 있고요.
19:29그러니까 계속해서 시간은 미국 편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19:32이 얘기를 또 합니다.
19:34오바마 대통령이랑 또 비교를 해요.
19:35그래서 오바마처럼 핵 합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19:38이란에 비행기로 현차를
19:40거액의 현차를 가져다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19:42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44그래서 그것은 최악의 어떤 거래였었고
19:46자기는 아주 괜찮은 그런 거래
19:48좋은 거래를 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50그러면 이란의 어떤 핵 프로그램을 축소한다든가
19:55폐기까지 간다고 한다면
19:57그것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당근책이 있어야 될 텐데요.
20:00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건지
20:02제재도 해제해줘야 될 문제도 있을 거고요.
20:05동결 자산도 풀어주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20:08그러면 오바마 대통령과 달리
20:10또 이란에 대해서 어떻게 해줄 것인지
20:11순서는 트럼프 대통령 순서는 얘기했죠.
20:14이란이 하는 걸 보면서
20:15단계적으로 천천히 완화해주겠다 하지만
20:17이것이 과연 정말 많은 비판하는 사람들처럼
20:20그러면 2015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20:24어떤 포괄적 핵 합의와 무엇이 다르냐
20:26이런 내용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20:28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20:30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32좀 해명할 필요가 있겠고요.
20:33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20:35오바마 대통령 때 어떤 3.60%, 15년
20:38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집착할 것 같습니다.
20:40그래서 자신은 0%로 15년을 넘기는 연도
20:44유예기간 같은 것도
20:45그래서 20년을 내건 것 같고요.
20:47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20:48미국 민주당뿐만 아니라
20:50공화당 내에서도
20:51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질책 같은 게 있을 것 같고요.
20:54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
20:56내가 더 잘한 거래고
20:57오바마와 비교해보면 확실히 알 것이다.
21:00이런 주장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1:02네,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21:04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합의와 정반대다.
21:07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21:08그렇게 정반대입니까?
21:10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대로
21:13말씀을 드리면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21:162015년도에 JCPO에를 할 때는
21:18일몰조항이 있었어요.
21:20일몰조항이라고 하는 것이
21:21어떤 시간이 지나면
21:23핵활동이나 또는 다른 제한사항이나
21:26또는 이란에 대한 제재사항이나
21:28그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제해 주는 것을
21:32일몰조항이라고 그러거든요.
21:34그 일몰조항을 제가 몇 개로 나누서
21:36한 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1:385년 차, 2015년도에 했으니까요.
21:412020년에는 뭘 해제해 주느냐 하면
21:43재래식 무기를 수입해 오는 것을
21:45해제해 주겠다고 한 거고요.
21:47이제 8년 차, 2023년이죠.
21:49이때는 판도 미사일과 드론을
21:52제조하는 것을 허용해 주겠다고 한 거고요.
21:54그리고 이제 2025년, 10년 차 되는 해예요.
21:59그때는 원심분리기가 그때까지
22:015060대를 가지고 있도록 돼 있었는데
22:04원심분리기를 더 확대해서
22:06가질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거고요.
22:08그리고 고성능 신형 원심분리기를
22:12연구개발하고 생산하고 할 수 있도록
22:15허용해 주는 거예요.
22:16그리고 이제 15년이 되는, 2030년이 되면
22:203.67% 농축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22:25이것을 이제 더 고농축을 할 수 있도록
22:28허용해 주는 거고요.
22:29그리고 300kg만 농축하도록 돼 있는데
22:32그것도 다 제한을 시켜줍니다.
22:35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22:36트럼프 대통령이 왜 1차 집권하자 말자
22:40이게 JCPO에서 탈퇴를 했느냐 하면
22:42바로 이 일몰조항 때문에 탈퇴를 했거든요.
22:46결국은 이것이 일몰조항의 시간이 지나면
22:49결국은 이란은 핵무기 국가로 가는 로드맵을
22:53이것이 만들어 준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22:56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22:58지금 이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JCPO하고는
23:02정반대로 완전히 일몰조항을 없애고
23:05그리고 이제 이란이 핵 농축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23:103.67%가 아니라 0%로
23:12그리고 이걸 20년 동안 못하도록
23:14나는 하겠다라고 하는 게
23:16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고요.
23:19그리고 이제 고강도 검증을 통해 가지고
23:23IAEA 등을 통해 가지고
23:25이 이란이 절대로 핵무기 국가가 되지 않도록
23:28하는데 내가 하겠다.
23:29그러니 나는 이게 오바마 대통령하고
23:32완전히 다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3:34그런가 하면 트럼프 미 대통령이 SNS에
23:38이란 지도에 성조기를 합성한 계심으로 올렸고요.
23:42이란의 외무부 대변인은 지금 무릎 꿇은 황제
23:45로마 황제에 이 사진을 게시를 했거든요.
23:48서로가 자신이 승리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23:51네. 그렇죠.
23:52트럼프 대통령은 또 어김없이 SNS에
23:55이란 지도에 United States of the Middle East에서
23:58중동 패권을 미국이 계속 가지고 있다.
24:01지금 이렇게 협상하는 게 우리가 진 것이 아니라
24:03이긴 것이다.
24:04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다고 볼 수 있겠고요.
24:07또 다른 걸 보니까 스페인어로 아디오스
24:09작별 인사인데요.
24:11미국 드론 같은 무인기 같은 것들이
24:13이란 고속정을 격침시키는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24:16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란과의 앞으로 전쟁을 작별하겠다는 것인지
24:20아니면 이란이 잘못할 경우에 이란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인지
24:24그래서 이런 부분도 역시나 또 사람들이 많은 여러 가지 해석을
24:28낳을 수 있는 사진도 올리고 있습니다.
24:30그래서 이것만 놓게 되면 이란이 미국이 지금 군사적 옵션을 실행할 수 있지만
24:33참은 것이고 지금 협상 이기고 있는 가운데 진행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24:37이란 같은 경우는 이거 이제 로마 황제가 무릎 꿇는 사진
24:40이게 사산왕조 시절에 당시 페르시아 제국이 로마 황제를 이긴 모습
24:44그러니까 로마는 당시 최강대국 미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24:47자신들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라서 미국을 이긴 것이다.
24:51이란도 자신들이 이겼다는 것을 지금 보여줘야 되겠죠.
24:53산업은 초토화된 상태에서 실업률이 지금 극진하고 경제난을 겪는 상황에서
24:57자신들이 계속 이겼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것이고요.
25:00그래서 우리가 승전 협상에 나가는 것이다.
25:03이렇게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5:05그래서 양측 다 상당 부분 지금 국내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서
25:09이런 역사적 상징이라든가 어떤 자극적인 그림 같은 것을 통해서
25:12자신들이 어떤 협상의 정당성 같은 것을 홍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5:16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5:18김혜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25:22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