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경찰은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 외에 5.18 민주화운동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는데요.
00:10현행법은 허위사실 유프에 대한 처벌을 중심으로 만들어져서 조롱 형태의 표현에는 적용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00:18김다연 기자입니다.
00:22탱크데이와 책상의 탁, 스타벅스 코리아 논란의 핵심 표현들로 계엄군 장갑차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00:33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상 처벌 여부는 별개 쟁점입니다.
00:395.18 민주화운동법은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문제의 표현이 조롱이나 모욕에 가깝다면 관련법 적용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00:51문제는 왜곡 콘텐츠는 갈수록 늘어나고 그 양상 또한 처벌 사각지대에 있는 표현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00:595.18 기념재단이 지난해 AI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온라인상 왜곡 게시물은 모두 5,100여 건으로 전년도보다 3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01:11표현도 5.18은 폭동 같은 허위사실 중심에서 유공자 혜택, 성역화 같은 조롱과 냉소, 희화화된 형태로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01:21역사를 왜곡 조용하고도 그것도 모자라 멸식까지 하는 행동이 반복된 것은 제대로 된 처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01:32지난 2021년 5.18 특별법이 시행되고 입건된 피의자 120명 가운데 검찰 송치로 이어진 건 절반 수준인 67명이었던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01:44형법상 모욕이나 명예훼손죄 적용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5.18법 재정 취지를 살리려면 관련 조항 공백부터 메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02:02국회엔 5.18 허위사실뿐 아니라 비방과 왜곡, 날조, 조롱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02:12YTN 김다연입니다.
02:14국회엔을 치료시키는 중요시ary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