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법원이 삼성전자가 노조에 위법한 쟁의 행위를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00:07법원이 쟁의 기간에도 평시와 같은 수준의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사실상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00:15자세한 내용, 주재 기자와 함께 스튜디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00:18사이버 윤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00:20네, 어서 오십시오.
00:21우선 오늘 법원의 핵심 판결 내용부터 좀 짚어볼까요?
00:24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위법한 쟁의 행위를 금지해달라면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00:34오는 21일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을 불과 사흘 앞두고 나온 판결입니다.
00:40우선 그 주요 요지를 보면요.
00:43이 파업 기간에도 안전보호시설 운영을 멈추면 안 된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00:48이를 위해서 쟁의 행위 기간에도 각 시설이 평소와 같은 인력과 가동 시간, 또 규모로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00:57또 이 안전보호시설의 범위가 핵심이었는데요.
01:00사측이 주장한 방제시설과 배기, 배수시설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01:06만약 어떤 시설이 안전보호시설의 요건을 충족을 한다면 그 일부 기능이 생산적인 성격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01:14이 해당 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와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는 설명입니다.
01:20법원이 그럼 이렇게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01:24법원은 쟁의 기간이다 하더라도 이 시설의 손상과 방지, 또 원료의 부패와 변질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01:32노동조합법에서도 그 사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01:35이 작업 시설의 손상이나 원료, 제품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파업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을 대야 한다.
01:45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01:47따라서 재판부는 쟁의 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도 노사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고
01:53또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유지해야 한다.
01:58이런 데에 이 입법 취지가 있다. 이렇게 결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02:01또 각 시설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화재나 폭발 사고, 또 정전 등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02:10했는데요.
02:11그 피해가 사업장 내부로 국한이 되지 않고 지역사회 전체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을 했습니다.
02:18앞서 지난달에 바이오 삼성 로지스에서도 가처분 신청, 인용 이런 비슷한 취지로 일부 인용 결정이 내려진 바가 있었는데요.
02:27그때 당시에 보다 좀 더 위법한 쟁의 행위 범위가 넓게 인정이 됐습니다.
02:32그 이유가 이 반도체 순환 공정이란 24시간 반도체가 순환 공정에서 이어간다라는 이런 취지를 좀 더 인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2:42쉽게 말해서 반도체 핵심 공정은 잠시도 멈추면 안 된다. 멈추면 손실이 너무 크다라는 거잖아요.
02:48그래서 최소한의 인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건데 그 최소한의 인원이 그럼 몇 명이 되는 건가요?
02:53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었는데 법원에서 아쉽게도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인원을 밝혀주진 않았습니다.
02:59다만 사측은 앞서 두 차례 신문 기일에서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없을 정도로 투입해야 한다는 이 최소 인원을 한 7천 명
03:08수준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03:09반면 노조 측은 이 인원의 최대 한 80% 수준을 제시를 했는데요.
03:14이 양측의 주장 중에서 법원이 사실상 사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03:19따라서 이번 파업 기간에도 반도체 부분에는 한 7천 명 정도의 인원이 투입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03:25이것은 반도체 부분 DS 인력의 한 9%, 또 전체 인원으로 따지면 한 5% 수준이 된다고 합니다.
03:33그렇다면 이 같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노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03:37노조는 처음 조금 당혹스러운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03:40공식적인 입장은 한 1시쯤 나왔는데요.
03:43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오는 21일 예정된 총파업은 계획대로 진행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03:50또 노조는 안전보호시설과 보완작업 필요성에 대해서는 자신들도 인정을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03:58또 법원의 판단대로라면 사측이 주장하는 반도체 DS 부분만 7천 명에 근무하는 것이 불가하니까
04:05이 총파업에는 아무런 방해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04:09또 사측을 향해서는 해당 부서별로 필요한 인력을 좀 구체적으로 취합해서 노조의 통지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04:18한편으로는 현재 협상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04:21이런 협상도 타결의 목표로 좀 성실하게 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04:26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오전에 노동권 못지않게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04:32법원이 가처분 인용 결정까지 나온 건데 그렇다면 중요한 건 21일 총파업 어떻게 될까요?
04:38네 우선 한 차례 제동이 걸린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04:42하지만 이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04:49오늘까지 파업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조합원은 또 한 4만 7천여 명 정도 되는데요.
04:55노조는 5만 명 이상이 파업에 참여를 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05:00아무래도 파업 규모나 방식에는 좀 제한이 걸렸는데
05:04이 반도체 생산라인이 평소처럼 운영되기는 또 어렵기 때문에
05:08사측에서도 타격이 불가피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05:13그런 만큼 이 막판까지 치열하게 노사협상 끝에 좀 어떤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지
05:20좀 이런 부분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5:22네 노사협상은 지금도 진행되는 상황인데요.
05:25오늘 쟁의 행위 가처분 결과와 함께 윤해리 기자와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05:29고맙습니다.
05:29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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