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1인당 1천만 원 부담…반드시 국회 비준”

[앵커]
반대로 야당인 국민의힘은 특별법 만으로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들에게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굴종적 협상인 만큼 국회 비준 절차를 통해 투명한 검증 작업을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최승연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이번 한미 관세, 안보 협상 결과물인 팩트시트를 백지시트 굴종세트라고 정의했습니다.

[김민수 / 국민의힘 최고위원]
"팩트시트, 까보니 백지시트, 굴종세트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고, 막대한 재정 부담만 예상된다는 겁니다.

국민 1인당 천만 원씩 달하는 재정 부담을 고려하면, 국회 비준 절차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이번 협상은 반드시 국회 비준 절차를 통해 투명하게 검증돼야 합니다. 국민 동의 없이 국민 1인당 1천만 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에게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헌법 60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공여에 가까운 미국산 군사 장비 250억 달러 구매 약속은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민수 / 국민의힘 최고위원]
"미래세대가 짊어질 빚으로 땜빵친 굴종세트 아닙니까? 이재명 정권은 굴비 엮듯 엮인 굴종세트를 화려한 외교 성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연간 2백 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액을 어떻게 조달할지, 손실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지 설명을 내놓으라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연입니다.

영상취재: 이 철 김명철
영상편집: 이승근


최승연 기자 suu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