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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채운 앵커, 윤해리 앵커
■ 출연 :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력 충돌이 잇따라 발생하면서불안한 휴전을 이어가는 중동 전쟁 상황을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덕일 고려대 아연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짚어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어제까지이란의 답변을 받을 거라고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하루가 넘도록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에서 양측이 무력충돌을 이어가고 있고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덕일]
지금까지 이란이 답변을 빨리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란 측에서는 미국을 초조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끄는 걸로 볼 수 있겠고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란 안에서도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협상안을 만드는 데 그 안에서도 빨리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휴전인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무력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죠. 미국은 이란의 유조선을 공격해서 무력화시켰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란 측에서도 자신들이 지나가는 유조선을 나포하고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양국 간에 국지적인 충돌 가능성은 계속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란 측이 언제까지 답변을 줄 것인지 미중 정상회담 전에 줄 것인지 아니면 그 후에 줄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란은 미국 측이 제시한 데드라인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답변하고 있는데 일부러 시간 끄는 걸로 해석해도 될까요?

[양욱]
물론이죠. 협상이 완전히 교착됐다고 보기보다는 협상장 밖에서 군사적 압박을 병행하는 전형적인 협상국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전쟁이 양측이 완전히 뭔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휴전으로 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당장 한국전쟁만 생각해 봐도 1951년 7월에 개성에서 회담을 시작해서 1953년 7월 판문점에서 2년 만에 휴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베트남전쟁 휴전협상하는 데 4년이 걸렸어요. 그다음에... (중략)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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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협상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지만 이란은 협상 기한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00:07호르무즈 해업에서 무력 충돌이 잇더라 발생하면서 불안한 휴전을 이어가는 중동의 전쟁 상황을
00:13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덕일 고려대 아연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00:21어서오세요.
00:23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어제까지 이란의 답을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00:28하루가 넘게 아직 입장은 이란 측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00:32그런데 호르무즈 해업 쪽에서 무력 충돌은 이어지고 있고 협상이 정말 교착상태에 빠진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00:39상황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00:40지금까지는 이란이 답변을 주기로 하고 있는데요.
00:43계속 빨리 답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00:46이란 측에서는 미국을 어떻게 보면 초조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끄는 걸로도 볼 수 있겠고요.
00:51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란 안에서도 지금 양해각서를 체결한 연락의 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00:58그 협상 안을 만드는데 상당히 그 안에서도 좀 뭔가 빨리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을
01:05것 같습니다.
01:06하지만 이제 지금 휴전인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무력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죠.
01:11미국은 계속해서 이란의 유조선을 공격해서 무력화시켰다는 얘기 계속하고 있고요.
01:15이란 측에서도 자신들이 또 지나가는 어떤 유조선 같은 것들 납파하고 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양국 간의 어떤 국지적인 충돌
01:23가능성은 계속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1:26그래서 이란 측이 협상 안을 언제쯤 이제 답변을 줄 것인지 미중 정상회담 전에 줄 것인지 아니면 그 후에 줄 것인지
01:33하여튼 그런 부분 같은 것들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01:36이란은 미국 측이 제시한 데드라인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데 일부러 시간 끄는 거로 해석해도 될까요?
01:44물론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협상이 완전히 교착됐다라기 보다는요.
01:50대략 협상장 밖에서 군사적 압박을 병행하는 전형적인 협상 국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01:58사실 우리 역사적으로 봤을 때요.
02:00전쟁이 특히 어떤 양측이 이제 완전히 뭔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휴전으로 가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아요.
02:08우리 당장 한국전쟁만 생각해봐도요. 1951년 7월에 이제 개성에서 회담을 시작해서 그래서 1953년 7월 판문점에서 2년 만에 휴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02:25베트남 전쟁으로 전쟁을 한 휴전 협상에 4년이 걸렸어요.
02:29그 다음에 뭐 이란의 경우는 이란 이라크 전쟁을 했을 때 이제 보면은요.
02:35그때 안보리 결의가 아마 제 기억에는 1987년 7월 정도가 채택이 됐었는데 실제 휴전은 1988년 8월에 발효가 됐어요.
02:46결국 뭐냐면은 자기 자신에게 최대한 유리한 국면이 형성이 됐을 때 그때 이제 하겠다라고 하면서 양쪽이 부딪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02:54있다는 거죠.
02:55그래서 뭐 사실 특히 이란 입장에서는 협상장에 나오는 것 자체가 항복으로 비춰질 걸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이고요.
03:04또한 이 답을 하더라도 미국이 정해놓은 타임프레임 내에 답을 하는 것도 역시 그것도 미국에 끌려가는 거다.
03:12아마 그런 생각을 하면서 되려 답변을 좀씩 늘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03:19이에 대해서 미국도 이런 측면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타임프레임이 있지만 어느 정도는 인내하면서 혹
03:29조금 답이나 이런 행동이 늦는 것에 대해서 크게 잊지 않는다.
03:33정말 우리가 시간이 뭐 이란 편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희 편에 있는 거 아니다.
03:39이런 메시지를 또 계속 보내고 있는 거죠.
03:43그러면 그런 메시지의 일환으로 트럼프 대통령도 여유 있는 모습을 현재까지는 보이고 있습니다.
03:48이 아들과 함께 버지니아주에 있는 골프 대회에 참석을 했어요.
03:53전쟁 중에 골프 일정이라 좀 어떤 의도로 보인다고 볼 수 있을까요?
03:58저는 이거는 원래 있던 일정을 소화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4:02이 대회 같은 걸 보면 사우디 국부펀드가 후원하는 LIV라고 하는 골프 대회죠.
04:07이 대회가 주로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골프장에서 행사가 열리는데
04:11이번에도 그런 행사가 있어서 아들과 함께 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04:15그래서 본래 일정을 소화한 것이고 또 이란 측 답변을 기다린다고 해서
04:18백악관에서 계속 앉아 있을 수는 없겠죠.
04:20그런 모습을 보이지도 않을 거고요.
04:22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긴장했어야 될 때가 1차 이슬람 하바드 회담이 있었을 때였죠.
04:28그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일정을 소화했죠.
04:30UFC라고 하는 경기에 가서 그때 제이디 벤스 부통령으로부터 전화 연락받고 했었으니까요.
04:35이거는 본인의 일정을 소화한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04:38트럼프 대통령도 이란 측의 답변이 옳는 것을 시간을 정해두고 했습니다만
04:43여유 있게 자신도 크게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모습
04:47그런 것도 이번 행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의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04:51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중에 골프장에 간 게 한두 번은 아닙니다만
04:55또 물음표가 떴던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04:58남우호에 대해서 이란이 공격했냐는 질문을 받으니까
05:01난 한국 사랑한다라고 답변해서 이해가 이 상황에 대해서 잘 된 게 아니지 않나
05:07이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05:09어떻게 들으셨어요?
05:10일단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 그것도 자신들이 모델 엘라이
05:15그러니까 모범 동맹이라고 부르는 국가의 선박이 공격을 당한 거 아닙니까?
05:21그렇다면 여기에는 최소한 세 가지 정도의 내용을 담아야 돼요.
05:24일단은 사실관계 확인하고 있다.
05:27그리고 한국 정부와 긴밀히 확인하고 있다.
05:32마지막으로는 민간 선박의 안전과 자유항행 보장하겠다.
05:38이런 정도의 메시지는 사실 당연히 우리가 전 세계를 끌고 가는
05:43미국 대통령에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만
05:48트럼프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죠.
05:50그래서 한국을 사랑한다라고 답한 게 전략적인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메시지라기보다는
05:58질문을 회피하거나 혹은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답변한 것이다.
06:04이렇게 볼 여지가 있고요.
06:06또 물론 그렇습니다.
06:07일부러 답변을 회피하는 걸 수도 있어요.
06:09일부러 답변을 회피하면서 나는 한국을 사랑한다.
06:13즉 한국에 대해서 나쁜 감정에 이런 거 없으니까
06:16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런 작전과 이런 거에 동참해라.
06:20뭐 그런 메시지를 담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06:23그것까지 보기에는 너무 답변이 짧아서
06:27그래서 어쨌거나 동맹국에 특히 세계 안보를 끌고 가고 있다는
06:33미국의 대통령으로서 할 답은 아니었다.
06:36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06:37네 이 사이에 또 이 호르몬즈 협에서는 무력 충돌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06:43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SNS를 올렸는데 AI로 생성한 이미지예요.
06:48이란의 군함들이 해저에 가라앉고 이란 드론들이 이제 바다에 추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06:54이걸 어떤 의도로 올린 거라고 해석을 해야 할까요?
06:56뭐 약간 좀 트럼프가 특히 이제 뭐 트루스 소셜 같이
07:01이제 자신의 그 어떤 SNS에 올릴 때
07:04뭐 굉장히 그렇게 심각한 의미를 담지는 않고
07:06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그 자신의 인기 관리를 위한 측면이 있어요.
07:12근데 하지만 뭐 조금 더 들여다본다면
07:14심리전의 일부를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07:16일단 군사적으로 보면 이미지의 한 세 가지 정도 의미가 보일 수 있는데요.
07:20일단 하나는 미국이 이란의 해군과 드론 전력을 실제 타격 대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
07:29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호르몬즈에서 이란이 계속 충돌을 유발하면
07:34해상 전력 자체가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
07:38남은 것조차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고.
07:40세 번째는 여론전 혹은 정보전, 사이버전 이런 걸 통해서
07:45이란을 압박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를 담을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07:51근데 다만 뭐 이렇게 AI 이미지 띄었다고 해서
07:53이게 무슨 뭐 대규모 군사 작전을 예고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07:59오히려 대규모 공격에 전에 미국은 단계적인 작전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08:06사실 이미 그러고 있습니다.
08:07보면 터널에 숨겨진 이란 고속정기지 타격을 했고요.
08:11자 뭐 드론 통제를 할 수 있는 건 드론 통제 지휘소라든가 해안 레이더
08:17그 다음에 기래부설 의심지역
08:19그 다음에 뭐 혹은 이제 혁명수비대, 해군시설
08:23이런 거에 대한 타격들이 같이 갈 수 있고요.
08:25동시에 사이버전, 전자전 통해서 이란의 ISR
08:29그러니까 정보 감시 정찰 네트워크를 마비시키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08:36어쨌거나 AI 이미지 자체가 군사 작전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08:40트럼프의 머릿속에는 언제나 군사 작전이라는 옵션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08:47네. 미군은 이란의 해군 전력을 거의 다 많이 파괴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08:54이란은 이제 소위 모기함대라고 하죠. 전력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08:58이 모기함대가 핵심적인 집행수단을 호르무즈의 통행료를 받는 수단으로 쓸 수 있다.
09:05이런 관측이 외신에서 나왔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09:09우선 호르무즈 통행료를 받는 상황이 될 것인가.
09:13저는 이거는 받을 수 없게 흘러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09:16우선 장기간으로 봤을 때 국제사회의 도전에 직면할 거고요.
09:20국제사회에서 이것은 연합체를 구성해서라도 막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09:24그런데 만약에 통행료를 받는 상황이 된다면 그러면 이 모기함대, 소형 고속정을 수십 척을 동원한 이런 것들의 집행수단이 될 거라는 것.
09:32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09:33지금 이란이 가지고 있는 해군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요.
09:38그래서 만약에 자신들의 통행료를 자신들의 인도한 항로를 지나가지 않거나 통행료를 내지 않는 그런 선박이 있다면
09:47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소형 고속정들로 가서 사다리를 걸고 복면을 쓴 척 올라가서 사람들을 납화하거나 이런 수단이 될 수 있을
09:55것 같습니다.
09:56그래서 이란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해군역이 상당히 함정 같은 것들은 상당히 괴멸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10:02이러한 모기함대에 벗길 수단이 없을 겁니다.
10:05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것이 있으면 다른 수단을 쓸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수단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10:11만약에 한다면 육상에서 어떤 드론이라든가 어떤 미사일 같은 것 아니면 잠수함 같은 게 남아있으면 그런 것으로 위협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10:20현재로서는 핵심적인 집행수단이 모기함대라고 불리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요.
10:25이러한 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10:28다만 미국이 지난번에도 타격을 가했었죠.
10:31개줌섬이라든가 만달아파스라고 하는 해군 거점을 타격을 했고요.
10:36개줌섬 지하에 있는 아마 천연동굴 안에 있는 고속정들로 타격을 했을 것 같은데
10:40그것이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로 피해를 입었는지 이란 측에서 확인을 해주고 있지 않지만
10:45어느 정도 남아있는지도 관관이 될 것 같고요.
10:47그래서 이란 측은 지금 대안이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10:52이런 가운데 또 이란 매체가 호르무즈 해업을 관통하는 해적 케이블
10:56여기에 사용료를 부과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또 보도를 했는데요.
11:00이 해적 케이블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
11:03또 이란의 이 사용료를 부과하자는 제안이 과연 현실적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11:08일단 해적 케이블이라고 하면 단순히 인터넷 선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11:13그렇지 않은 게 사실 우리 생명선입니다. 요즘은.
11:17금융거래, 에너지거래, 클라우드 서비스, 정부통신 이런 게 전부 결국 해적 케이블을 활용하는 것이고요.
11:25우리 영해에 있는 케이블이니까 사용료 내라라고 얘기를 하면요.
11:28솔직히 그럼 영해에 이란만 있는 게 아니라 UAE라든가 바레이라든가 다른 국가들도 다 있습니다.
11:35이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인데 이란으로 생각해서는 지금 이란이 얼만큼 비정상적이냐면
11:43지나가는 선박 길막고 우리 돈 받겠다고 얘기할 정도로 비정상인 거죠.
11:48거기에다가 해적 케이블이라는 걸 딱 들고 나오면서
11:51우리는 이제 또 이것도 새로운 거리가 생겼구나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습니다.
11:56해적 행위예요. 이게 솔직히. 이런 해적 행위고.
12:00그런데 이거 지금 미국과 동맹국만의 전 세계 입장을 봤을 때
12:04이게 단순히 통신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12:09이거 전략 인프라 건드리는 행위거든요.
12:13그래서 이런 행위를 용납하기 되게 쉽지 않다.
12:16사실 우리가 이걸 해저 전이라고도 부르는데 보면
12:19여기뿐만 아니라 중국이 대만 근처에서 가서 지하 케이블을 해저 케이블을 끊었다거나
12:27혹은 러시아가 북유럽 쪽에서 그런 활동을 했다거나
12:30이런 얘기들이 과거에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는데요.
12:33이게 우리가 지금 또 보고 있는 새로운 전쟁의 형태, 위협의 형태 중에 하나다.
12:40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고요.
12:42지금 이란이 이것도 위협으로 활용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2:47이집트가 그런데 홍해와 지중해 사이에서 해적 케이블 통과료를 받는다고 하는데
12:51이집트 사례와는 이란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12:53일단요. 애초에 이집트 사례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런 설치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13:00실제 어떤 제공을 하고 협력을 하고 그래서 애초에 설치하는 단계에서부터
13:07이게 인정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3:10그런데 사실 이 경우는요.
13:12그러니까 거기는 완전히 지금 이집트가 수해지는 통제하고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13:17그러니까 미리 사례 설치할 때 허가를 구하고 한 거고
13:20기존에 지금 여기는 우리가 국제해역이라고 인식하는 곳에 설치를 한 건데
13:25이걸 나중에 돈을 받겠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앞뒤가 많지 않는 얘기죠.
13:32이란이 그런데 믿는 구석이 또 있는 모양새입니다.
13:35카스피헤을 통해서 러시아와 좀 무역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13:40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3:41러시아와 무역을 한다.
13:43뒤로 어떤 러시아로부터 식량이라든가 무기 부품 조달 받는다는 얘기는 계속 있어 왔고요.
13:48그래서 이스라엘이 카스피헤 지역을 한번 공습한 적도 있습니다.
13:53그래서 이것은 이미 대안으로서 부상하고 있는 거죠.
13:57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죠.
14:00생필품, 의약품, 수입을 의존하고 있는데
14:04과연 그러면 그것을 대체할 정도로 카스피헤가 과연 그렇게 가능성이 있느냐.
14:10조금이라도 지금 고육주 측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만
14:13카스피헤라고 하는 바다 자체가 내해입니다.
14:15그래서 러시아, 아즈르바이잔, 그다음에 카스탄, 이란, 그다음에 투르크메니스탄
14:21둘러싸여 있는 작은 바다인데요.
14:23여기에서 이란이 원하는 만큼의 거대한 컨테이너선이 온다든가
14:27유저선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14:30그래서 이란이 고육주 측으로 카스피헤, 그 다음에 육로를 통해서
14:35여러 상황을 지금 계속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14:38호르무즈 해업을 대체할 정도로 큰 역할을 부담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요.
14:43그로 인한 이란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14:48이런 가운데 또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가
14:50미군의 기지와 연공 사용권을 다시 부여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14:55이 미군이 진행하던 프로젝트 프리덤,
14:58그러니까 호르무즈 해업의 자유 항해를 위한 작전, 이것도 다시 재개가 될 수 있을까요?
15:02그렇게 될 수는 있겠죠.
15:04그러니까 일단은 사우디, 쿠웨이트, 여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15:09미국의 굉장히 주요한 공군이 활용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기반이었는데
15:14여기가 다시 작전 재개가 가능하면
15:18그만큼 호르무즈 작전은 탄력받을 수가 있습니다.
15:22공중급유, 정찰, 전투기 출격, 기타 해상 초계,
15:27심지어 비상신 구조 작전까지 다 여기가 기반이 되는 거죠.
15:31그런데 이게 곧바로 대규모 작전이 재개된다라기보다는
15:37항행보호와 억제태세를 복원하기 위한 그런 어떤 초기 단계로 볼 수 있지 않겠냐.
15:42프로젝트 프리덤 자체가 사실은 이게 재개가 되려면
15:50항공역과 선박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15:52저는 궁극적으로는 아마도 특수작전부대 같은 것들이 같이 투입이 되면서
15:58실질적으로 제압하는 그런 작전까지로 같이 들어가야 될 걸 보입니다.
16:02이거 사실 쿠웨이트 이외에도 여러 국가들이 같이 다 동시에 작전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16:10그다음에 지금 특별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16:15이란이 그동안 점령했던 섬들을 미국이 점령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16:22또 하도 못해 해상 플랫폼 같은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16:25거기를 작전, 기지를 삼아서 작전을 수행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16:29그래서 기지를 열어준다, 이 국가들이 열어줬다라는 게
16:34분명히 작전 재개를 위한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는 되지만
16:39충분한 기반이 될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16:43미국 입장에서도 섣불리 프로젝트 프리덤을 재개할 수는 없다.
16:46이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49이런 가운데 미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 추안을 일부 수정을 했는데
16:52그 내용을 보면 호르무주역 봉쇄에 대응하기 위한
16:56국제사회 대응과 관련해서 강제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정을 삭제했습니다.
17:01그러면 명시적으로 무력 사용을 승인한 건 아니지만
17:05그렇다고 배제한 것도 아닌 어떤 의미로 해소가 될까요?
17:08아마도 자유적 차원에서 대응 같은 경우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긴 합니다.
17:13원래 이런 안보리에서 결의안은 계속 나아왔었는데요.
17:17지금 계속 이것을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는 국가가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17:21그래서 저는 이런 안보리 결의안이 계속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7:24내용 보면 다 맞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17:26첫 번째는 이란의 공격과 길의 부설을 중단해달라.
17:29그리고 통행료 징수가 불법이라는 걸 명시하고 있는 거죠.
17:33이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제사회가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17:36특히나 미국이 이번에 나서고 있지만
17:38특히 걸프 국가 중에서 발행이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17:43문제는 강제 조치 같은 것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란을 자극할 수 있다.
17:48그렇기 때문에 친러 성향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17:53그럴 경우에 결의안이 부결이 되겠죠.
17:55이런 점을 염두해서 이번에 통과를 할 수 있도록
17:57중국과 러시아가 이란을 대응한다는 이런 경제 제재 같은 조항은 빼되
18:04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이 아니라 기권할 수 있을 정도로만 해서
18:09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18:11그래서 저는 이런 결의안이 계속 나와서 이란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18:15과연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큰 틀 안에서
18:20이것에 기권을 할 것인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18:25하여튼 이런 국제사회의 압력은 저는 이란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18:28호르무제 협업을 통제하려고 하는 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18:33그리고 이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중재안을 내놨는데요.
18:37이게 좀 신선합니다.
18:40최대 쟁점인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러시아가 받아서 보관을 하겠다.
18:46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격이 아닌지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요?
18:51일단은 이 안이 과거 이란 핵협상 그러니까 JCPOA에서 이미 제안이 됐던 그런 방안입니다.
19:01그래서 핵물질 이란 밖으로 일단 빼내면 JCPOA도 마찬가지고
19:05이 핵협상의 상당 부분이 이란의 핵 능력을 완전히 없앤다라기보다는
19:10핵무기를 만드는 데까지 드는 시간을 굉장히 좀 늘리자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19:16군사적 긴장을 낮춘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19:19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이게 지금 현재 국면에서 현실성이 있냐.
19:23과거 JCPOA 나왔을 때는요.
19:26러시아가 물론 크름반도 이렇게 합병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만
19:33아예 이렇게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던 때예요.
19:39그래서 아직 어느 정도는 서방이 그래도 신뢰를 가질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19:46그런데 지금은 아니죠.
19:48지금 미국과 서방이 러시아 신뢰할 수가 없는 거고요.
19:53또 그다음에 일단 첫 번째 신뢰에서 신뢰의 문제.
19:55두 번째 검증 문제인데 우라늄이 실제 얼마나 반출되는지
19:59이란 내 은닉한 거 없는지 반출된 물질을 어디에 어떤 형태로 보관하는지
20:04이거 IAA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20:08러시아가 이거 정말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없습니다.
20:13그다음에 이란이 정말 더 큰 문제인데
20:17공농축 우라늄을 정말 쉽게 넘기려고 할 거냐.
20:20그거 자체가 이번 싸움의 패배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20:25그래서 특히나 농축 우라늄이라는 게 이란이 미국과 협상할 때까지는
20:28가장 센 카드인데 이거 러시아에 넘기는 순간
20:32그냥 협상 지렛대 자체가 없어지는 거니까
20:34그래서 사실 이 러시아의 메시지는 현실적이라기보다는
20:40어떻게 보면 러시아도 이 중동 지역에서 자신이 안정을 가져오는 국가
20:45그다음에 또 어떤 만에 하나 실제 이런 관리가 가능했을 때
20:48사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돼서 서방의 제재라든가 이런 걸 푸는 거에서
20:54자국의 이익을 향해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장점들이 있거든요.
20:57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감안한 정치적 제한으로 보이는데
21:01관련북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21:04이러는 사이에 레바논과 이스라엘 쪽으로 시선을 잠깐 돌려보면
21:08두 나라 사이의 교전이 굉장히 격화하고 있습니다.
21:11베이로트를 포함해서 어린이 사망자도 나왔다는 소식 조금 전에 전해드렸었고요.
21:16이런 가운데 미국이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세 번째 회담을 중지한다고 하는데
21:20가능할까요?
21:22뭐 쉽지는 않을 겁니다.
21:24워낙 이스라엘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고요.
21:28특히나 이번이 굉장히 헤즈볼라를 무너뜨리기 좋은 기회다라고
21:33이미 하마스는 2013년 전쟁 이후에 무너뜨렸다고 어느 정도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21:38이제 남은 것이 헤즈볼라인데요.
21:42일단 미국은 이거 회담을 중재를 해서 이란 전쟁이 확산되지 않아야
21:48자기도 협상을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21:52자침부터는 이게 지금 이란, 이스라엘 헤즈볼라 전쟁이
21:56일파만파 커져서 만약에 주변군 시리아라든가
22:00이라크에 있는 어떤 그런 전력까지 같이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22:04이거 그냥 리즈널 워, 지역 전쟁이 되는 겁니다.
22:07이거 막아야 될 거고요.
22:08누차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헤즈볼라를 절대 방치할 수 없고
22:13이번 기회가 정말 좋은 기회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22:16사실 미국은 상당히 골치 아픈 거죠.
22:18이란뿐만 아니라 이제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예멘까지
22:22동시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22:24이스라엘에게 최대한 자제를 촉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22:29이런 상황에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인에도 전쟁 중이었는데
22:34최근 4회간 휴전에 들어가기로 했죠.
22:37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역할이 컸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22:40이란 협상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좀 방면으로 막히니까
22:45다른 전쟁으로 눈을 돌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나옵니다.
22:50이 역할이 진짜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22:53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 간에 휴전을 선포했고요.
22:56포로도 교환하기도 했고 이 부분 트럼프 대통령 말만 본다면
23:00본인 역할이 컸다고 얘기하는 건 저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23:06직접적으로 대면하고 협상하기 힘든 상황에서
23:08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이 어느 정도는 있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요.
23:12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란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23:14본인 스스로가 전 세계에 자신이 계속 보여주고 싶은 건
23:18일종의 평화의 전도사죠. 그래서 사실과는 많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23:22그래서 이런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23:25자신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에도 한번 중재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23:30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란과의 협상은 교착 상태에 있지만
23:33자신의 공으로 돌리기 위한 그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3:39그리고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국제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3:43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4일부터 이틀간 중국 베이징을 국분 방문해서
23:47시진핑 국가조사과 회담할 예정입니다.
23:51전쟁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유리한 중국이 유리한 건지
23:55아니면 길어질수록 불리한 건지 좀 상반된 분석들이 나오는데
23:58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전쟁에 미칠 영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4:03우선 미중 정상회담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원하는 양해각서를 받고
24:08종전, 협상으로 이루어진다면 가벼운 이란 문제를 털어버리고
24:13시진핑 주석과 관세라든가 무역에 관한 문제를 집중할 수 있겠습니다만
24:18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중국에는 트럼프 대통령 생각으로는 압박이지만
24:23요청까지도 해야 하는 수가 있겠죠.
24:25이란이 말을 잘 안 듣는데 중국이 힘을 써줄 수 있지 않겠느냐 얘기를 해야 할 거고요.
24:30그리고 중국도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냐, 호르무즈 해업이 개방되는 게 좋지 않냐
24:35이런 얘기를 꺼낼 것 같습니다.
24:36그래서 이 부분이 미중 정상회담 전에 이란이 종전안에 제시하느냐 안 하느냐
24:41할 땐 그게 가장 클 것 같은데 중국이라고 해서 저는 반드시 또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24:46지금 호르무즈 해업이 긴장이 고조되고 이란산 석유가 이란의 미국의 어떤 역봉사에 의해서 막히면서
24:51수입이 막힌 상태이기 때문에 저가로 들어오는 게 지금 막힌 상태죠.
24:55그리고 글로벌 유가 자체가 연동돼서 같이 오르다 보니까
24:58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중국 경제 또한 지금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5:03내색은 하고 있지 않지만요.
25:04그래서 중국도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을 텐데
25:07대신 이란을 우리가 설득해 줘볼 테니 효과가 있을 테니
25:11미국에서 양보를 좀 요구할 수 있겠죠.
25:13그래서 관세 문제라든가 반도체 같은 부품 문제 같은 것들을
25:17미국이 어느 정도 양보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25:20계속해서 거래를 할 것 같습니다.
25:22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란과 종전, 양해각서가
25:28미중 정상회담 전이 아니라 그 후까지 계속된다면
25:31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사이에서는 상당히 거래를 하면서
25:34미국은 압박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중국은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25:38이란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 같은 것들을
25:40하려고 많이 시도를 할 것 같고요.
25:42그거에 대해서 미국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5:44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또 주중 이란 대사가
25:51이란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25:55좀 미중한테 메시지를 절박하게 보내는 거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25:59그러니까 이런 거죠.
26:00그러니까 중국의 중동 정책이 이란 하나만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26:05그래서 이란과 분명히 전략적 협력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요.
26:09동시에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쿠웨이트.
26:12여기 에너지 거래라는 거 투자라든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26:17그래서 이번 전쟁에서 중국이 노골적으로 이란 편에 서면
26:21걸프가들하고 관계가 흔들리는데요.
26:23그거 중국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26:26그런데 이제 다만 아마 이렇게 중국이 사실 지금 이란의 무기 생산에 있어서
26:33굉장히 중요한 공급처인 건 사실이에요.
26:36부품, 핵심 부품에 이런 것들을 공급하고 있는 것이 중국이고요.
26:42그래서 분명히 이런 거 미국이 문제 삼을 수 있겠죠.
26:46문제 삼을 수 있는데 사실 이때 중국이 하는 반응이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 보면 뻔합니다.
26:53일단은 이거 근거가 없는 비난이야.
26:56우리는 그런 적 없어.
26:57일단 부정할 거고요.
26:58두 번째로는 이거 만에 하나 그런 게 있었으면
27:01이거 일부 기업들의 문제야.
27:02혹은 이 기업이 제3국에 보낸 건데 이게 어떻게 잘못된 거야.
27:07이런 식으로 회피를 할 거고요.
27:08그리고 미국이 어느 정도의 제재 수위를 치고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27:13이거 보면서 실제 거래를 조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27:17그래서 중국이 우리가 예전부터 굉장히 잘해오고 있던 게
27:20소위 회색 지대에서 서서 자신의 이익을 조정하려는 그런 행동들을 계속 해왔고
27:27이번 전쟁에서도 최대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27:31자신의 이득을 극대화하려고 할 겁니다.
27:34그러면 호르무즈가 막힌 상황에서 제일 등장한 게 말라카 해업이지 않습니까?
27:39동남아 4개국이 공동 관리를 하는데
27:42이 중 인도네시아가 미국과 국방 협력에 대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27:45이게 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27:50이걸 대해선 좀 어떻게 보시나요?
27:51말라카는 중국에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에 맞습니다.
27:56아시다시피 에너지 교역, 해상교통에 당연히 의존하고 있는 거고요.
28:01말라카야말로 어떻게 보면 중국의 취약성이 가장 드러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8:08그래서 미국과 인도네시아가 국방 협력한다?
28:10중국 입장에서는 단순한 양자 협력이 아니라
28:14호르무즈에서 말라카까지 이어지는 해상 네트워크를 압박하는 행위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28:22그래서 중국은 아마도 동남아 국가들, 야생 국가들 상대로
28:26경제 외교, 인프라 투자, 안보 협력 이런 거 자꾸 확대를 하면서
28:31미국의 압박을 완화하는 그런 방안을 찾으려고 할 겁니다.
28:37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도 궁금한데
28:42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만남을 추진한다는 소식은 없습니다만
28:47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어떤 방정식을 불리고 있을까요?
28:51김정은 위원장은 복잡한 생각일 것 같습니다.
28:54처음에 하멘의 최고 지도자랑 지도부가 폭사하는 것을 보면서
28:58미국의 어떤 강력한 공습 능력의 공포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29:04또 핵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29:06그런데 지금 북한 김정은의 행보를 보면
29:09시진핑 주석이 미중 정상에서 북한 의제가 나올 것이고
29:12시진핑 주석이 북한에 어떤 얘기를 해달라고
29:16트럼프 대통령이 자리를 마련해달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29:19김정은 하는 거 보면 지금 또 러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가
29:23전승절 행사인데 이번에 또 북한군이 퍼레이드에 참여하기도 하면서
29:27김정은은 계속해서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29:30자신이 어떻게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29:33미국과 과연 합상장에 나갈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29:38엄청난 또 김정은은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29:41그래서 계속해서 중국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줄타기 하면서
29:46자신이 어떤 핵 보유국의 인정받고 싶어 하면서
29:50미국과 만나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계속해서 시간을 끌면서
29:53저는 당장 간에 만날 가능성은 없어도 시간을 끌면서 계속해서 계산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29:58네, 그럼 이제 끝으로 두 분께 모두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30:02미중 정상회담 전에 결국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사실상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인데
30:07남은 시간 동안 좀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30:11일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종전의 모습이 절대 쉽게 오지 않습니다.
30:17다만 일단은 전면전의 상황은 이미 다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30:24그리고 이거는 양쪽 다 다시 이걸 시작할 생각은 없습니다.
30:27그런데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이런 지리멸렬한 이런 양측의 충돌
30:33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입는 어떤 경제적 손해나 이런 것들은
30:37아마도 국제사회가 더 짊어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계속 있을 수 있다.
30:41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내비로 두기만 한다면
30:45더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0:49그래서 우리 정부도 좀 뭔가 지금보다는 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될 때가 아닌가 말씀을 드립니다.
30:56김도기 위원님.
30:58우선 이란 측의 답변이 언제 올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31:01트럼프 대통령이 또 계속 기다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31:03그래서 미중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라도 낫는데도 만약에 이란 측이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31:09저는 어떤 제한적인 공격의 가능성, 군사적 충돌 그런 것들이 좀 더 일어날까 해서 좀 높아지지 않을까 하고요.
31:15그런 식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협상자원 부르려는 그런 시도를 계속할 것 같습니다.
31:20그래서 미중 정상회담 전 후에 이란 측이 답변서를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
31:25그것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1:27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31:31지금까지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덕일 고려대 아연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31:37중동전쟁 상황 짚어봤습니다.
31:39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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