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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4년 만에 재개
기본세율 6∼45%에 중과세율을 더해 과세
2주택자, 반포자이 매각 시 양도세 13억→24억 껑충


오늘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다시 적용됩니다.

3주택 이상자는 양도세 부담이 2배 넘게 커진 경우도 있는데, 당분간 서울 부동산 시장이 매물 잠김 국면으로 접어들 거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유정 기자!

오늘부터 양도세 중과가 부활하면서 다주택자들 세 부담이 얼마나 더 늘어난 겁니까?

[기자]
네, 양도차익에 따라 다르겠지만, 핵심 지역을 보면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규모가 2배가량 커진 사례가 확인됩니다.

먼저 양도세 중과 제도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 대상 지역 내 소재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을 더해 과세하는 제도인데요.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가 각각 가산됩니다.

여기에다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어 양도차익이 그대로 양도소득으로 인정되는 만큼 세 부담이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2주택자가 10년 전 매입한 서초구 반포자이 84㎡를 이번 달에 매각해 35억여 원의 양도차익을 본다면 어제까지 양도세가 13억여 원이었는데, 오늘부터는 양도세 중과 세율을 적용한 최종 세액이 2주택자는 24억여 원이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8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양도세 부담이 대폭 커진 만큼 보유 주택을 정리하지 않은 다주택자는 본격적인 버티기에 나설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시장 방향성에 대한 불확실성도 계속되는 만큼 서울 부동산 시장엔 단기적으로는 매물 잠김 현상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런 우려와 관련해 김윤덕 장관은 오늘 SNS에 글을 올려 매물 잠김 우려의 목소리가 크지만, 긴 호흡으로 보았을 때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택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일축하고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주택 매물이 줄지 않도록 비거주 1주택자가 전세 낀 매물을 팔 때 입주 규제를 완화하고, 유예 기간을 둬서 이들에 대한 양도세 장특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 등 여러 안을 다각도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당신... (중략)

YTN 차유정 (chayj@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5101214179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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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다시 적용됩니다.
00:053주택 이상자든 양도세 부담이 2배 넘게 커진 경우도 있는데요.
00:09당분간 서울 부동산 시장이 매물 잠긴 국면으로 접어들 거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00:14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유정 기자.
00:17오늘부터 양도세 중과가 부활하면서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얼마나 더 늘어난 겁니까?
00:23네, 차익에 따라 다르겠지만 핵심 지역을 보면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규모가 2배가량 커진 사례들이 확인됩니다.
00:30먼저 양도세 중과 제도란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 지역 내 소재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을 더해 과세하는 제도인데요.
00:392주택자는 기본세율의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각각 가산됩니다.
00:47여기에다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어 양도 차익이 그대로 양도소득으로 인정되는 만큼 세 부담이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00:54예를 들어보면 2주택자가 10년 전 매입한 서초구 반포자의 84지곱미터를 이번 달에 매각해서 35억여 원의 양도차익을 본다면
01:04어제까지 양도세가 13억여 원이었는데 오늘부터는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최종 세액이 2주택자는 24억여 원,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8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01:16계산됐습니다.
01:17양도세 부담이 대폭 커진 만큼 보유주택을 정리하지 않은 다주택자는 본격적인 버티기에 나설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01:24시장 방향성에 대한 불확실성도 계속되는 만큼 서울 부동산 시장엔 단계적으로 매물 잠김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01:33이런 우려와 관련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SNS에 글을 올려
01:37매물 잠김 우려 목소리가 크지만 긴 호흡으로 봤을 때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01:44주택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할 거란 우려를 일축하고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01:52정부는 주택 매물이 줄지 않도록 비거주 1주택자가 전세 낀 매물을 팔 때 입주 규제 완화하고
01:58유예 기간을 둬서 이들에 대한 양도세 장특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 등 여러 안을 다각도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2:07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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