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시간 전
■ 진행 : 박석원 앵커, 황보혜경 앵커
■ 출연 : 김규현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6·3 지방선거가 이제 2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북구 갑의 세 후보가 오늘 나란히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예정하고 있어 여야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를 포함한 정국 이슈김규현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방선거 후보 대진표 속속 확정되면서선거 열기가 뜨거운데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부산 북구갑부터 보겠습니다. 하정우 후보는 우세니까 같은 시각 박민식 후보, 한동훈 후보가 동시에 개소식을 엽니다. 저희도 잠시 후 2시에 비교하면서 개소식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관전포인트라고 할까요, 어떤 부분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최진녕]
저도 초대받았는데 YTN 출연을 위해서 가지 않았는데 아마 전 국민의 시선이 오후 2시에 부산갑 개소식에 쏠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이라면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하듯이 당인이라고 하면 당의 당헌당규를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공천을 받고 해서 금배지를 다신 분들이 한동훈 후보의 개소식에 간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공천이 다 끝난 상태에서 정당 지지율이 쭉쭉쭉 모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개소식에 가는 것이 굉장히 본인들한테는 부담이 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 중 현재 몇몇 국회의원들이 한동훈 전 대표의 개소식에 참여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안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형식적으로는 만류했겠지만 현실적으로 얼마나 오기를 바랐겠습니까?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선거를 해보면 선거판에는 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 문전성시를 이루는데 한동훈 후보의 선거 캠프에서는 파리 날리는 상황이 되면 선거가 되겠습니까? 그런 세는 쭉쭉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결국은 이번 선거 자체가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이런 상수 속에서 한동훈 후보의 무소속 출마는 변수에 불과한 그런 부분이 보여질 것 같은데 물론 저의 희망사항도 있는 부분입니... (중략)
YTN 이강문 (ikmoo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510123659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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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규현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6·3 지방선거가 이제 2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북구 갑의 세 후보가 오늘 나란히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예정하고 있어 여야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를 포함한 정국 이슈김규현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방선거 후보 대진표 속속 확정되면서선거 열기가 뜨거운데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부산 북구갑부터 보겠습니다. 하정우 후보는 우세니까 같은 시각 박민식 후보, 한동훈 후보가 동시에 개소식을 엽니다. 저희도 잠시 후 2시에 비교하면서 개소식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관전포인트라고 할까요, 어떤 부분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최진녕]
저도 초대받았는데 YTN 출연을 위해서 가지 않았는데 아마 전 국민의 시선이 오후 2시에 부산갑 개소식에 쏠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이라면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하듯이 당인이라고 하면 당의 당헌당규를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공천을 받고 해서 금배지를 다신 분들이 한동훈 후보의 개소식에 간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공천이 다 끝난 상태에서 정당 지지율이 쭉쭉쭉 모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개소식에 가는 것이 굉장히 본인들한테는 부담이 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 중 현재 몇몇 국회의원들이 한동훈 전 대표의 개소식에 참여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안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형식적으로는 만류했겠지만 현실적으로 얼마나 오기를 바랐겠습니까?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선거를 해보면 선거판에는 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 문전성시를 이루는데 한동훈 후보의 선거 캠프에서는 파리 날리는 상황이 되면 선거가 되겠습니까? 그런 세는 쭉쭉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결국은 이번 선거 자체가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이런 상수 속에서 한동훈 후보의 무소속 출마는 변수에 불과한 그런 부분이 보여질 것 같은데 물론 저의 희망사항도 있는 부분입니... (중략)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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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6.3 지방선거가 이제 2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 북구갑의 세 후보가 오늘 나란히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예정하고
00:09있어 여야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00:11이를 포함한 전국 이슈 김규현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00:16어서오세요.
00:17안녕하십니까.
00:18지방선거 후보 대진표 속속 확정되면서 선거 열기가 뜨거운데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부산 북구갑부터 보겠습니다.
00:26그렇습니다. 지금 하정우 후보는 오후 3시니까 같은 시각 박민식 후보, 한동훈 후보가 2시에 각각 엽니다.
00:34저희도 잠시 후에 2시에 비교하면서 어떻게 좀 개소식 분위기가 있을지도 비교해드렸습니다만 관전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00:43사실 저도 초대받았습니다만 YTN 출연을 위해서 내려가지 않았는데요.
00:46그러셨군요.
00:47아마 전 국민의 시선이 오후 2시에 부산갑 개소식에 쏠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00:52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이라면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하듯이 당인이다 라고 한다고 하면 당의 당은 당규를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죠.
01:02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공천을 받고 해서 금배지를 다신 분들이 한동훈 후보의 개소식에 간다라는 얘기가
01:12있었습니다만
01:13전체적으로 공천이 다 끝난 상태에서 정당 지지율이 쭉쭉쭉쭉 이렇게 모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01:20그런 상황 속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개소식에 가는 것이 굉장히 본인들한테는 부담이 됐었을 겁니다.
01:27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중에 현재의 몇몇 국회의원들이 한동훈 전 대표에 참석한다고 했지만 이번에 아무도 안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01:40한동훈 후보가 반려했다고 하더라고요.
01:41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반려했겠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나 오기를 바랬겠습니까?
01:46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선거를 해보면 선거판에는 새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01:53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문 전 성실을 이루는데 한동훈 후보의 어떤 선거 캠프에서는 팔이 달리는 이런 상황이
02:02되면 그 선거 되겠습니까?
02:03그런 새해는 쭉쭉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결국은 이번 선거 자체가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이런 상수 속에서 한동훈
02:14후보의 무소속 출마는 변수에 불과한 그런 부분이 보여질 것 같은데
02:17물론 저의 어떤 일정의 희망사항도 있는 부분입니다만 오늘 오후 2시는 결국 문 전 성시와 팔이 날리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연출되지
02:28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02:30그런가 하면 부산 북구갑의 최대 변수는 보수 진영의 단일화입니다.
02:34일단 무소속 한동훈 후보 또 박민식 후보는 두 분 다 단일화의 선을 긋고 있는데 김변호사님은 단일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02:42제가 보기에는 크게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거는 기본적으로 부산을 위한 후보냐 아니면 부산을 이용하는 후보냐의 대결로 봐야
02:52될 것 같거든요.
02:53그런데 지금 보시면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지금 부산을 발전시키겠다.
02:59AI 수석으로서 AI 과학기술인으로서 부산을 발전시키고 또 부산 해양수도로 도약시키겠다라는 걸 내고 있고
03:07그런데 나머지 두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보면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결국 자기의 정치를 위해서 부산에 내려와서 이때만 한 철
03:15장사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03:18그렇기 때문에 부산을 정말 그 두 후보가 위한다고 한다면야 그 충정으로 본인들이 단일화를 하든 어떻게 하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03:25지금은 일단은 그 후보들도 당과의 어떤 관계나 이런 것들까지 엮여 있고 본인들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아주 깊이 바뀌어
03:36있기 때문에
03:36끝까지 저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3:39이런 가운데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안검사 출신인 정영근 전 의원 후원회장으로 위축한 것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03:46지금 홍준표 전 대구 시장도 한마디 또 거들기도 했었거든요.
03:50이 상황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03:52그렇습니다. 사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번 선거에 나간다라고 한 끝에 장고 끝에 부산으로 갔지 않습니까?
03:59그런데 지금까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를 절연하면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을 윤호겐이다 이렇게 비판을 해왔는데
04:07뚜껑을 열고 봤더니만 본인의 후원 회장이 지난 12.3 비상기험 자체가 내란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04:13어떻게 보면 강성 우파보다 더 강한 말씀을 전해왔던 분을 지금 본인의 어떻게 보면 후원 회장으로 했단 말이에요.
04:21그렇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서 비판을 하니까 이번에 대답하시는 건 뭡니까?
04:26이거는 국회의원 선거지 후원 회장 선거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04:30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국민의힘의 공천에 대해서도 친융공천인의 이런 비판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04:35결국 스텝이 자꾸 꼬이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북극에 있는 어떤 우파들을 좀 더
04:42결집시키기 위한 나름대로의 어떤 신의 한수다 생각했는데
04:46오히려 그것이 본인의 다리를 잡는 이런 부분이 됐기 때문에
04:49결국 본인의 어떤 출마의 정당성을 스스로 갉아먹는 이런 상황이 돼서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04:55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지명도는 한동훈 후보가 있는 것은 분명한 건 아니겠습니까?
05:01결국 조직력이나 아니면 조직력이냐 아니면 개인의 어떤 개인기냐 이런 부분의 싸움 속에서
05:08본인의 외형을 확정하는 노력이 본인의 진정성을 갉아먹는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05:15지금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는 것이 또 경기 평택 의리입니다.
05:20지금 오자 구도가 펼쳐지게 됐는데 범진보나 범보수 모두 단일화가 좀 요원해 보이거든요.
05:25일단 끝까지 5파전으로 갈 거라고 보시나요?
05:28지금 이대로 간다면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로 평택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인물이 지금 적합한 것인가
05:37이걸 가지고 지금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평택 시민들도 그걸 바라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05:42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서로 만약에 네거티브를 한다거나 아니면 누가 더 이제 뭐 민주당스럽냐 이런 약간 추상적인 이런 구호를 가지고 싸우게
05:50되면
05:51평택 시민들께도 그건 굉장히 신뢰가 되겠죠.
05:53그럴 수 있죠.
05:54네. 지금 평택이 뭐 반도체 클러스터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들이 있는 상황인데
06:00그걸 가지고서는 누가 이 평택 발전을 가장 잘 이끌 수 있는 후보인가 이걸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06:09뭐 그런 관점에서라고 한다면 평택 시민이 만약에 요구를 한다면은 어떻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06:15현재로서는 뭐 결국에는 이제 이 상태로 그냥 계속 가는 게 특별한 사정이 변경이 없을 것 같습니다.
06:22지금 민주당 김용란 후보랑 또 조국혁신당 조국대표는 서로 맞붙고 있잖아요.
06:28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실까요?
06:29결국 하늘의 태양이 두 개일 수는 없는 것이죠.
06:33결국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수권 정당으로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자리가 비었는 것은 민주당 자리 아니겠습니까?
06:40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국혁신당의 조국대표에게 넘겨줄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06:45다만 막판에 가서 어떻게 보면 조국당과의 어떤 정책 협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어떻게 보면 조국당 이런 부분이
06:56있지만
06:56여기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러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죠.
07:00그렇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어떻게 보면 범여권의 단일화라기보다는 오히려 범야권의 단일화 이슈가 조금 더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07:10아시다시피 지금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에서 재선까지 했는 분이고
07:15지금 현재의 자유화혁신의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야권 단일화에 대한 어떤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07:25결국 이렇게 3자 구도가 되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보수 쪽에 단일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07:31최종적인 이 당선자가 누가 될지는 끝까지 가봐야 된다고 저는 예측합니다.
07:37네, 각 당 대표들의 본격적인 선거 분위기 또 선거 운동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7:43지금 일단은 정청래 대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연휴에 이어서 또 영남 찾았습니다.
07:48지금 세종부터 시작해서 부산, 울산까지 돌았는데 정청래 대표의 영남 지원 사격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07:55일단은 영남 지역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에게서는 험지로 받아들여지기는 했습니다만
08:01하지만 영남에서는 새로운 바람이 또 불구가 있습니다.
08:04그게 뭐냐면 30년, 40년 동안 국민의힘을 뽑아줬더니 결국 돌아온 거는 뭐냐?
08:09대구가 전국 지역 총생산 최하위권, 사라져가는 도시 이런 꼴이 표 아니겠습니까?
08:15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라기보다는 영남에서는 이번에 한번 바꿔보자.
08:21국민의힘으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확실히 있는 거고요.
08:24그런데 여기에 정청래 대표가 가는 이유는 또 무엇이냐면 거기에 있는 후보들의 정책이나 인물 경쟁력도 경쟁력이겠습니다만
08:31그분들이 무엇으로 대구를, 부산을, 울산을 이렇게 바꿔낼 수 있겠습니까?
08:37결국에는 집권 여당이라는 힘이 있어야 거기에서 예산도, 정책도 이런 거 뒷받침이 되면서 뭔가 바꿔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08:46거기에 대한 어떤 보증수표로서의 역할을 정청래 대표가 하고 있는 것이다.
08:50거기 가서 본인을 내세우고 당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가서 우리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08:56이러면서 경청하는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08:59그리고 정책래 대표가 다해드림센터장이라는 걸 당에서 맡고 있지 않습니까?
09:04그것처럼 영남이 원하시는 거 다 해드리겠습니다.
09:07이런 자세로 지금 찾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09:10그런가 하면 장동혁 대표는 좀 뒤늦게 지역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09:14어제는 충청 표심을 공략했고요.
09:17오늘은 부산으로 향하는데 자신감을 회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09:20저는 그렇게 봅니다.
09:22저도 페이스북에서 글을 쓰시는 걸 보면 기존에 특히 미국 갔다 온 이후에 상당히 리더십이 흔들렸지만
09:28최근에 자신감을 가지고 리더십이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09:33특히 본인의 정치적 고향인 충청도를 시작을 해서 다시 PK지역으로 내려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09:40어제 같은 경우에는 본인 박정희 대통령의 부인이신 유경수 여사의 댁에 가서 이렇게 글을 써놓고 있는 걸 봤는데요.
09:49결국 동남풍을 오히려 밀고 올라오기보다는 충청도에서 표를 다지고 다시 PK로 내려가서
09:56TK에서 이렇게 경부선을 타고 올라오는 이런 일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0:01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리더십이 흔들렸습니다만
10:04최종적으로 국민의힘의 후보들이 다 끝나고 공천이 끝나면서
10:09이게 보수체가 결집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건 아니겠습니까?
10:12그 가운데 리더로 다시 한번 부각되는 것이 바로 장동혁 당대표인 것이고
10:17실질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 그와 같은 어떤 방점을 찍는 행사가 될 것 같은데요.
10:22지금 박민식 후보의 오후 2시 개소식에 지금 국민의힘 모든 실질적인 어떤 리더들이 다 모이는 것 같습니다.
10:30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TK 지역에서 다시 경부선을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 동남풍을 불고 오겠다라고 하는데
10:36그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10:38조금 전에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전재수 후보 캠프에 지금 정청래 대표가 온다고 했지만
10:44오늘 봤더니만 하정우 후보 개소식에는 오지 말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10:49그러면 거기는 다 해드리지 않습니까?
10:51묶은 안 해드립니까?
10:52그 말은 뭐냐?
10:53민주당 내에서도 얘기하듯이 정청래 당대표가 TKPK를 돌아가는 것은
10:59명목은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서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지만
11:03실질의 본 마음은 다가오는 8월에 민주당 전당대회의에
11:09본인의 사전 선거운동하라고 갔다라는 그런 비판이 크지 않습니까?
11:13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TK는 그나마 가지만
11:15PK 지역은 대구에는 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11:19결국 민주당은 지금 부인하고 있지만
11:22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법 등을 통해가지고
11:25TKPK 지역의 반민주당 정서, 반이재명 대통령 정서가 상당 부분 불고 있다는 것을
11:32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정청래 대표의 행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1:36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은 좀
11:38그런데 그렇게 따지시면 장동혁 대표께서
11:40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캠프나 이런 데서도 한 번 얼굴을 비춰주시면
11:44진정성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1:48민주당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11:50오늘 선대위 출범했습니다.
11:52그런데 선대위 출범하면서 지금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11:56내란, 한병도 원내대표도 그렇고
11:59내란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또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12:02이런 부분 좀 강조하는 측면으로 가는 것 같아요.
12:04네, 지금 사실 종합특검 수사나 이런 것에서도 드러났습니다마는
12:08연평도나 이런 서북도서에 새로운 어떤 수용시설이라든가
12:12뭐 그런 갱도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12:16그리고 사실 이번에 국민의힘에서도 장동혁 대표의 행보나 이런 걸 보면
12:21외신 기자와 간담회나 이런 걸 하면서도 여전히 중국이나 북한을 언급하고
12:26그리고 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도 무소속이기는 합니다마는
12:30상대적으로 윤 어게인이나 이런 거에 단절을 선언했던 사람이긴 한데
12:34또 정형근 공안검사 출신 거기다가 심지어 부정선거 관련된 발언까지도 하셨고
12:40탄핵에 반대했던 사람을 후원회장으로 모시면서
12:43점점 더 이런 12.3 내란의 어떤 그런 유령이 다시 되살아나는 듯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50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것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12:52이걸 완전히 잠재워야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제대로 한번 발전시키고
12:57경제도 살리고 민생도 살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3:00그런 관점에서 이거를 재확인한 거다. 그렇게 봅니다.
13:04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은 이제 부동산 이슈로 좀 반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13:09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오늘 부활을 했는데
13:11장동희 대표가 SNS에 이런 말을 적었어요.
13:14서울 집값이 싹 다 올랐고 선거가 끝나면 진짜 지옥에 기다리고 있다.
13:19굉장히 센 워딩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13:22이재명 정부는 매운맛 문재인 부동산 실패 시즌2다.
13:27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은데요.
13:29어떻게 했습니까?
13:30문재인 정부가 초기에는 좌파 집권 20년을 얘기를 했습니다.
13:35그렇지만 5년 만에 정권을 우파에게 넘겨줬습니다.
13:38그 핵심이 부동산 실정안에 여겼겠습니까?
13:41그 당시 김영미 건설교통부 장관은 뭐라고 했습니까?
13:45부동산이 천정부지로 같이 하니까
13:47아파트가 빵이라고 하면 당장 찍어낼 수 있겠다라고 얘기했는데
13:51그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13:52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오자마자
13:55윤석열 전 대통령 때에 부동산이 안정됐다가
13:58다시 뛰기 시작했고 그렇게 되니까
14:001, 2, 9 부동산 공급 대책을 얘기를 하면서
14:03부동산 서울 시내에 6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14:06그런데 된 게 뭐가 있습니까?
14:08오히려 지금 정은호 서울시장 후보 같은 경우에는
14:12아파트를 공급해달라고 했더니만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14:16이제는 빌라하고 심지어 생활형 숙박시설 얘기를 했습니다.
14:19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14:21생활형 숙박시설이 뭐죠?
14:22쉽게 말하면 그거는 숙박시설
14:25사람, 서울시민한테 호텔하고 모텔에서 생활하라고 하는 거와 다름없는 겁니다.
14:30결국 어떻습니까?
14:32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할 때에
14:34신규 아파트를 요청하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14:37이제는 신규 아파트도 잊지 않고
14:40양도세, 중과세를 통해서 기존 아파트의 매물 공급도 떨어지면
14:44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를 때 가격이 올라가서 거의 초등학교 5학년도 알 수 있는 겁니다.
14:50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이기는 시장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
14:54제가 봤을 때는 이제 5월 9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14:57서울, 강남 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상당 부분 급속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15:04이와 같은 부분은 주가가 올라가는 그 부분에 대한 상수의 요소로 작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15:10특히 서울시민들에게 이번 지방선거는 본인의 주머니에서 세금이 뜯겨 나가느냐 마느냐 하는
15:17이익과 관련되는 부분이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15:21이런 부분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집중 공략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15:27또 SNS 글로 또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광고만 하고 안 팔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15:35부동산을 이슈로 한 국민의힘의 공세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15:39지금 이재명 정부가 너무 잘하고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여전히 내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15:45유일한 공략 포인트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5:47그런데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스피 5천은 불가능한 공약이다.
15:53이렇게까지 폄훼하기도 했었어요.
15:55그런 분이 이제 와가지고 경제나 부동산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그런 것 같고요.
16:00그리고 강남에서는 심지어 요즘 이런 말까지도 나옵니다.
16:03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가격 많이 오르고 이런 거 실패로 인정을 하고 뼈 아프다고 생각을 합니다.
16:09그런데 강남 사람들이 이제 이런 말을 해요.
16:12문재인 시즌2? 박원순 시즌2? 그건 오세훈인데?
16:16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이 지금 시장된 지 1년밖에 안 됐나요?
16:20아니요. 벌써 5년이나 됐습니다.
16:22온갖 규제를 풀어주겠다. 부동산을 해결하겠다.
16:25이렇게 하고 당선이 됐는데 5년 동안 그런 신통기획이라는 걸 내세워가지고
16:29재건축 재개발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그 기획에 의한 착공이 4건입니다.
16:345년 동안.
16:35결국에는 아무것도 공급을 못했어요.
16:37아파트 빌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아파트조차도 공급을 못한 오세훈 후보가
16:42무엇을 이제 와가지고서는 내세운다는 것입니까?
16:45그리고 정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당연히 짓겠다고 했습니다.
16:48이번 정부에서도 용산에 1만 호 아파트 공급 내세웠고요.
16:52이런 공급들을 서울 전역, 수도권 전역에 있어서 공급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16:57부동산 정책에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중요하다라는 것을
17:01민주당 당연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요.
17:03그리고 서울시에서 지금 3, 4인 가구 가정들만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17:091인 가구도 살고요.
17:11지금 노년층 부부 두 분이서만 사는 가구들도 많고 또 외국인들도 많습니다.
17:16그렇기 때문에 그런 1인 가구, 1, 2인 가구 이런 것들이 거의 절반에 달합니다.
17:20이런 분들한테까지만 30평 아파트, 30평, 40평 아파트 지어놓고 거기서만 살아라.
17:25이렇게 할 겁니까?
17:26그러니까 생애 주기별로, 나이별로, 가구별로.
17:29거기에 맞는 아파트, 빌라, 아니면 그 밖의 주택 여러 가지를 총체적으로 다 공급을 해주겠다라는 것인데
17:37이것을 두고 빌라니 하면서 아파트를 안 짓겠다는 거냐라고
17:42폄훼하고 왜곡하는 것이야말로 그냥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17:46그런 말씀드립니다.
17:47정원호, 오세노 두 분은 지금 부동산 이슈, 또 서로의 부동산 공약을 가지고
17:52또 합과 몰다고 치고받고 하는 모습입니다.
17:55최근에는 한강배트 핵심 지역인 용산 개발을 놓고 설전해버렸죠?
17:59그렇습니다. 사실 용산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보면 하도 오래 있어가지고
18:04거기에서 거의 숲처럼, 무슨 공원처럼 이렇게 변할 정도로
18:08아직까지 공급이 되고 있지 않은데요.
18:10실제 어떻습니까?
18:12서울시에서의 어떤 부동산 공급이 되지 않은 것은
18:15박원순 시장 재임 당시에 어떻게 보면 정비구역으로 정비된
18:21380여 개의 곳을 전부 다 해제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입니다.
18:25지금 와가지고 지금 신통기획을 타박을 하고 있는데
18:29오히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년 걸리던 어떤 정비사업기간을 12년으로 확 줄였습니다.
18:37실질적으로 지금 정원호 후보가 있던 성동구 같은 경우에도
18:42성수 1구역부터 4구역까지 최근에 신통기획으로 통해가지고
18:46사업 시행인가를 바로 앞두고 있습니다.
18:49결국 한 번 더 했을 경우에 이 부분을 쭉쭉 당길 수가 있는 것인데
18:52이 상황 속에서 이른바 박원순 시즌2로 돌아갈 경우에는
18:57또다시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시내가 노후화되면서
19:01새로운 어떤 서울의 비전을 보일 수 없다라는 것은 눈뜨고 뻔한 것입니다.
19:07그런 이런 상황 속에서 실제로 이제는 단순한 어떤 부동산 공급 대책을 넘어가지고
19:12세금까지 떨떨 묶히면서 이제 1가구 1주택자들한테까지도
19:18장기 특별 보유 공제를 없애버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정책이 나올 경우에는
19:23이 부분이 결국 서울시민들의 마음을 확 돌려놓을 겁니다.
19:28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9:31장특 공제에 대해서 없애라고 했는데
19:34민주당은 이러다가 서울시 넘겨주겠냐 하니까
19:37지금 주저주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19:39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 속에서
19:42만약 서울시장까지도 민주당으로 넘겨줄 경우에는
19:45결국 6.3 선거 이후에 세금 폭탄을 서울시민들이 맞을 수 없다라는
19:50합리적인 예측을 하는 것이고
19:52그러한 부분이 선거 전략으로서도
19:54서울시민들에게 유효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19:59우세훈 후보는 부동산 승부 보자, 토론하자 이런 이야기도 했으니까
20:04관련 토론이 이루어질지 아니면 두 측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20:08선거판 뒤를 들고 있는 다른 이슈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20:11조작기소 특검법.
20:13이 부분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아예 TF까지 발족하고
20:16선대위 출범 전에 TF까지 발족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20:19이 부분은 계속해서 지방선거 이슈로 좀 작용할까요?
20:22글쎄요.
20:23그런데 일단 청와대에서 특검법에 대해서
20:26시기나 이런 부분을 조절을 해달라고 당에 요청을 했고
20:29당에서도 그걸 받아들여서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20:31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조정이 됐기 때문에
20:35선거에서는 좀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저는 일단 보고요.
20:38그리고 일단 이 특검법의 취지 이런 것들을 보면 원칙적이고 상식적인 겁니다.
20:45죄를 지은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20:48억울하게 뭔가 일을 당한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20:52예를 들면 검사나 판사들조차도 어떤 조작을 했다.
20:56검사들이 여러 가지 진술, 여러 가지 연어술 파티라든가
21:01아니면 심지어는 배를 가르고 장기를 다 끄집어내겠다든가
21:05이런 말을 했다는 것들이 지금 거의 밝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1:08사실로 드러났고 그렇다면 이거는 사법적으로 어느 정도 확정되는 단계를 지어주려면
21:13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21:14이 수사를 해서 실제로 그 검사들이나 그 수사기관에서
21:19그러한 문제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 밝혀졌다라고 하면
21:22그 검사들 처벌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21:24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잘못을 한 것이 밝혀진다면
21:28그 사람들이 기소해 놓은 것들, 저질러 놓은 것들
21:31그런 건 원위치를 시켜줘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21:34저는 그런 상식적인 것으로 갈 거라고 저는 보고요.
21:37그런데 이거를 강제적으로 해가지고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21:40강제로 공소를 취소시키거나 하는 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21:44드러난 사실관계에 맞게 이걸 가는 것인데
21:46다만 여기에서 반드시 그렇게 갈 것이다라고 그냥
21:49정치 공세를 하는 것뿐이다.
21:51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1:53여기에 대해서 하나 또 완충장치도 있는 것이요.
21:56특검법에 있어서 만약에 특검이 출범한다고 쳐요.
21:58그럼 만약에 특검에서 그 검사들을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겠지요.
22:02거기서 설령 만약에 공소 취소 결정을 한다.
22:05또는 하지 않는다라고 결정을 하면
22:06그 특검은 자기의 직위를, 직위와 권한을 걸고
22:10거기에 맞춰서 사실관계에 맞게 하는 거거든요.
22:13강제로 시킬 명령권도 없고 권한도 없습니다.
22:16심지어는 공소 취소를 하면 안 되는데 특검이 공소 취소를 했다.
22:19그러면 법 왜곡죄 이번에 생긴
22:21법 왜곡죄나 직권남용죄로 본인이 처벌받아요.
22:24그런데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22:26시간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반론은 들어야 돼서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22:29짧게 말씀드립니다.
22:30많은 국민들이 이것은 사법 내란이다라는 얘기에
22:33지금 공감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22:35이 부분이 정말 정당하라고 하면
22:38오히려 대놓고 63 지방선거 때 이거 하겠습니다.
22:41라고 얘기를 해야죠.
22:42그런데 못하지 않습니까?
22:43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재판을 중지시키는
22:47재판중지법은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22:49왜 재판취소법은 하지 말라라고 못하죠?
22:52결국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22:54박성준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22:5610명 중에 8, 9명은 이걸 모른다고 하지만
22:58그 모르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는
23:02개딸님들만 모르지만
23:03많은 국민들은 민주당의 그 패를 쉽게 알고 있습니다.
23:07정말 그것이 정당하다고 하면 63 지방선거에 선거 공략으로 내 거십시오.
23:12전국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3:15지금까지 김규환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23:18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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