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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국내로 마약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 박왕열이 대한민국 재판정에 서게 됩니다.

이미 필리핀 현지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국내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어디에서 수감 생활을 할지도 관심입니다.

송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살인 사건으로 필리핀에서 장기 징역 6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박왕열은, 양국 간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박왕열 / 마약 혐의 피의자 (3월 25일) : 넌 남자도 아니야. (피해자 유가족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 (네, 뭐라고요? 남자도 아니라고요?) 응. (피해로 고통받는 마약 피해자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

이후 박왕열은 130억 원대 마약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관심은 과연 한국에서 처벌할 수 있느냐입니다.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국내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우선 필리핀으로 돌아가 남은 형기를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40대 후반인 박왕열이 필리핀에서 60년형을 다 산 뒤 국내에서 형을 집행할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

우리 당국은 일단 임시인도 기간을 연장해가면서, 박왕열을 최종인도 받기 위해 필리핀 정부와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연 / 법무부 국제형사과장 (3월 25일) : 본 사건의 경우 수사·재판 경과에 비춰보아 필요하다면 필리핀 당국과 협의해 임시 인도 기간을 연장하는 등 조건을 추가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서 안양 환전소 살인과 필리핀 연쇄 납치 사건의 피의자 김성곤은, 필리핀에서 임시 인도된 뒤 한국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지난해 최종 인도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박왕열의 경우 필리핀에서 두 차례 탈옥에 성공했던 점, 호화 수감생활을 했단 의혹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최종인도를 추진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수록 국내에서 형을 집행할 가능성이 높아질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손정혜 / 변호사 : 형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범죄가 중대하다는 거니까, 국내에서 왜 형을 먼저 집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할 때는 범죄의 중대성이나 상당성을 고려할 수 있으니까요.]

검찰은 지난해 6월 필로폰 4.1kg를 국내로 들여오고, 송환 직전인 지난 1월에도 마약 밀수를 시도한 혐의로 박왕열을 추가 기소하기 위해 필리핀 정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경찰... (중략)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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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어서 사건, 사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00:02필리핀에서 국내로 마약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 박왕열이 대한민국 재판정에 서게 됩니다.
00:08이미 필리핀 현지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국내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어디에서 수감 생활을 할지도 관심입니다.
00:16송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00:20살인 사건으로 필리핀에서 장기징역 6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박왕열은 양국 간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00:39이후 박왕열은 130억 원대 마약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00:48관심은 과연 한국에서 처벌할 수 있느냐입니다.
00:51실형이 선고되더라도 국내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우선 필리핀으로 돌아가 남은 형기를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01:00하지만 현재 40대 후반인 박왕열이 필리핀에서 60년 형을 다 산 뒤 국내에서 형을 집행할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
01:08우리 당국은 일단 임시 인도 기간을 연장해가면서 박왕열을 최종 인도받기 위해 필리핀 정부와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01:17본 사건의 경우 수사, 재판, 경과의 비추어부와 필요하다면 필리핀 당국과 협의하여 임시 인도 기간을 연장하는 등 조건을 추가로 협의해 나갈
01:28계획입니다.
01:28앞서 안양 환전소 살인과 필리핀 연쇄 납치 사건의 피의자 김성고는 필리핀에서 임시 인도된 뒤 한국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지난해 최종 인도됐습니다.
01:41법조계에서는 박왕열의 경우 필리핀에서 두 차례 탈옥에 성공했던 점, 호화, 수감 생활을 했다는 의혹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최종 인도를
01:51추진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01:53엄중한 처벌이 내려질수록 국내에서 형을 집행할 가능성이 높아질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02:00성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범죄가 중대하다는 거니까 국내에서 왜 형을 먼저 집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할 때는 범죄의 중대성이나 상당성을 고려할
02:14수 있으니까요.
02:15검찰은 지난해 6월 필로폰 3.1kg을 국내로 들여오고 송환 직전인 지난 1월에도 마약 밀수를 시도한 혐의로 박왕열을 추가 기소하기 위해
02:26필리핀 정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02:28경찰이 적용한 범죄단체 조직과 마약 추약 혐의도 추가로 재판에 넘겨질 전망인 가운데 박왕열에 대한 처벌 수위와 한국, 필리핀, 양국 간
02:38협의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02:41YTN 송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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