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트럼프 "1주일 내 타결 가능"...이란은 합의설 부인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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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윤강현 전 주이란대사,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이란 국영 프레스 TV는 이란이 정한 새로운 해상 규제를 위반한 한국 선박을 공격한 것은 이란이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주권 행사를 강행하겠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윤강현 전 주이란대사,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트럼프 대통령, 미국 언론에 따르면 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일주일 내에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거든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윤강현]  그렇게 낙관할 수만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MOU라는 것이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되는 문서라고 할 수 있는데 소위 말하는 프레임을 정해 놓고 디테일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간 몇 년에 걸쳐서 어려운 협상이 되어 왔었는데 전쟁 전에 핵에 관해서만 협상을 했다고 해도 어려웠던 건데 전쟁 이후에 지금 더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산재하고 있거든요. 해협의 문제라든가, 전쟁 배상금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MOU를 통해서 시간을 벌고 봉합을 하는 수준에서 하는 것이지, 이걸 갖고서 그 자체로 너무 낙관적일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게 양해각서라고 하면 법적 효용이 다소 약한 그런 성격의 문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차 협상의 날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렇게 MOU 형식으로 뭔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이걸 긍정적으로 봐야 될까요, 부정적으로 봐야 될까요?    [이호령]  일단은 앞서서 대사님께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란과 미국 간에 빠른 시간 내에 합의를 해서 종전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양측이 모두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이 만게를 문제를 빨리 우리가 합의를 하고자 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보내는 데 있어서는 MOU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일단 큰 방향에서 합의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MO... (중략)  YTN 이강문 (ikmoo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60507185054010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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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번엔 윤광연 전주 이란대사,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00:07어서오십시오.

00:08안녕하십니까.

00:10트럼프 대통령, 미국 언론에 따르면 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00:16일주일 내 트럼프 대통령 협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거든요.

00:21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0:24그렇게 낙관할 수만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00:28MOU라는 것이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되는 문서라고 할 수 있는데

00:33이게 소위 말하는 대충 프레임을 정해놓고 그 안에 디테일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00:40지금 그간에 몇 년에 걸쳐서 어려운 협상이 되어왔었는데

00:44전쟁 전에 핵에 관해서만 협상을 할 때도 그렇게 어려웠던 건데

00:49전쟁 이후에 지금 더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산재하고 있거든요.

00:53해업의 문제라든가 전쟁 배상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00:56일단은 MOU를 통해서 시간을 벌고 봉합을 한 수준에서 하는 것이지

01:03이걸 갖고서 그 자체로서 너무 낙관적일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01:07유현이 그런데 이게 양해각서라고 하면

01:12뭔가 법적 해욕이 다소 약한 그런 성격의 문서 아니겠습니까?

01:16그렇죠.

01:17그런데 2차 협상의 날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01:20갑자기 이렇게 MOU 형식으로 뭔가 진행이 되고 있다

01:24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이걸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까요?

01:27부정적으로 봐야 될까요?

01:28일단은 앞서서 대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01:31이란과 미국 간의 빠른 시간 내에 합의를 해서 종전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01:38양측이 모두 다 알고 있는 거죠.

01:40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를 빨리 우리가 합의를 하고자 한다라는

01:46그 메시지를 보내는 데 있어서는 MOU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01:54일단 큰 방향에서 합의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01:59그러면 그 MOU를 맺기 이전의 상황과는 다르게

02:03그 분쟁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면 전쟁 종식과 관련된 상황은 지속이 될 것이다.

02:10그러니까 불안정한 상황 관리라는 것은 MOU라는 틀이 만들어지고

02:13그 안에서 협상이 구체화되는 그 기간 동안에는

02:17상황 관리가 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보내주는 것이라는

02:22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02:24지금 보면 또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02:26곧 또 미중 간의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02:30미중 정상회담에 앞서서 이 호르무즈 해협의 그런 문제라든지

02:34이런 거를 일정 정도 합의를 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갖춰 나갔을 때

02:40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보면 또 협상의 레버리지를

02:45이란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어떻게 보면 협상 레버리지를 높이고자 하는

02:48그런 전략적 계산도 같이 깔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2:53양해각서 형식으로 좀 추진하면서 큰 틀에서 방향을 정할 거고

02:57이후에 세부 조건을 좀 확정해 나갈 텐데

03:00사실 이견차도 컸기 때문에 이걸 잘 봉합할 수 있을지

03:03그리고 이란은 사실 미국에 대한 신뢰가 좀 없는 편이잖아요.

03:07아무래도 핵협상 판을 깨고 개전했기 때문에

03:09이런 게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될 걸로 보시나요?

03:12순조롭지 않은 걸로 봅니다.

03:15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의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03:19그리고 지금 보면 양층에서 사용하는 랭귀지가 달라요.

03:23랭귀지가 다른 게 보면 지금 트럼프 자막에도 나왔지만

03:26트럼프 대통령께서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03:30그다음에 이란은 한 번도 핵무기를 갖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03:35포기를 한 것도 없어요.

03:36그러니까 물어보면 이란한테 만약에 물어보면 핵무기를 가지고 가냐면

03:39핵무를 갖지 않겠다.

03:41이게 스탠다드 답변이거든요.

03:43그런데 여기서 오해가 나는 것은 뭐냐면

03:47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핵을 농축할 권리 자체를

03:50핵무기를 갖는 것과 동일시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03:55이란은 한 번도 핵무기를 농축하는 권리를 포기하겠다

03:59이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 서로 사용하는 랭귀지가 다른 거예요.

04:02그러니까 이란 측에서는 자기네들은 핵을 한 번도 가지려고 한 생각도 없고

04:07안 갖겠다 했는데 그걸 핵무기를 포기했다 이렇게 하면

04:09그게 그러면 농축 권리를 포기한 거냐.

04:12이란은 지금까지 나온 어떤 중간에 나왔던 합의,

04:16그러니까 프로포졸에서도 농축 권리를 갖다가 완전히 포기하겠다라는 말을

04:20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04:21최대한 가까웠던 것은 파키스탄에서 1차 협상이 있었을 때

04:25모라토리움이라는 게 가장 근접한 컨셉이었거든요.

04:28모라토리움이라는 것은 핵무기를 농축하고 권리 그 자체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고

04:33핵무기 농축하는 핵풀활동을 상당 기간 유예하겠다, 중단하겠다 하는

04:39그 본안에 대해서 판단은 안 하는 거거든요.

04:44그러니까 서로 간에 좀 다른 랭귀지를 갖고 다른 생각에서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04:48지금 설명이 약간 어긋나고 오해의 여지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04:53그러니까 두 국가가 지금 원론적인 어떤 랭귀지가 좀 다르다,

04:58추가는 어떤 메시지가 좀 다르다라는 게 전제이기 때문에

05:01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신 건데

05:05그럼에도 MOU가 체결이 된다면 이게 달라지는 게 뭡니까?

05:10예를 들면 상대국과의 교전이 종식이 된다든지 일순간에

05:16그렇게 되면 호르무즈협의 봉쇄와 역봉쇄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며

05:20이런 것들을 어떻게 전망을 볼 수 있을까요?

05:22일단 보면 크게 세 덩어리인 것 같아요.

05:25MOU가 체결이 된다면 보다 30일이라는 시간 안에

05:29구체적인 합의를 이뤄나가겠다.

05:31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란의 핵문제인 거죠.

05:35이란의 핵문제와 관련된 부분은 결국에는 이란의 핵문제로 인해서

05:39그동안에 이란이 제재를 받아왔고 해외 자금이 동결이 됐고

05:43이런 부분이 해제되는 것과 어떻게 연계가 될 것인가의 문제인 거죠.

05:47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전쟁을 계기로 인해서

05:50호르무즈협이 굉장히 양쪽 다 지금 협상의 수단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05:58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란의 문제도 아니고 미국의 문제도 아닌 거죠.

06:01국제사회의 자유로운 해상 통항과 관련돼서

06:05전 세계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06:09어떻게 하면 호르무즈협을 정상화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이슈인 거고요.

06:14그다음에 세 번째 이슈가 결국에는 이란의 저항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06:20군사적인 지원의 문제를 어떻게 중단시킬 것인가.

06:24이 저항의 축에 대한 그동안의 이란의 미사일 능력의 향상 부분과

06:29이란의 미사일의 기술이라든지 미사일을 지원을 해왔었던 거죠.

06:33특히 레바논의 헤즈볼라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예지 않습니까?

06:39이 문제와 관련돼서도 같이 논의가 됐기 때문에

06:42이 세 가지 큰 덩어리가 어떻게 합의를 이룰 것인가가

06:4730일간의 주요 쟁점 사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6:52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타결을 시사하면서 일주일이라는 시한을 얘기했잖아요.

06:58그런데 이제 시점을 보면 다음 주 중국 방문할 때쯤이거든요.

07:01중국 방문하기 전에 협상 타결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긴 걸까요?

07:06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07:07우선 다음 주 14, 15일 날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07:12굉장히 이번 사태에도 중요한 분수령이 될 거로 보는데

07:15그 사이에 지금 벌써 아락지 외교장관도 중국에 와서 왕위부장이랑 협상을 했었고

07:22그리고 거기에서 중국이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어요.

07:28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핵의 평화적 이용 권리에 대해서는 중국은 지지를 한다.

07:35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갖다가 거기다 이란 측에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07:40그것이 이제 앞으로 그런데 지금 보면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07:45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07:49이것을 갖다 순조롭게 해결하려면 사실은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들이

07:55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07:58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우선 왜냐하면 이란 사태와 연결이 돼서

08:01미국이 최근에 이란에 대한 압박 조치 중에 하나로

08:06이란에 원유를 갖다가 수입해왔던 중국의 선사라든가

08:09중국의 정유사라든가 중국의 은행권

08:11그러니까 파이낸셜 서비스를 제재를 강하게 했거든요.

08:16그건 직접적으로 중국 정부가 우려를 표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08:21그런 거 전반적으로 연결이 돼 있고

08:24그리고 이 전쟁이 더 길어져 이번에 그 사이에 확전이 될 수 있겠냐

08:30이런 우려가 또 있겠는데 확전이 되기는 조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08:36확전을 갔을 경우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의제들이 몇 개 있거든요.

08:43그중에 하나가 히토리 문제인데 히토리 문제가 지금 미국이 이번 전쟁을 통해서

08:48엄청나게 많은 무기들을 고갈을 시켰는데

08:52이게 다시 재충전을 하는 데 몇 년이 걸리는데

08:56거기 그 무기 체계를 다시 보관하는 데는

09:00연구 자석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

09:02연구 자석을 하는 데 있어서 경위 히토리도 있지만 중위 히토리도 있는데

09:07중위 히토리가 없어서는 이 무기 체계를 재충전하는 데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09:13그런데 그거는 대부분이 현재 중국이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09:17이런 전반적인 문제까지 하면 향후 MOU가 채택이 된다 치면

09:24그것부터 다음 주까지 일주일 동안 확전으로 가기에는

09:28조금 엄청난 부담이 있기 때문에

09:30그것까지는 가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9:33그러면 미중 정상회담이 이뤄지고 나서

09:35아까 말씀하셨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

09:38중국의 이란의 평화적 목적의 핵 활용을 지지한다라고 했던 그 메시지

09:45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면 이런 메시지가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09:50왜냐하면 지금 2015년에 타결됐던 소위 말하는 이란 핵 협상이 타결된 것도

09:56JCPO라는 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 중에 하나가 미국이지만

10:03사실상 그거는 복수국 간 협정이거든.

10:06P5 플러스 완이기 때문에 이란 플러스, 그거 뭐야.

10:09그리고서 안보리 상임위사국 5개 플러스 독일이 총체적으로 해가지고

10:14사인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금까지는 나머지 국가들은

10:18보이스를 세게 내지는 않지만 분명히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서

10:21다른 국가들도 이 중요한 협상 당사자고

10:26그 협상이 충실하게 이행이 되는데 중요한 개런터거든요.

10:29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협상이 만약에 마무리 단계로 들어간다 치면

10:34중국과 러시아의 역할, 입장도 상당히 반영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10:39가령 지금 가장 쟁점으로 되는 농축된 우라늄을 어디로 반출하는가.

10:44반출을 실제로 할 건가.

10:46어디로 반출하는가.

10:47이거에 있어서는 러시아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0:50그리고 또 다른 데에서는 중국의 입장이라는 것도 있고

10:52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압도적으로 교전 당사국 간에 협상했지만

10:58이게 정리가 되는 수순으로 가면서 미국과 러시아의 입장

11:02그리고 유럽 3개국의 입장도 같이 반영이 돼야 되는 복잡한 셈법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11:08지금 말은 안 되고 있지만 사실 이 협상이 타결되는 거에 반대 급부로다가

11:17과연 제재를 얼마까지 어떻게 완화를 시켜줄 것인가.

11:22이것도 굉장히 복잡한 협상이거든요.

11:25그러니까 그런 걸 다 봤을 때는 한 달도 사실 시간이 많지가 않다.

11:29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11:31어제 처음 이 MOU 관련 내용이 전해졌을 때 핵심 중에 하나였던 게

11:35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이었잖아요.

11:37그런데 이제 12년에서 15년 사이에 타협점이 모색되고 있다.

11:40이렇게 전해졌는데 미국은 이전에 20년을 제한했고 이란은 5년을 역제한했단 말이죠.

11:45실제 전해지는 것처럼 12년에서 15년 사이로 조율이 될 수 있을 걸로 보시나요?

11:51지금 중간 과정인 것 같고요.

11:54앞서서 대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란의 핵 문제와 관련돼서 한 번에 합의가 있었죠.

12:00제14화라고 있었는데 보면 이란이 핵무기와 관련돼서는

12:06보면 북한과의 핵 합의와의 가정의 수순과 굉장히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12:11이란 또 맨 처음에는 핵무기 보유를 하지 않는다.

12:15평화적 이용권은 보장해달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핵국가로 갔었던 거죠.

12:20이란이 제14화를 통해서 농축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12:24결국에는 평화적 이용권을 넘어서 60%까지 농축을 했고

12:2960%에서 90%가면 바로 핵무기로 가는 수준이거든요.

12:33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제14화를 탈퇴를 했던 것이고

12:37이번에 두 번째 다시 이란의 이런 핵 문제와 관련돼서

12:41그렇다면 평화적 이용권에 해당되는 3.67%의 그 수준으로의 평화적 이용권과 관련돼서는

12:49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쟁점이 되는 것이고

12:53그다음에 60%로 농축된 우라늄을 440kg을 어디로 반출할 것인가

12:59그전에는 농축된 걸 러시아에 반출을 했었던 거죠.

13:03그래서 희석을 시킨다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13:05이걸 러시아에 반출을 시킨 것인지 아니면 국제기구인 아예의 통제하에서

13:11이거를 관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게 반출을 시켜라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13:17이 문제가 주요 쟁점 이슈가 되는 거죠.

13:20그럼 결국 이 과정 하에서의 중단과 관련돼서

13:2420년이냐 5년이냐 12년이냐 15년이냐

13:28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냥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13:34결정적인 건 앞 단계에서의 농축 우라늄과 관련된

13:38농축된 물질을 어디에다 반출을 시킬 것이고

13:42그러한 과정에서의 이란의 핵능력 중단 부분을 어떻게 해가지고 갈 것인가

13:48결국엔 20년이든 50년이든 12년이든 15년이든

13:52결국에는 단계적인 해법과 관련된 거예요.

13:56결국에는 이란의 제재 해제도 결국은 이 기간에 맞춰서

13:59완전히 해제되는 시점까지와 연결시킬 그런 협상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14:05그런데 이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양국 간의 신뢰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인데

14:11이란 분들이랑 이 문제를 갖고서 얘기를 하면

14:14가장 본인들이 싫어하는 것이 북한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14:19자기네 프로그램과 그간의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북한의 상황은 굉장히 다른데

14:26자꾸 사람들이 하면 북한과 이란을 동일시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14:31가장 짜증을 내거든요.

14:32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14:34두 나라의 핵 프로그램과 그간에 있었던 협상의

14:37니고시에이링 히스토리라든가 이런 거는 보면

14:39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자꾸 동일시하는 것에 대해서

14:42이란 사람들이 반발을 하고 그러는 건데

14:46우선 가장 큰 차이는 북한은 MPT 체제에서 소위 말하는

14:50비확산 체제에 튀어나가고 자기네 마음대로 핵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던 거고

14:56이란은 지금까지도 MPT 체제 안에서 굉장히 엄격한 MPT 체제의

15:02여러 가지 부속소들까지 서명을 하면서 지금까지 충실히 지켜왔는데

15:08미국이 일방적으로 탈퇴를 했기 때문에

15:11그거에 대한 반발로 농축활동을 추가로 했다는 건데

15:15그거에 대해서는 IAEA라든가 나머지 국가들은 다 인정을 해요.

15:21그러니까 핵 합의가 2015년에 있었던 핵 합의가

15:24이란에서 충실히 지켜져 왔다는 거는 다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15:28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기본적인 전제에서 자꾸 북한이랑 비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15:33굉장히 짜증을 내고 그러는데

15:35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린 기본은

15:38아까도 왜냐하면 20년이다, 15년이다 하는 것도

15:41그때 15년에 합의를 할 때도

15:433.67%에다가 300kg 이거 제한을 둘 때

15:48그때도 미국은 20년을 얘기를 했고

15:51초기에 일하는 2년을 얘기를 했다.

15:5315년에 합의가 됐어요.

15:55그러니까 신뢰가 형성이 되면

15:5620년이다, 15년이다 하는 것은 사실 부차적인 문제예요.

16:00그러니까 큰 틀에서 양국이 신뢰가 쌓여야 되는데

16:03지금 신뢰 구축 단계에서 많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16:06그러면 이제 합의가 되면 이란 입장에서는

16:09농축 우라늄을 포기할 수도 있는 겁니까?

16:12그러니까 쉽게 포기할 수도 있는 겁니까?

16:13그런데 이번 협상에서 15년 협상과 크게 다른 점이 그때 그거예요.

16:1815년 때는 엄청나게 저농축이지만

16:21엄청나게 많은 우라 농축을 아니면

16:23저농축을 아니면 갖다가

16:24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러시아로 반출을 해서

16:2898%를 반출해서

16:29나머지 갖고서는 핵무기 한 개도 못 만들 정도로 했단 말이에요.

16:34그런데 이번에는 완전 반출에 대해서

16:37지금 강의에 버티고 있는 것이 뭐냐면

16:39이것도 결국 신뢰의 문제인데

16:41왜냐하면 미국은 만약에 이번 협상이 타결이 되게 되면

16:45핵협상이 다시 타결해야 되는데

16:47제재를 언제든지 다시 복원을 할 수가 있어요.

16:50다시 복귀를 할 수 있는데

16:51만약에 이란의 경우에는

16:53완전히 그때 15년처럼 다시 농축 우라늄을

16:57완전히 다 반출을 해버리게 되면

16:59돌아갈 방법이 없어요.

17:01그러니까 이 가역성 문제에서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17:04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유지를 해서

17:08저쪽에서 만약에 가역적으로 제재가 다시 돌아온다든가 하면

17:12그걸 균형을 맞춰야겠다는

17:14이게 가장 15년과 지금 협상의 가장 큰 차이점이기 때문에

17:19거기에서도 사실은 이게 두 국가가 합의점을 형성하기에

17:23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죠.

17:25그리고 또 쟁점 중에 하나가

17:27호르무제 헤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17:30일단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제 헤어 완전 통황을 보장할 것이다

17:33라고 밝혔지만

17:34그래도 이란이 계속 통제권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17:38이 부분에 있어서 이란은 마지막까지 헤어 통제권을 계속 쥐고 있을까요?

17:43협상과 관련돼서 보면

17:47이란이 원하는 협상 방안을 가져가기 위해서

17:51뭔가가 카드가 필요한 거죠.

17:52그 마지막까지 그 카드를

17:54호르무제 헤어 통제에 관한 권한인 것 같아요.

17:58결국에는 합의가 되면 사실상 여기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18:02국제법 위반이고 모든 국제사회가 이란의 등을 돌리는 게 뻔하기 때문에

18:06실질적으로 합의가 일정 정도 진행되는 과정까지는

18:11고단계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주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8:15백악관에서는 지금 핵심 쟁점에 대한 이란의 답변이

18:1948시간 안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했는데

18:22물론 여기에 대해서 전향적인 이란의 메시지가 오고

18:27긍정적으로 흘러간다면

18:29종전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18:32반대로

18:33이 종전화비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18:35트럼프 대통령이 폭격 시작을 언급을 했습니다.

18:39전례 없는 공격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됐는데

18:42이렇게 되면

18:43일단 두 국가가 모두 원하는 바는 아닐 것 같아요.

18:47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공격하지 갈 수 있을까요?

18:49앞서서 대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18:51지금의 그런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18:54협상 카드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18:57물리적인 카드가 계속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19:02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압적인 언사라고 보여집니다.

19:06실질적인 그 조치를 취하기에는

19:08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지금 부담해야 되는 게 너무 큰 거죠.

19:12그래서 그 카드로까지는 갈 가능성은

19:15다소 높아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19:18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커지고 있는데

19:21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공습했습니다.

19:24이렇게 되면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는 건 아닌가

19:27우려도 나오거든요.

19:28종전 협상의 변수가 될까요?

19:30국제 관측가들이 가장 우려한 부분 중에 하나

19:34그거거든요.

19:36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전쟁 목표와

19:38미국의 전쟁 목표가 좀 다르거든요.

19:41초기부터 이스라엘은 어떤 형태의 협상이

19:45타결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19:48그러니까 자기네 시큐리티 존을 안전하게 확보를 하고

19:52그런 것이 가장 최우선 목표였었기 때문에

19:56그런데 이란으로서는 이번에 휴전을 할 때도 그렇고

20:00전체 패키지에 반드시 레바논이 들어가야 된다는 게

20:04그 양반들의 기본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20:07저쪽에서 자꾸 전선이 정리가 안 되고 그러게 되면

20:11이번 협상에서 마지막까지 어려운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0:17우려들이 많은 거죠.

20:19그러니까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20:21미국의 메시지가 다르고 이스라엘의 메시지가 다르고

20:24또 미국의 메시지와 이란의 메시지가 달라서

20:272중고, 3중고 계속 산넘어산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20:32일단은 또 저희가 이런 얘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0:35HMN사의 남 후보 관련해서

20:37지금 일단은 어저께까지 나온 보도에 의하면

20:42이란에서는 자기들이 공격하지 않았다.

20:45이런 입장이었는데

20:46오늘 보도를 보면

20:48국영매체에 관련된 보도를 보면

20:50이게 표적이 됐다.

20:52뭔가 공격을 암시하는 듯한

20:53그런 내용을 내보냈단 말이죠.

20:56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20:58지금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조사를 한 다음에

21:03명확하게 조사가 끝난 다음에

21:04이제 입장을 표명을 하는 걸로

21:07지금 사안을 보고 있고

21:09이란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21:13결국에는 호르무즈 해업 통제와 관련된

21:16통제권이 나한테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21:20남우호를 또 역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21:22또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21:24이제 조만간 결과가 나오겠죠.

21:26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금방 거짓말로

21:29또 만약 맞다면 탄로가 나기 때문에

21:31사전 조치 작업으로

21:33또 그런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겠죠.

21:36만약에 실제로 공격이 이루어졌다면

21:39이제 어떤 기체 조사가 진행이 될 텐데

21:41어떤 뭐랄까요?

21:43특장점?

21:44어떤 특징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21:48글쎄요.

21:49배화 관련돼서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21:51일단 해안 관련돼서

21:53위원장님의 전화 인터뷰라든지

21:56이런 내용들을 보면

21:57실제로 남우호의 화재 사건과 관련돼서 보면

22:01내부적인 요인보다 외부적 요인이 컸다라는 것을

22:06좀 지지할 수 있는

22:09그러한 정황들을

22:10네 가지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22:12일단 첫 번째로는 외부의 소리의 쾅 소리와 함께 화재가 났다라는 거죠.

22:18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선미의 좌우 왼쪽에는

22:22기름 탱크가 없다라는 거예요.

22:24그러니까 불날 이유가 없다라는 거고

22:25선박이 정박한 상태에서는

22:28어떤 작업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22:30선원들이.

22:31그래서 선원들의 내부의 작업에 의해서

22:33불이 날 가능성도 없다라는 거고

22:35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22:36이 배가 굉장히 최근에 만들어진 배라는 거죠.

22:40그러니까 노후화된 배로 인해서

22:41내부적인 정기의 문제라든지

22:44이런 걸로 발생한 화재 가능성도 없다라는 거죠.

22:48그런 정황들을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보면

22:50내부적 요인보다 외부적 요인이 크다라는 것이고

22:53이제 곧 예인이 된다 하니

22:55예인이 된 이후에 조사를 해보면 결과는 알 수 있겠죠.

22:59청와대도 이번 보도에 대해서

23:02이제 화재 원인 분석은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23:05해상노조 측에서는 기뢰 폭발 가능성도 제기를 했거든요.

23:09이게 기뢰 유실 가능성이 실제로 있을까요?

23:12어떻게 보시나요?

23:13그건 여기서 이제 판단하기는 어렵겠죠.

23:15그러나 이제 해업의 폭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23:20이제 기뢰가 중간선 어디에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23:25거기에서 이제 이란 측은 선박들을

23:29자기네 영해 쪽으로 다 유도를 하는 거고

23:31그리고 대부분의 선박들은 가급적 이란 영해 반대 쪽에

23:35반대쪽 UA5만 쪽으로 다 이제 가서 대기를 하고

23:39그런 상황인데

23:40기뢰가 만약에 됐다 하면

23:43기뢰가 또 옛날에 컨벤셔널한 기뢰와 달리

23:45여러 가지 형태의 기뢰가 있기 때문에

23:47어떠한 것들이 지금 플랜트가 됐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23:50사실은 판단하기는 좀 어렵겠죠.

23:55일단은 전쟁이 끝나도 일단 남은 문제들이 굉장히 산적하에 있는 상황인데

24:01일단은 방금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기뢰 제거 작업 이 자체에 돌입을 해야 하는데

24:07일단 독일에서는 일단 해군 자산을 지중해로 이동시키면서 사전 준비 중이라고 하거든요.

24:13독일 해군이 기뢰 해제 능력은 세계에서 가장 최고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24:19기뢰 제거 능력과 관련돼서는 일본하고 독일이 쌍두마차를 달린다고 할 만큼

24:25실질적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기뢰 소해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24:31그런 경험과 또 걸프전에서는 또 일본이 또 기뢰 제거 작업을 했었던 거죠.

24:38그다음에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소해 제거와 관련된 배라든지

24:43기술이라든지 탐지 능력이라든지 탐지와 관련된 그런 장비라든지

24:48이런 것이 우수하기 때문에

24:50그런 측면에서 독일 같은 경우에 기뢰 제거 능력이 우세하고

24:56또 그거 관련돼서 유럽에서의 독일과 프랑스의

25:00그런 지중해에서 홍해 쪽으로 이동이

25:04그런 나중에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됐을 때를 대비한

25:08그런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25:10네, 알겠습니다.

25:11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5:13지금까지 윤강연 전 주이란 대사

25:16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25:19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25:20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5:21고맙습니다.

25:21감사합니다.

25:2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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