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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르무즈 해상에서 폭발로 불이 난우리 선박에 대해 트럼프 미 대통령은단독행동을 하다 이란의 공격을 받은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대피시키는 작전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란과의 합의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는 이유인데 협상 내용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박원곤이화여대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선박 화재가 발생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 바로 이란의 공습이었다고 했거든요. 바로 기정사실화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차두현]
일단은 나무호 피격당한 선박이죠, 예인해야 한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내부 화재라든가 내부 결함에 의해서 이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외부 공격, 특히 이란군 공격에 의한 것이었다는 얘기를 100% 확인한 건 아니지만 이게 외부 공격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어느 정도 신빙성을 지니고 있다고 봐야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이 지켜준 배는 멀쩡한데 앞서 전해 드렸지만 단독으로 행동하다가 공격 대상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정부의 탓이라고 하는 걸까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박원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명백한 목표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단은 이 해방프로젝트, 프리덤이라는 것을 일시 중단한다고 얘기하기는 했지만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항행의 통행권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 혼자서 이것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역설적으로 다시 보여지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해방 프로젝트를 실시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실시하기 이전보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배의 숫자가 더 줄어들었다는 거잖아요. 보통 하루에 한 자릿수 정도는 됐는데 해방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나서 통과한 것은 미국 국적을 가진 유조선 2척 정도라고밖에 알려지지 않았고 ... (중략)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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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호르무즈 해상에서 폭발로 불이 난 우리 선박에 대해 트럼프 미 대통령은 단독 행동을 하다가 이란에 공격을 받은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00:08그러면서 호르무즈 해업에서 선박을 대피시키는 작전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00:13이란과의 합의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는 이유인데 협상 내용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20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00:24두 분 더 어서 오십시오.
00:26호르무즈 해업에서 우리 선박 화재가 발생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 바로 이란의 공습이었다고 했거든요.
00:33바로 기정사실화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00:35일단은 지금 남호 피격당한 선박이죠.
00:40지금 예인해야 된다라는 상황이거든요.
00:43그러면 이게 일반적으로 내부 화재라든가 내부 결함에 의해서 이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00:51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외부 공격, 특히 이란군 공격에 의한 것이었다는 얘기를 100% 현재 확인한 건 아니지만
01:02이게 외부 공격에 의한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01:07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어느 정도 신빙성을 지니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01:13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군이 지켜준 배는 멀쩡한데 앞서 전해드렸지만 단독으로 행동하다가 공격 대상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01:24그렇다면 이게 우리나라, 우리 정부의 탓이라고 하는 걸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01:29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발언은 명백한 목표가 있는 것이죠.
01:33왜냐하면 일단은 이 해방 프로젝트, 프로젝트 해방이라는, 프리덤이라는 것을 일시 중단한다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01:40호르모제 해업에 대해서 항행에 다시 통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 혼자서 이것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01:47사실상 역설적으로 이번에 다시 보여지지 않았습니까?
01:50왜냐하면 이 해방 프로젝트를 실시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실시하기 이전보다 호르모제 해업을 통과하는 배의 숫자가 더 줄어들었다는 거잖아요.
02:00보통 하루에 한 자릿수 정도는 됐는데 해방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나서 통과한 것은
02:06그쪽 미국의 국적을 가진 유저선 두 척 정도라 밖에 알려지지 않았고
02:13한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얘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만
02:16어쨌든 가정화해서 피격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긴장이 조성이 됐다.
02:21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 또 호르모제 해업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
02:27더불어서 나토의 국가들도 좀 더 참여해라.
02:31결국 미국 혼자서 이것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02:36해당 선박 운용사 측에서는 이게 지금 단독 행동한 게 아니라
02:39오히려 정박 중인 상태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2:43반박을 했죠.
02:43호르모제 입구 경계선까지 바짝 붙어 있었는데
02:47이란 혁명수비대가 경고 차원에서 공격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02:51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02:54아직 원인 규명 중이기 때문에 기관실 내부 사고인지 내부 요인인지 단정할 수는 없거든요.
03:04그래서 다 가능성을 열어두고 확인 중인데 단순 화재로 보기에는 시점과 장소가 너무 민감합니다.
03:14경계구역 확대하면서 다 들어가라고 계속 경고 방송을 하고 있었으니까
03:18그런 차원에서 또 본보기가 되었을 수도 있다는 이런 가능성도 조금은 있습니다.
03:25의아하게 생각하는 점은 외부적인 요인이라고 하면 대체로 파공이 있어야
03:30또 선박 내부적으로 화재가 발생 가능한데
03:35일단 제가 보고받기로는 파공은 없다고 하고 침수도 되지 않았다고 들었거든요.
03:40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사항은 사실하고 거리가 좀 있습니다.
03:45저희 선박들은 다 앵커를 놓고 정박 중인 상태에서 피해를 입었거든요.
03:52저희가 그래픽을 준비를 했는데요.
03:55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이 시행이 되고 이란 혁명수비대가 작전 반경, 허용 범위를 넓혀놨습니다.
04:01지금 푸자이라 항구라고 표시되어 있고
04:03좌측으로 보이는 쪽에 우리 나무 선박이 안쪽으로 들어가진 않고 가까이 붙어 있긴 했었습니다.
04:10그쪽에 정박을 하고 있는데 이란이 통제를 강화하면서
04:14통제선 근처에 있는 선박을 공격했을 가능성이 있다.
04:18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04:19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04:21지금 일단 이란의 우해악로라든가 통제선 자체도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요.
04:28그러니까 그 통제선을 강조하기 위해서 공격을 했다는 것 자체가
04:32사실은 논리적으로는 좀 빈약해요.
04:34어떻게 보면 이란도 통제할 수 없는 수시로 보니까
04:37이게 부유기례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 위치를 이동하기 때문에
04:42이거에 따라서 통제선 자체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04:45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한번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04:47아니면 이란이 철저하게 의도적으로 수시로 자기네들의 통제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04:53일부러 통제선을 수시로 변경을 하고
04:55얼마만큼 여기에 잘 순응을 하냐를 실험하기 위한 걸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05:00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만
05:03지금 전반적으로 볼 때는
05:06이란이 적어도 지금 얘기하는 프로젝트 프리덤이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05:14이미의 선박들을 지금 하나의 공격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05:21보통 이게 외부 충격이라고 한다면 배에 구멍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05:27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구멍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서요.
05:31지금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원인 중에 한 가지는 어떤 거라고 꼽으세요?
05:35글쎄요. 조금 전에 보도도 됐고 했는데
05:38이 나무호의 기관실 좌연 쪽에서 폭발음이 생겼다.
05:42그리고 화재가 발생했다.
05:44만약에 이것이 내부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05:47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05:50외부에서 강한 충격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05:53여전히 여러 가지 추정인데요.
05:55그런 수준 기례에 따라 부유된 기례 혹은 유실된 기례에 부딪혀서
06:02이런 식의 사고가 났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06:05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06:06이란이 과연 의도적으로 이것을 피격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거죠.
06:10다시 말씀드려서 한국 선박이라고 한 걸 특정해서 공격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06:16이 사건과 또 앞으로 한국의 대응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06:20예를 들어서 그 통제 구역 밖에 있었다라고 해서 거기에 경고를 하기 위해
06:25한국 선박을 노려서 만약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06:28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06:30왜냐하면 우리의 선박과 또 우리 국민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06:34군사적인 공격이죠.
06:36그럼 한국 정부의 우리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 국민 보호 책임이 있기 때문에
06:40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06:43만약 그렇지 않고 그냥 비의도적으로 그곳에 있는 곳에 일종의 경고를 하다가 그렇게 됐다.
06:50아니면 유실된 기례가 됐다.
06:51이게 사실은 굉장히 다른 상황에 따라서 확인이 된다.
06:55정부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시간을 두고 정확하게 판단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07:02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미국이 계속 피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07:06근거가 전혀 없이 과연 얘기를 할 것이냐.
07:09그것들도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07:12특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말의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데
07:16피테그세스 국방장관이 질문에서 나오긴 했습니다만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07:21그렇다면 중부사령부 측면에서도 정보가 있으니까 한 얘기다라고는
07:26우리가 조심스럽게 판단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07:28이게 지금 조금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정황도 있는데
07:33이란 같은 경우에 그동안 기례부설도 안 했다라고 부인하는 정보들도 일부 있었단 말이에요.
07:39그리고 지금 우리 정부 그동안 설명에 의하면
07:45호르무즈협의 선박 안전과 관련해서 이란 측과도 상당한 외교적인 협조를 해오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07:53그러면 어떤 얘기냐 하면 지금 이란도
07:55실질적으로 위에서 중앙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시하고
08:01호르무즈협에 배치돼 있는 군사전력들 사이에 완전히 일사분란한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08:12다시 말해서 위에서 설사 선박들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08:20현장에서는 그냥 자기네들 판단에 따라서 위해를 다시 말해서 위협을 가거나 공격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08:28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도가 어디까지의 의도냐라고 얘기하는 것도
08:32굉장히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08:33이게 중앙정부 의지에 의한 건지 전쟁의도고
08:36아니면 현지에서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건지
08:39이것도 지금 또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08:42그런데 분명한 건 이게 실질적으로 통제를 못해서 벌어진 일이든
08:48아니면 실제로 지시에 의한 건지
08:51이란 측 자산에 의해서 우리 선박에 피해를 입었다면
08:54이거는 그냥 강구할 수 없는 문제예요.
08:56이란 국영통신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증거도 없이 이란을 공격 주체로 지목하고 있다.
09:01이렇게 반박하고 있거든요.
09:03원인을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09:04만약에 이란 쪽의 공격이나 이란 쪽의 어떤 작전 중에 벌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09:10그렇게 또 이란 쪽에서는 할 리가 없어질 것 같은데요.
09:14그렇습니다.
09:15저도 차두현 부원장님 말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하는 게
09:18또 페제스키한 대통령이 말한 것은
09:21이란은 어쨌든 국제법 안에서 움직인다.
09:24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09:27좀 우회적으로 얘기를 한 부분도 있는 거고요.
09:30또 하나는 이란이 만약 공격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09:34전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09:37그런데 우리가 정황상 보면 물론 이것은 상당 부분 추정이긴 하지만
09:41이란에 의해서 그것이 의도했던 안 했던
09:44이란에 의한 공격 가능성이 있다라고 추정을 한다면
09:47이것은 이란 지도부와 혁명수비대 해군 사이에
09:51서로 간의 소통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
09:53그러니까 과연 지휘체계가 제대로 작동을 했은 것이냐.
09:57왜냐하면 이란은 한국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른 미국의 동맹국보다
10:00좀 더 우리가 중립적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이란이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10:05그렇다면 만약에 경고를 주기 위해서도 한국 선박을 그렇게 누렸을 가능성은
10:09크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10:11그것은 이제 테헤란의 기본 입장이고
10:13그런데 현재 호르모즈에 있는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들 같은 경우에는
10:17그 명령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10:19공격을 했을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10:23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혼자 독자적인 행동을 하다가
10:30이런 공격의 대상이 됐고
10:31또 미국 행정부도 이번 화재 사고를 동맹의 역할을 촉구하기 위한
10:36압박으로 활용하는 모양새입니다.
10:39일제히 우리나라를 공개 호명하면서 군사 작전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는데요.
10:43이 목소리 함께 듣고 오시죠.
11:11우선은 저 해방 프로젝트를 트럼프 대통령이 중단하겠다고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11:16그런데 또 워낙 앞뒤가 다르고 또 말이 번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요.
11:22만약에 저렇게 파병 압박이 계속된다면 우리나라가 어떤 스탠스를 좀 취해야 될까요?
11:27그런데 지금 용어 자체를 우리는 파병 압박이라는 면에서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11:34물론 이제 원인을 보면 호르모즈의 사태의 원인을 보면
11:38그 앞에 원인이 미, 이란 전쟁이었고
11:41그리고 지금 호르모즈의 미국 측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11:45에피퓨리 작전은 종료가 됐고
11:48이제는 프로젝트 프리덤 단계
11:50다시 호르모즈의 해업으로 양측의 갈등이
11:53지금 이제는 좀 좁혀져 있는 상황인데요.
11:56한번 이게 미국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서
12:00동맹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지금 참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12:05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거예요.
12:09어디까지를 동맹의 역할로 봐야 될 건가.
12:12그런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결국은
12:15우리 선박의 안전을 분명히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건 분명하잖아요.
12:20그렇게 볼 때 우리 선박이 지금 공격일지도 모르는 피해를 입었단 말이에요.
12:24공격에 의한 것일지도 모르는.
12:25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죠. 논리가.
12:30자 봐라 지금은. 미국 선박뿐만 아니라
12:33이제는 한국 선박도 언제든지 피해를 입을 상황이 됐기 때문에
12:37이제는 같이 동참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12:40그러니까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12:43국제적인 공공제라든가 한국 자체 선박의 보호를 위해서도
12:47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12:49이거를 단순한 파병 압박의 측면에서만
12:52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지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12:54물론 우리 입장에서 실제로 어떤 전력을 보내느냐
12:58어떤 형태의 동참을 하느냐
13:00지원 수준에 머물 거냐
13:02실질적으로 이 함선들을 호위할 수 있는 전력을 보낼 거냐
13:06이거는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될 거예요.
13:08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미국이 지금
13:11어떤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13:14이거보다는 조금 더 나아간 측면
13:17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측면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3:21어느 정도까지 참여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13:24미국의 의도를 정확히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13:27트럼프 대통령 외에도 피트헤그세스 국방장관 심지어는
13:31스카트 베센트 재무장관까지 나와서 영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13:34스텝업을 해라.
13:36그러니까 나서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13:38한국도 있습니다만 한국 외에 미국의 핵심 동맹국들이
13:41다 그렇게 나서기를 원하는 것은 오래된 것이고요.
13:44시작은 3월 14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을 때는
13:48한국, 영국, 프랑스 심지어는 일본, 중국까지도 나서라라고 얘기를 한 거고
13:53거기에는 두 가지죠.
13:54왜냐하면 여전히 호르몬즈 해업이 막혀 있기 때문에
13:57세계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13:59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14:02미국 내의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
14:0450% 이상이 지금 전쟁 전에 비해서 올라가서
14:074달러, 5달러를 앞들고 갤런당 그 정도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14:11그것이 하나의 어쨌든 호르몬즈 해업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건데
14:16미국 혼자서 힘이 안 되니까
14:18전국 세계 각국의 특히 미국의 핵심 동맹국들이
14:21다 동참하면 그만큼 이란에 대한 압박이 되고
14:24호르몬즈 해업에 대한 문제 해결할 가능성이 큰 거고
14:27그것이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14:29일종의 이번 전쟁에서 출구 전략.
14:32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여전히 이란과 미국 사이의 협상이 오고 가고는 있습니다만
14:37지금 모든 초점은 호르몬즈 해업에 있지 않습니까?
14:41그러니까 이 문제가 일정 수준 해결이 돼야
14:43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쟁을 끝내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14:46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한국을 비롯해
14:49많은 국가들의 동참을 여전히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14:52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14:54그러니까 지금 아마 미국의 고민이 이걸 거예요.
14:58한 두 가지 정도의 전제에 의거하고 있다고 봐야 될 거예요.
15:02첫 번째는 역봉쇄가 그동안 시행을 역봉쇄가 먹히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
15:08이 상황을 지속하면 이란의 현재 전쟁 지도부가 버티기는 어려울 거라고 본다는 거죠.
15:14두 번째는 그러나 이 시간이 작전 시간이 예상으로 길어질 수가 있고
15:20그럼 현재 전개되어 있는 미군 전력만 가지고는 피로도가 누적이 되고
15:25또 교대를 한다고 해도 임무수행에 좀 한계가 있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15:31동맹국들이나 실제로 호르무즈 해업에 자기 선박들이 지금 묶여 있는 국가들이
15:36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15:40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프리덤 프로젝트를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15:45압박을 받던 우리나라로서는 우선 숨통이 트인 상황입니다.
15:49또 이 일시 중단하겠다는 배경을 밝히면서
15:52이란과 합의가 상당히 진전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5:57종전협상 타결에 가까이 다가간 듯한 발언을 내놨는데
16:01이란이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공식적인 발언은 전혀 다른 양상이었는데
16:07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앞뒤가 다르다.
16:11앞에서는 나에게 정중하게 얘기하면서
16:13뒤에서는 TV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네요.
16:18네. 그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그동안 말이 여러 번 바뀐 측면이 있잖아요.
16:22그게 자기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 탓이 아니고
16:25이란이 겉으로 내거는 성명이랑 실질적으로 이면적으로 들어오는
16:30제의라든가 이 내용이 지금 달리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16:33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요.
16:37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16:41지금 하나는 구별해야 되는 게 프로젝트 프리덤을 일시 중단한다는 건
16:45이런 역봉쇄를 풀리겠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16:48다만 그동안 프로젝트 프리덤이 진행이 되면서
16:52실질적으로 호르무제협 인글에 있는 선박들을 적극적으로 호위하고
16:58인도하기 위한 때로는 이란 영예에 근접한 활동도 해왔단 말이에요.
17:04이거를 이제 당분간은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17:07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17:10결과적으로는 이 프로젝트 프리덤이 진행된다고 해도
17:13이란이 지금 대외적으로 얘기한 건
17:15자기네는 통제활동 계속하겠다는 거거든요.
17:19그래서 프로젝트 프리덤에 의한 군사활동을 잠시 중단한다고 해서
17:25이게 긴장이 내려가는 건 아니에요.
17:28또 하나 이게 프로젝트 프리덤 일시 중단이라는 건
17:31어떻게 보면 그 다음 선별적인 군사활동에 나서기 위한
17:34하나의 명분 쌓기 측면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7:37주말 동안만 해도 이란과 미국의 어떤 갈등
17:40그리고 호르무제협에서의 교전 상황이 계속됐었는데
17:43월요일 아침이 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17:47지금 어떤 정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17:50해방 작전을 중단했습니다.
17:53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17:55큰 틀에서 확전을 원치 않는 것이죠.
17:58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7:59UA에 대해서도 이란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18:0319발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이 있었고
18:05또 여전히 조심스럽습니다만
18:08한국 선박에 대한 피격 사건 같은
18:11일단 추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18:13그런 상황이 와서
18:14군사적 긴장 고조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18:18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
18:20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동시에
18:22이란과의 협상이 잘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18:25해방 프로젝트를 중단, 일시 중단한다라고
18:28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18:29그런 면을 종합해서 볼 때
18:30그냥 두면 이게 해방 프로젝트라는 것이
18:34사실상 군사적인 조치고
18:36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란과의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지고
18:40확전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18:41그런 도화선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죠.
18:45그런 상황에서 일단 중지시켰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18:48이란도 비슷합니다.
18:49이란도 계속해서 자신들이 특히 UAE에 대해서는
18:52공격을 하지 않았다라고 공격을 부인하는 거 보면
18:55그리고 페제스키한 대통령의 반언 등을 종합해 볼 때
18:58이란도 확전을 원치 않는다.
19:00여전히 미국과의 협상을 앞두고
19:03협상을 원하는 상황에서
19:04서로 간에 이런 군사적 충돌을 좀 억제하고
19:07제안하려고 하는 양측의 그런 입장은
19:10동일하게 확인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19:12트럼프 대통령의 해방 프로젝트 일시 중단 발언 이전에 있었던
19:16마크로비오 국무장관의 발언 좀 짚어보겠습니다.
19:20차 박사님께서도 좀 잘 짚어주셨지만
19:22장대한 분노 작전은 이제 끝이고
19:24해방 프로젝트로 이제 진행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19:28그런데 이게 단순히 이름표만 바꿔서
19:32이란에 대한 공격, 반격 가능성을 남겨두는 것인지
19:37아니면 아예 군사 작전 가능성은 없어졌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19:41군사 작전 범위가 이제는 제한되는 거죠.
19:45이란 전 지역에 대한 전면적이고 무차별적인 타격
19:48이게 에피큐리의 장대한 분노의 특징이었다면
19:53이제는 호르무즈 해업으로 이제 전체적인 군사 작전을 좀 좁히겠다라는 거고요.
20:01호르무즈 해업에서의 현재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이
20:06다시 말해서 해방 작전이라는 것이
20:08지금 어떻게 보면 방어적 성격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20:12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란으로부터 어떤 군사적인 위행위가 있을 때
20:17여기에서 선별적으로 반응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20:20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란에 다른 지역에 대한 타격이 없을 건 아닙니다.
20:26다만 필요하다면 선별적으로 군사 작전을 하겠지만
20:29그 이전의 작전 단계에 비해서는 작전 범위
20:33그다음에 작전 강도도 조금 줄어드는 걸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20:36결과적으로 이런 메시지가 지금 또 하나는
20:38트럼프 대통령 얘기도 나왔지만
20:40어떻게 보면 이란 내부에서 지금 있을지도 모르는 분열을
20:45조금 더 한번 크게 만들어보겠다.
20:48또는 분열을 더 조장해보겠다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20:52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협장을 이란 쪽도 원하고는 있는데
20:55무력에 대한 통제라는 게 그렇게 확실하고 신뢰성 있게 되고 있다고 보기가 힘들거든요.
21:01대표적인 게 UAE에 대한 공격 징후예요.
21:05그런데 전반적으로 볼 때 UAE가 그걸 조작을 해서 현재 공격을 당했다라고 조작을 해서
21:11이익을 볼 게 거의 없어요.
21:13그런데 지금 이제 푸자이라 항의라든가 이 지역에 대한 공격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21:20누군가에 의해서.
21:21그러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휘체계의 난맥상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21:26그리고 이제 지금 협상에 의한 종전을 반대하는 측이 여전히 상당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걸
21:33암시를 할 때 그걸 더 부추겨보겠다.
21:37이란 내부의 분열을 지금 조금 만들어보겠다.
21:41이런 의도도 같이 깔려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21:45협상은 원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21:47이란이 지금 하는 어떤 행동들은 과연 협상과 가까워지고 있는지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
21:52통제권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21:54호르무제협 통과하려면 사전 허가 받고
21:56우리가 지정한 통로로 가지 않으면 군사적으로 무력으로 통제하겠다.
22:00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22:01이건 좀 어떻게 봐야 합니까?
22:02이 부분도 호르무제협이 그만큼 이란의 입장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자신들의 협상의 레버리지가 된다라는
22:11지렛다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22:13그래서 끊임없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이란의회에서도
22:18관련된 법안이 통과되는 등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22:22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일련의 행동들은 아주 명확한 입장.
22:26호르무제협은 이란의 통제권 하에 있다.
22:28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정말로 이번 전쟁에 종전을 원한다면
22:33호르무제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을 일정 수준 인정해라.
22:38그것을 일종의 자신들의 협상의 카드로 쓰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22:42그런데 문제는 현재로서는 그렇지만 만약에 정말 종전이 된 이후에
22:47과연 호르무제협에 대한 방금 말씀하신 그런 통제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22:51굉장히 다른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22:53역설적으로 미군이 만약에 이 지역에서 철수하게 된다면
22:57이란은 오히려 통제권을 놓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
23:01계속해서 그럼에도 통제권을 유지하겠다고 하면
23:05이것은 한국을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에게 정말 피해를 주는 것이고
23:09국제법, 관수법 다 맞지 않는 행동이고
23:12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말 그대로 다국적 연합군이 구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23:17아마도 이란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23:21그래서 지금 보이는 일련의 행동은 미국을 향한 자신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23:26그런 일련의 조치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은 됩니다.
23:29이란이 계속 이렇게 고집을 부리니까 유엔도 나섰습니다.
23:34호르무제협 통제권 포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열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겠다
23:40그리고 제재를 가하는 결의안을 논의할 것을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3:44이게 이란에게 압박이 되겠습니까?
23:48압박이 되죠.
23:49압박이 되는데 과연 결의안이 통과될 것이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3:53이미 이전에도 한번 시도를 했었는데 결국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결의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었죠.
24:01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만큼 유엔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24:05이란에게도 압박이 될 수 있는 밖에 없는 거고
24:08또 이거는 핵심적으로 미중 간의 정상회담도 조만간 있지 않습니까?
24:1214, 15일로 예정되는데 당연히 이란 문제가 논의가 될 것이고
24:16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에 걸려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긴 합니다만
24:21그중에 하나 호르몬 해업 또 유엔을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을 포함해서
24:26뭔가 중국을 좀 압박해서 혹은 중국을 통해서 이란에 대한 중재를
24:31그런 식으로 호르몬 해업에 대한 문제를 푸는 것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24:35그러니까 전방위적인 압박을 미국의 입장에서는 여러 형태로 가하고 있다.
24:39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24:40네. 아마 이게 지금 외교를 통해서 이 문제를 이란 내에서 풀려고 하는 쪽에서는
24:45압박감을 느낄 거예요.
24:47그런데 결사항전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별로 압박 안 느낄 겁니다.
24:52어차피 중국하고 러시아가 거권 행사해 줄 거고
24:54또 그리고 오히려 이런 기회에 확실하게 통제권을 보여줘야
25:00자신들이 살아남는다고 보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25:04그러니까 지금 이미 생각하는 게 이란 전체의 명운이나 운명보다는
25:10종전 이후의 문제보다는 벌써 자기네들 개파들의
25:15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정치 세력들의 생존을 벌써 추구하는
25:19이런 목소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5:22그렇기 때문에 이란도 이런 내부의 분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25:27실질적으로 종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어떤 의미 있는 국가 형태로서의
25:34기능을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25:37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25:39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박원군 이하여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25:45고맙습니다.
25:45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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