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네, 국민 모두가 가족들과 함께 잠시나마 행복한 충전 시간을 가졌기를 바랍니다.
00:09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내일 진행될 거라고 합니다.
00:171987년에 현행 헌법이 제정된 이후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참으로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00:30그런데 헌법은 여전히 지난 40여 년 동안 제자리 걸음입니다.
00:36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00:38세상이 변했는데 덩치는 커졌는데 옷이 맞지 않는다.
00:44그럼 옷을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00:48지금 헌법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이나 국민의 삶의 상황 또 국가의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가 어렵습니다.
01:07또 동시에 전면 개헌을 하기는 부담이 너무 큽니다.
01:12또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01:18그렇다고 다 미룰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자 이런 실용적인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01:25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1:35예컨대 불법 개헌을 더 이상 못하게 하자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자 이거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습니까?
01:42또 반대하는 사람이 조금 있을 수는 있죠.
01:46그 사람들은 불법 개헌 옹호론자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01:54개헌 상황도 아닌데 불법적으로 정권 유지를 목적으로 또는 사익을 목적으로 개헌을 선포해서
02:04군대를 통해서 나라를 망치면서 독재를 하겠다 이런 것을 못하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02:13그래서 이 비상개험에 대한 합리적 통제를 헌법에 넣자 이건 누가 반대할까 싶습니다.
02:23또 한 가지는 지금 또 5.18이 다가옵니다.
02:26국민이 맡긴 권력, 국민이 맡긴 나라를 지키라고 준 총칼로
02:33국민을 살상하고 헌법 질서를 파괴한 광주 5.18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되겠죠.
02:455.18 때가 되면 누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02:48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
02:51그래서 또 일각에서는 부마 행정 정신도 넣자.
02:57누가 반대합니까?
02:59공개적으로 다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03:01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 하죠.
03:05그런데 이번에 헌법 전문에 실제로 넣을 기회가 됐습니다.
03:09왜 반대합니까?
03:12말이 안 되죠.
03:14지방자치를 강화하자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일입니다.
03:18반대할 이유가 없는 이 헌법 개정안의 표결이 내일 이루어집니다.
03:27오랜만에 만들어진 기회인데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이 당연한
03:32그리고 모든 정치권들이 이때까지 이구동성으로 말해왔던 것들을
03:37내일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03:44지방선거가 이제 다가옵니다.
03:46선거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취하는 민주공화국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죠.
03:57헌법에 대한민국의 가장 고위규범의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라고 써집니다.
04:05그러나 지리적 또는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 때문에 모두가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습니다.
04:16그래서 대리인을 뽑아서 그 대리인들이 공동체 모두에 관한 일들을 하게 하는 것.
04:22이게 선거제도 아니겠습니까?
04:25잘 뽑아야죠.
04:28그러려면 이 선택권을 가진 우리 국민들께서 정확한 정보를 접할 수 있어야 됩니다.
04:37그래서 국민들의 의견 의사를 왜곡하기 위해서 가짜 정보를 유포한다든지
04:44또는 의사결정을 방해한다든지 돈으로 매수한다든지 권력을 가지고 교육을 한다든지 조정, 조작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04:59그래서 선거인들이 자유롭게 선거에 관한 후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05:05그 정보에 의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큰 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05:12제가 전에 경찰, 검찰, 그리고 선관이 기관들한테 이런 당부를 드리는 일이 있습니다.
05:22소위 3대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엄정하게 대응해야 된다.
05:29예를 들면 상대를 음해하기 위해서 흑색 선전을 하는 행위
05:37또는 금품을 살포해서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고 표를 매수하는 행위
05:45또 하나는 공직자들의 선거 개입 행위죠.
05:51이 범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신속하게 엄정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06:01그리고 지금 최근에 하나 문제된 게 있던데요.
06:05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또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06:10산림청 청장 나오셨어요?
06:13네, 있습니다.
06:15산림청 지휘기관이 농식품부죠?
06:19네, 그렇습니다.
06:25산림훼손이 된 경우에 복구공사를 무슨 위탁을 입찰을 해서 맡겼더니
06:32엉터리로 나무를 심어놓고 나무가 다 죽었더라.
06:37그런데 복구시키려고 예를 들면 하자보수시키려고 봤더니 회사는 다 없어졌더라.
06:43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년간 계속된 일인데
06:47왜 산림청이나 농식품부는 지금까지 몰랐을까?
06:51또 혹시 알고도 조치를 했는데 왜 조치 내용이 이렇게 부실했을까?
06:56어떤 언론에서 이걸 열심히 보도하고 있던데
07:01여하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의 사례였죠, 사례.
07:05그 얘기를 하자는 것만이 아니고
07:08제가 얼마 전에, 한 몇 주 전에 이런 얘기 한 거 있지 않습니까?
07:12각 부처, 청 단위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들을 발굴하고
07:18또 시정하고 필요하면 대책도 세우고 하라고
07:22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죠.
07:24미래를 향해서 더 나은 비전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고
07:27일을 잘해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07:31그런데 원래 하고 있던 일 중에서 제대로 못하고 있던 엉터리
07:36또는 부실한 또는 효율이 떨어지는 일들을 발굴해서
07:39그건 없애든지 바꾸든지 해야 되겠죠.
07:42그래서 그런 과제들, 그런 아이템들을 좀 발굴을 해라라고 했는데
07:50잘하고들 계시겠죠?
07:53대답이 없어지리로.
08:03국조실에서 전부처를 받아서 지금 총괄TF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08:08이미 다 받았어요?
08:12그렇게 빨리 되기는 어려울 텐데요.
08:15쉽지 않습니다.
08:16이게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08:17똑같은 걸 보고도 발견을 못해요.
08:21보고도 모른다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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